임대3법 도입 후 아파트 빌라 전셋값 폭등 집값 상승 노리고 갭투자 대거 시장 유입정부 연구용역 통해 여러 부작용 검토 중 선의로 시작했지만 전세사기 빌미 된 임대3법 손질 빨라질 듯
이걸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임대차 3법을 내놓은 것이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이라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줘야 할 것 같다. 누구나 욕하지만 이유라도 없으면 그 욕이 되돌아온다는 걸 모르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정당하다면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도 있을 거라 본다. 전정부의 잘못된 점을 개선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책임까지 떠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나? 누구의 잘못인지는 나중에 밝혀 보도록 하고, 현재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다시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문제 있는 법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 뒤에 이 잘못된 내용이 임의로 그렇게 된 것인지, 짐짓 그렇게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사가 판단할 거라..
시사窓/정치
2023. 5. 2.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