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매물잠김 심각, 양도세 중과 유예로 푼다 집값 잡기 위해 위해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주택 매물 늘어나 주택시장 하향안정화 기대 포퓰리즘·조세정의 훼손? 부동산 정책 시급
민주당은 똥줄이 탄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잘 놀았다고 봐야 한다. 코로나 핑게로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젠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기를 앞두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 많다. 경기는 죽지 않았지만 수많은 코로나 피해자가 발생했고, 정부의 지원은 미진하고, 애매하고, 그간 정부에서 헤치웠던 다른 정책과 달리 민생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고, 정치적 이권에만 눈이 어두웠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효고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마도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나라가 코로나로 앓고 있다고 봐야 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서로 편이 나눠지고, 같이 마음 아파했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다행이겠으나, 너..
시사窓/경제
2021. 12. 1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