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싸지고 부산 싸지고 전기료 지역별 차등 논란 지역마다 전기요금 다르게 책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가시화 고리원전 부산 발전량보다 소비량 적어 서울은 반대 차별법?
이렇게 되면 균형발전이 아닌 불균형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지역에 발전소를 만들지 못해서 발생된 불균형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애매하다. 이상한 갈라치기 정책은 것 같아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전기 발전을 의해 만든 것이지, 그 지역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뭔가 상식적이지 않아보인다. 그렇게 되면 서해보다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기업이나 산업이나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전기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이건 불이익을 주는 것 같다. 제살 깍아먹기 처럼 대책 없는 차별법이라 생각한다. 해당 지역에 감면 등의 효과를 주는 것은 일부 허용해도 될 것 같다. 불편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된다. 하지만 불이익을 준다?..
시사窓/경제
2023. 5. 24.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