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협조했더니 돌아온 건 세금 폭탄 유흥업계 한숨 차별 해소 필요 423일 최장 휴업 업종 코로나 지원서 번번이 제외 재산세 중과세 적용 작년 올해 稅감면 필요 고위험시설 엄격? 지적도
엉성한 잣대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반대할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잘되는 일부 대기업이나 여러 업체들은 문제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힘들게 겨우 연명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엉성한 잣대라고 하는 것은 사정봐줄 것 없이 국민정서에 부합된다면 규제하고 허용하고를 입맛대로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여러가지 세금은 그대로 부과한다면 또 이상한 것 아닌가? 이익이 생기는 곳에 세금이 발생되는 것이지, 마이너스인 상황에는 세금 대신에 금전적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살펴보니, 고충이 크겠구나 생각들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계층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하게 만들..
시사窓/정치
2021. 6. 21.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