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이런 싸가지 없는 중학생들이 있나? 이래서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이 오히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들에게 법을 어겨도 된다는 이미지로 굳어져 잘못된 행동을 쉽게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치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때문에 운전자를 을으로 생각하고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는 차량으로 뛰어드는 장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 정부를 거듭하면서 분위기를 흐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당시의 나쁜 관행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아이들이 장난처럼 하는 행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과는 무관하게 단순한 생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폭행이나 범법을 해도 모든 것이 용서된다로 잘못 이해될 수 ..

시사窓/교육 2022. 12. 22. 13:22

나쁜 놈들은 나쁜 짓해도 될 거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수로 한 거라면 용서해줄 수도 있지만, 촉법소년으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본다. 제대로 정신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더 나쁜 걸 배워오지는 말길 바라고, 다시는 잡힐만한 나쁜 짓을 하지 말길 바란다. 법은 이런 걸 바로잡아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라 생각한다. 촉법소년 지난 걸 깜빡… 40번 풀려난 중학생, 이번엔 처벌 받았다 이가영 기자 입력 2022.04.19 08:28 /일러스트=정다운 훔친 승합차를 면허 없이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십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제는..

시사窓/사회 2022. 4. 19.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