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법이 계산기 두드리듯 나오는 정답이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여러가지 정황 증거가 참고사항이 되고,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이라 생각된다. 아마도 몇가지 사건은 정권과 관련이 깊어서 판단을 해도 헤까닥 뒤집히는 것 같다. 잘한 판단 같아 보이지만, 이상하다 판단되어 정답이 오잡처리 되고, 오답이 정답이 되거나, 그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렵게 붙잡은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은 분위기, 기분이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 대신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고소·고발인이 요청하는 제도 정권 몇번 더 바뀌면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사안이라 생각되는 이유는 뭘까? 그 때까지 판단이 가만히 있으려나, 뒤집히려나, 두렵지 않을 수 없는 허술함이다. 현재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

시사窓/정치 2022. 5. 29. 16:09

역사를 복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복역을 얼마나 했느냐도 그렇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도 중요하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복기해보기도 하고, 더 큰 범죄가 숨겨지기도 하고, 기회가 더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마구마구 던지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오랜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겠지만 이젠 공정이라는 구호는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결론이다. 추·윤 갈등 기폭제 된 한명숙 사건…복권으로 마무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유죄 확정 후 6년 만에 복권됐다. 2009년부터 진행된 한 전 총리 사건은 1차 뇌물사건과 2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유·무죄 결과가 엇갈리며 당시에도 정치·사회적 m.nocutnews.co.kr 추·윤 갈등 기폭제 ..

시사窓/정치 2021. 12. 24. 19:18

무료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1면을 다 광고를 낸 것이다. 古 노무현 전대통령이 웃고 있는 책 선전이었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정리 유시민" 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그걸 보면서 드디어 선거철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이상한 사상이 있는 것 같다. 죽으면 "신(神)"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살아있을 때에는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 비위를 맞춰주다가, 그 실력자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덕을 보려고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에 대해 깍뜻한 예의를 갖추게 된다. 꼭 "귀신"이라도 되어 자기를 호위해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서민대통령이다 보니 발가락양말이 생각난다"고 회고하거나, "지금 권력기관이 모두 선거에 동원되는 양상인데 우리는 4년 전 선거 근처에도 가지..

시사窓 2010. 5. 6. 14:50

출근할 때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그 속에 있는 내가 뭐하는 건지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이 모양으로 좁다랗게 만들어뒀을까? 생각한다. 출퇴근을 버스로 하지 않는 분들이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불편함을 겪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물론 출근 시간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라서 그렇다. 그렇지만 출근 시간에 승강장으로 몰려드는 분들이 다른 시간대에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도대체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둔 건지 모르겠다. 미리 체크는 하고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개념 없이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앞쪽에 위치해 있다가 뒷쪽에서 기다리다가 신호를 만나 훌쩍 떠나버리는 버스를 보면 기다렸던 15분 정도..

시사窓 2010. 5. 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