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스포츠카 가세연 1심 무죄 허위지만 제기할만한 의혹 유튜브서 허위 발언 명예훼손 혐의 1심 전원 무죄 공적 관심사에 해당 허위 인정 비방 목적 단정 못해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져
이렇게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떤 상황일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스포츠카를 못탈 형편은 또 아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조국 집안이 그리 나쁜 집안도 아니고, 포르쉐일지 뭘지도 모르는 스포츠카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이든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작은 소형차를 탄다 해도 무슨 상관일까 싶다. 그런데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말이 좀 이상한 것이다. 멕이려면 무슨 말인들 못할까 싶기도 하고, 뭐라도 걸고 넘어보자 한다면 무고죄로 오히려 역고소를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문제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당장은 헛소리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허위지만 제기할만한 의혹이라는 말은 혹, 조금 틀렸을 수는 있..
창(窓)/연예窓
2023. 6. 20. 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