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 이게 옳은가? 그른가? 자유라고 볼 수 있을까? 출산장려?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희한한 뉴스를 보게 되서 찾아보고, 의견을 남겨보게 된다. 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낙태의 자유"에서 '낙태'를 바꾸면 끔찍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살해의 자유? 자살의 자유? 극단적으로 제시해봤지만, 자유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자유가 아닌 것이 된다고 본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총리도 환영한 것 같은데, 이게 옳은지, 맞는지, 그렇다고 행복해지는지 등등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프랑스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헌안은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되었으며,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낙태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개정안은 프랑스의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
시사窓/사회
2024. 3. 5.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