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 이게 옳은가? 그른가? 자유라고 볼 수 있을까? 출산장려?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희한한 뉴스를 보게 되서

찾아보고, 의견을 남겨보게 된다.

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낙태의 자유"에서 '낙태'를 바꾸면 끔찍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살해의 자유? 자살의 자유?

극단적으로 제시해봤지만, 자유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자유가 아닌 것이 된다고 본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총리도 환영한 것 같은데,

이게 옳은지, 맞는지, 그렇다고 행복해지는지 등등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프랑스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헌안은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되었으며,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낙태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개정안은 프랑스의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에서 이미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어왔지만,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전 세계에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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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프랑스 외에도 낙태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캐나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각각의 법률과 규제를 통해 여성들에게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는 왜 최초라서 환영하는지 모를 일이다.

 

프랑스 대통령이 자부심을 표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먼저, 프랑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낙태 자유를 명시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인가 보다.

이는 프랑스가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진보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결정은 프랑스의 진보적인 정책과 사회적 문화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대통령은 이를 자국의 자랑스러운 성취로 여기고자 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결정은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대통령은 이를 자국의 역량과 리더십의 표시로 간주하고 싶은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알다가도 모를 마카롱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낙태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앞으로 나타날 사회적 문제점이 우려스럽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점에 자연은 봄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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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리적 논란이다.

  낙태는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다.

  일부 사람들은 낙태를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반대한다.

 

둘째로 정치적 갈등이 있다.

  낙태 문제는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다.

  다른 종교적, 이념적, 혹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라 본다.

 

셋째, 여성의 건강이 문제다.

  불법이나 위험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출혈, 감염, 생식기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있다.

  낙태 접근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정신적 영향이 문제라고 본다.

  낙태는 여성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낙태 후 정신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낙태 정책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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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옹호자(pro-life advocates)들은 낙태가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하며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낙태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생명옹호자들은 종종 낙태를 인간의 삶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로 간주해서, 그에 따라 낙태를 불법화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옹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며,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가 종종 여성의 건강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태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힌다.

 

이러한 생명경시 문제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해보인다.

 

생명옹호주의자들은 낙태를 권리나 자유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도덕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낙태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방종한 행위로 보이며, 그에 따라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래서 여성의 선택이나 자유보다는 태아의 생명이 더욱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를 권리나 자유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종종 그들의 건강이나 안녕을 위해 중요하며,

그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낙태에 대한 시각은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라 보는 것이 옳겠다.

 

개인적으로는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구가 대한민국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질 기초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산장려만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살기 좋은 나라면 출산이 자연적으로 증가할 거라 보는 것이 옳겠다.

출산드라 김현숙도 아들 하나다.

인생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