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명의 다시 합쳐야 한대" 단독? 공동? 혼란스러운 부부들 정부 대책 따라 오락가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종부세 부담 남발 땜질식 처방 혼란 가중 2021년 세법개정안 2022년 세제개편안
어떻게 된 것인지 세법, 세제가 정부에 따라서 뒤바뀌어서 혼란을 겪게 된다면 아예 정권교체가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세금을 걷으려는 의도는 알겠고,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알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누군가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누군가는 재산이 적어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건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세상이 돌아가면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불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아쉽다. 조세는 나라의 살림이고, 국민의 살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걸 어떻게 하면 형평성을 갖추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과 실행과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비용, 수수료가 더 많을지 세금이 더 ..
시사窓/경제
2023. 1. 27.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