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홍준표 노무현 640만 달러 수수 주장 진위? 문재인 거짓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결과 연철호 5백만 달러 권양숙 백만 달러 노정연 40만 달러 각각 수수
안타깝지만 법의 허술함이 있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사법체계이다. 그래서 죽었다 하고,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살면 너무 행복한 것 아닌가? 어떻게든 사기쳐서 돈마련해서 도망가서 살면 된다는 건데, 이걸 조장하는 허술한 법이 더 큰 사기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확인되고, 검거되는 사기만 몇 건 있고, 그외에는 아직도 수많은 서민들이 돈을 뜯기고, 기업인들이 사기를 당하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이었겠다. 그래서 공소권없음이라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인식을 줘야하고, 부관참시는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잠재적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막말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인간..
시사窓/정치
2021. 7. 22.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