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홍준표 노무현 640만 달러 수수 주장 진위? 문재인 거짓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결과 연철호 5백만 달러 권양숙 백만 달러 노정연 40만 달러 각각 수수

안타깝지만 법의 허술함이 있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사법체계이다.

그래서 죽었다 하고,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살면 너무 행복한 것 아닌가?

어떻게든 사기쳐서 돈마련해서 도망가서 살면 된다는 건데, 이걸 조장하는 허술한 법이 더 큰 사기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확인되고, 검거되는 사기만 몇 건 있고, 그외에는 아직도 수많은 서민들이 돈을 뜯기고, 기업인들이 사기를 당하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이었겠다.

 

그래서 공소권없음이라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인식을 줘야하고, 부관참시는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잠재적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막말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인간이라고 해서 거짓말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이 진실을, 의혹을 재기하더라도 응답하길 바란다.

 

 

[팩트체크] 홍준표 "노무현 640만 달러 수수" 주장...진위는?

정치2017-04-24 15:23

 

 

[앵커]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이른바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도중 유명을 달리하면서 수사가 중단되고 재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관계 확인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뇌물 640만 달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TV 토론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문재인 후보 거짓말한 걸 내가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수수를 갖다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지난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발표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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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가 5백만 달러,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백만 달러, 딸 노정연 씨가 40만 달러를 각각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양숙 여사와 연철호 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연철호 씨 금품 수수 등은 퇴임 이후에 알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체포된 정상문 비서관은 잘못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뇌물 수수 혐의도 부인과 조카사위, 딸이 받았다는 사실만 드러났을 뿐 노 전 대통령에게로 흘러간 흔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노무현 대통령 아까 640만 달러, 당시 가족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커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된다고 말해 지금도 대검찰청 어딘가에 기록이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검찰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 등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은 관련 기록이 공개되고, 재판을 거치지 않는 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체크] 홍준표 "노무현 640만 달러 수수" 주장...진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