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에 50만원씩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

나쁘진 않다고 본다. 하지만 청년만 힘든 게 아닐텐데, 이걸 더 어려운 학부형,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소상공인, 실직자들에게 더 먼저 지급이 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포퓰리즘이 기본이라고 봐진다.

너무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많을 것이다.

이런 정책을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 참 안타깝다.

후폭풍으로 문정부, 여당에 되돌아 올지 않을까 싶다.

cm.asiae.co.kr/article/2020090809171752823

[단독]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