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애도 찬스였나. 추미애 아들, 지분 99대 1로 차 공동구매, 민망한 상황인듯, 누구나 욕심낼만한 법적 허용인가? 하다하다 이런 것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의무 개념 있나?

이미지 실추를 위해 너무 애쓰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싸질러 놓은 것들이 많거나, 아니면 진짜 싹 다 서설이거나 말이다.

참 이상스럽다. 왜 추장관 주변에 이런 일들이 다 몰려있나.
과연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추장관을 그대로 안고 갈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상황이고, 진실 공방 이전이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할 것이다. 법적 처분도 받아야한다면 받아야 할 것이다.

나도 어렵던 시절 차를 구입할 생각을 했을 때 장애 등급 있으신 모친 명의로 차를 살까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모로 귀찮고, 별 혜택도 없는 것 같아 구입을 포기했다. 그냥 중고 사서 타야지 하며 중고를 타고 다닌다.

소시민은 드냥 세금 낼 거 내고 산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된다. 오블리주 노블리제 모르나 말이다.
뭐 있는 놈들이 더한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참...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8/BZ647V7ILJFJZIXRDXK7DATO6I/ 

아버지 장애도 찬스였나... 추미애 아들, 지분 99대 1로 차 공동구매

아버지 장애도 찬스였나... 추미애 아들, 지분 99대 1로 차 공동구매

 

추미애 장관 아들 소유의 자동차등록증/김도읍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추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작년 K5(1999cc) 차량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입

지분 : 서씨 99%, 아버지 1%

 

김 의원실

아들 서씨는 차량의 대표 소유자에 아버지 이름을 올리고, 차량등록원부 특기사항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

 

추미애 장관 아들 소유의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 의원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을 굳이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 받는다.

김 의원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추 장관 남편이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가족의 1대99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

 

추 장관 측은 김 의원 실에 보낸 답변서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차량”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 입장 밝혀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추 장관 남편 서 변호사는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주었다. 아들의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

 

변호인단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

“장애라는 아픔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