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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08:52

추 장관 사실 부인 강경대응한 것이 긁어부스럼이 된 것 같다는 의견이 동의한다.
제보가 빗발치고, 청탁에, 국방부장관에, 보좌관에, 다 엮이게 생겨버렸다.

쉽게 풀어질 일을 끝까지 버티다가 테크니컬 파울 때문에 5반칙 퇴장당하게 생겼다.

참 희한한 정치판이 아닌가 생각된다.
행정과 정치와 청와대 등이 다 분리되어야 하는데, 다 엮여서 어떻게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몹시 시원찮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정권교체가 쉽게 될까?
어렵다고 본다.
이런 짓거리를 5년 더 봐야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믈스믈 자리잡는 기분은 참 않좋다. 드럽다.

 

인터뷰 전문

9/9 (수) "하한가 : 윤영찬(이준석), 의-정 합의(박원석)"-이준석,박원석(속기본)

뉴스쇼| 2020-09-09 06:57:3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이준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1부 토론 들으셨어요?

◆ 박원석> 말미에 좀 들었습니다.

◆ 이준석> 왜 싸우죠?

◇ 김현정> 정말 전화기 때문에 제가 두 분 사이에 중재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었는데. 사안이 좀 복잡해요. 반 정도밖에 못 푼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이 사안이 더 갈 거라고 보세요? 박원석 의장.

◆ 박원석>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요. 저는 글쎄요, 뭐 추미애 장관 본인을 포함해서 조금 여당 차원의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실은 초기. 이게 청문회 때 나왔던 논란이고 그다음에 국회 개원하고 나서 논란이 쭉 지속돼 왔는데 추 장관이 모든 사실을 다 부인하고 너무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약간은 좀 긁어부스럼 비슷하게 된 게 있지 않나 싶고. 또 점점 더 제보들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 또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나가 있는 민주당 인사가 통역병 관련해서 청탁성 전화를 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문제를 크게 보이게 만들고 있고 약간의 좀 약간 축소된 조국 사태?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사실로 인정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원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미경 청취자님은 그런데 문제도 아닌 걸 너무 문제라고 문제화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처음에 이거 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고 그 당시 사과를 한다든지 유감표명을 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그냥... 끝날 거였는데 지금 계속 심판하고 싸우고 관객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테크니컬 파울 때문에 5반칙 퇴장 당하게 생겼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이 거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봅니다. 과거 민주당이 어떤 잣대로 삼았던 걸 기준으로 보자면 보좌진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어쨌든 사적인 일 처리하는데 보좌진이 도왔다는 이유로 정치에 대해서 부적격자인 것처럼 안철수 대표를 묘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추미애 장관도 비판받을 소지도 있고요. 아들의 어쨌든 군 관련된 보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과거에 우리가 국정농단 수사하고 이럴 때 우병우 수석 아들도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우병우 수석.

◆ 이준석>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코너링이 좋았다, 해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 김현정> 운전병?

◆ 이준석>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우병우 수석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검찰에서 법무부에다가 출국금지 요청하고 입국 시 통보요청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게 다뤘었거든요. 그 사안에 비하면 이거는 좀 더 엄중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저희의 기준이 아니라 민주당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그 두 가지 사안에 둘 다 적용됩니다.

◇ 김현정> 이 얘기를 여기서 끌고 가지는 않을게요. 이걸로 하다가 또 오늘 뉴스닥도 끝날 수 있어서 여기까지 두 분의 일부 평을 좀 듣고. 오늘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것들을 지금 상한가, 하한가로 두 분 다 꼽아오신 것 같은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상한가예요, 하한가예요?

◆ 이준석> 하한가입니다.

◇ 김현정> 하한가 누구입니까?

◆ 이준석> 저는 윤영찬 의원 뽑겠습니다.

◇ 김현정> 윤영찬 의원 문자사건 해프닝,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이준석>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사진이 찍힌 거죠. 그런데 사실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임원을 지냈던 기자 출신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론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언론에 있어서 편집권과 더불어서 제목 붙이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유한 권한이고 중요한 권한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 관련된 내용이 포털 다음, 카카오가 운영하죠. 다음의 메인에 노출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라.

◇ 김현정> 자, 그거를 문자로 그냥 볼게요. 문자 윤영찬 의원이 국회에 앉아서 본회의석에 앉아서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이 사진기자의 사진에 포착이 된 겁니다.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불러온 파장인 건데요. 저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 하면서 다음의 메인 화면을 캡쳐해 보낸 저 분은 누굽니까?

◆ 이준석> 지금 보좌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저런 부분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청와대 수석을 할 때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KBS에 여러 가지 부당한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법적인 이런 다툼까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편집권에 대한 개입이라는 것도 사실 정치권에서 외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윤영찬 의원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 김현정> 윤영찬 의원의 답변도 라디오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보좌관이 문자를 보내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들어오라 하셍까지 찍고 요를 아마 찍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딱 끊겼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박원석 의장님.

◆ 박원석> 부적절하죠. 더군다나 앞서도 우리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듯이 저분은 뉴스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언론사에 재직했다가 또 포털 네이버의 부사장을 했었고 과거에 네이버도 이런 논란에 휘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때 아마 네이버를 퇴사한 직후이긴 할 텐데,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더군다나 청와대에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뉴스 포털, 뉴스편집에, 포털 규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에 지금 국회 과방위원이잖아요. 과방위원이잖아요.

◇ 김현정> 과방위에서 포털 사이트 뉴스 제목 규제를 담당해요?

◆ 박원석> 그래서 카카오 측의 저기에 대한 답변은 AI가 편집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2015년도에 바뀌었고 물론 AI 편집이라는 게 그러면 전적으로 공정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규칙 기반의 AI는 그걸 설계한 사람의 의도감정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건건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에 대해서 포털이나 언론사를 상대로 항의를 하고 거기 개입하려고 하면 언론의 독립이나 편집권이나 이런 거에 개입하는 거여서 더군다나 기자 출신의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쳤던 분이 저런 문자를 보낸다는 건 들어와라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갑질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윤영찬 의원의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윤영찬 의원이 어제 백브리핑이라고 그러죠. 이게 문제가 된 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적어도 예정돼 있던 양당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나가기를 바랐던 것일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파악을 한 것이고요, 하려고 했던 거고요.

◇ 김현정>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낙연 대표 것도 그럼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 이준석> 이거는 각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더니 이낙연 대표 것도 당연히 노출이 되었다.

◇ 김현정> 되었었대요?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란 자체 끼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각자 AI가 뉴스편집을 담당하고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표현했지만 방금 전에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AI라는 알고리즘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것들은 설계한 사람의 의도, 그리고 무엇에 최적화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예를 들어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 최적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윤영찬 의원의 말을 반영하면 수익성을 극대화하되 야당에게 유리한 기사는 노출을 하지 않아서 여당의 화도 안 나게 해서 나한테 전화가 오지 않게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AI라는 것은 구현하기 나름인 것이고.

◇ 김현정>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따라 다르다.

◆ 이준석>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례가 뭐냐면 상계동에서 CBS까지 오는 내비게이션 찍잖아요. 최단 거리냐, 아니면 최적 길이냐, 고속도로 우선이냐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영찬 의원이 지금의 알고리즘이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바꿔나 안 그럼 너희 호출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외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아까 사실관계가 틀린 해명을 내놓은 거, 이런 거 갖고는 쉽게 이제 잦아들지 않을 것이고의 저는 항상 민주당의 잣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정현 의원을 비판했던 그 잣대가 맞다고 한다면 언론사 또는 포털의 편집권을 침해한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 김현정> 윤영찬 의원은 이렇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제가 근무할 때도 국회에 와서 많은 의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이버 직원으로서. 의원이 충분히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말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석> 그때도 의원이 들어오라고 해서 호출을 받아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적절치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분은 또 좀 달라요. 그냥 뭐 의원 한 사람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하고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에 또 누구보다 포털의 시스템을 잘 아는 그런 기업 출신의 또 본인이 평생 기자를 했고. 그러니까 언론의 독립성이나 편집권의 독립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옹호해야 될 지위에 있는 그런 분인데 저 다음 포털 화면에 야당 대표의 연설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발끈해서 들어오라 이러면 정말 들어오라고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지난 정권 시절에 민주당이 지난 정권의 언론장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날을 세웠고 또 비판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국정농단 사건 탄핵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주요한 비판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정부도 그럼 똑같이 할 거냐라는 반론에 저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저는 아까 추미애 장관 논란이 청문회 과정에서 시작한 가벼운 지적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자유투 2개 주기 싫어서 계속 항의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5반칙 퇴장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지금 윤영찬 의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말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되는 건데.

◇ 김현정> 그냥 사과를 깨끗하게 해라.

◆ 이준석> 지금 반응은 뭐냐면 모한 사람이 성낸다고 이거는 오히려 하려고 한다. 이거는 적절한 조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론 개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뭐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도 언론 개입, 언론 통제를 계속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으셨어요?

◆ 이준석> 아까 박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 김현정>만게 문제 없다는...

◆ 이준석> 불러들이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더 많습니다. 불러들일 이유가.

◇ 김현정>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한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 윤영찬 의원. 이준석 전 최고가 뽑으셨고요. 박원석 의장의 상한가, 하한가로 넘어가 보죠.

◆ 박원석> 저는 의정합의를 하한가로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의사와 정부 간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합의?

◆ 박원석> 네.

◇ 김현정> 의사면 의사, 정부면 정부가 아니라 그 합의?

◆ 박원석> 네.

◇ 김현정> 왜입니까?

◆ 박원석> 일단 오늘 오전에 새 전공의 비대위도 업무 복귀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집단휴진 사태가 일단락이 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불씨를 남긴 그런 불안정한 합의였고요. 이 전 과정을 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그다음에 공공의대 추진이라는 정책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왔던 정책이고 또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건 사실은 상당히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정책입니다.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둘 다. 그런데 그거를 발표한 시점이 7월 23일이었어요. 한참 코로나 한복판에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고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필수적인 정책을 하필이면 왜 그 시점에 툭 던지듯이 그렇게 발표해야 됐을까라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일단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 김현정> 일단 타이밍 자체가 바르지 못했다.

◆ 박원석> 그런데 그렇게 기왕 시작한 정책이고 그게 이 의사 집단의 강력한 일종의 이익집단으로서의 그런 면모에 사로잡혀서 강력한 어떤 집단휴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그런 집단 행위에 마주쳤을 때 정부가 좀 더 원칙적으로 대응을 일관되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물론 이제 진료공백이라는 큰 사태에 직면하기는 했지만 갑자기 그거를 또 느닷없이 원점 재검토라는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정책이 제대로 표류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물론 어제인가 김성주 의원이 아마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원점 재검토가 철회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원점 재검토라는 문구로 합의를 했거든요. 금요일 날.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철회가 아니다라고 해서 막 거기서 아니다 철회 맞아 막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의협, 사인을 한 의협 쪽에서는 원점 재논의는 철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김성주 의원님이 원점 재논의는 철회가 아닙니다. 큰 틀은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해석 투쟁이 남아 있고요.

◆ 이준석>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원석> 또 다른 불씨가 여기서 번질 수 있고. 지금 이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어제 시작됐는데 지금 의대생들이,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원칙대로 하자면 재시험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정부가 한 차례 연장이나 해 줬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로 인해서 의료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 내년에 인턴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게 뒤로 가면 전공의 단계에서 1년차 인력이 또 공백이 생기고.

◇ 김현정> 군의관들도.

◆ 박원석> 군의관, 공중보건의 연쇄적으로... 정부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 김현정> 정부가 부담인 거잖아요... .

◆ 박원석> 그렇죠. 물론 여기에 전공의 협의회나 의사협회도 무책임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 본인들이 의대생들을 설득해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정부한테 재시험의 기회를 요구하고 이게 맞는 순서인데 무작정 정부한테 해결만 하라라고 던지듯이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태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 의정합의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많은 또 다른 불씨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합의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협의 틀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이후에 원점 재논의하는 틀을. 그런데 사실은 이 정책의 사실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원석> 그러면 공급자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게 정부와 의사단체만의 그런 협의 채널을 통해서 이 중대한 정책들을 결정하겠다라고 합의문에 명시한 것도 제가 보기이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 민주당은 오늘은 빠지는 날이어서 제가 좀 대신 그쪽에 반론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7월 23일 날 왜 이 코로나 타이밍에 이 문제를 꺼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꺼냈다. 공공의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너무 절실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꺼냈다라는 거거든요. 이준석 전 최고.

◆ 이준석> 전쟁에 병사들이 나가 있는데요. 그 병사들의 급료를 인상해 주고 이런 것은 전쟁 중에 해야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반발할 만한 행위를 전쟁 중에 하는 건 이거는 뭐하자는 건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 제기한 것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의사집단 입장에서는 우리를 갈라치기 또는 적대시하려고 하는 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이런 거예요. 자기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독서실에서.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뒤통수를 빡 때려요. 그래서 왜 때려? 이랬더니만 아, 지금 공부 중인데 조용히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맞아서 소리 지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 김현정> 독서실 비유는 저는 잘 이해를.

◆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서 굉장히 자기들이 일에 정진해 있는 상황 속에서 바빴는데 정부가 와서 정부가 와서 뒤통수를 딱 때린 거예요.

◇ 김현정>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서.

◆ 이준석> 그다음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떠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독서실을 모르는 다른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그거 좀 조용히 하십다 여기에 동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지금 해야 될 정도의 어떤 1년 단위의 시급성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의협뿐만 아니라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을 불러서 제대로 된 간담회라든지 정책 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면 이 정도 반발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것도 진행상의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의료공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의료체계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처우를 해 주면서.

◇ 김현정> 그렇죠.

◆ 이준석> 그 비용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전공의와 전문의의 급여 차이가 거의 3배 이상 납니다, 대학병원 기준으로. 4배가 차이 나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전공의 인력이 배출이 안 되었을 때 그 대학병원의 의료 시스템 자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정치인들은 과거에 대처가 영국의 광산 노동자 파업에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떤 기념비적인 결과를 낸 건 사실이지만 박근혜 정부도 그래서 철도파업 때 굉장히 강하게 대처해서 거기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했었고 원칙론으로.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의료 파업에 대해서 비슷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끝에 파국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만약에 저해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도 정부가 고려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했듯이 독서실에 뒤통수 빡 때린 것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것이 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김성주 의원같이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 같은 건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국면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제가 마지막으로 해 보자면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 다 동의, 누구나 의사든, 여든 야든 동의를 하되 지금 이 시기여야 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 결과적으로.

◆ 박원석> 그리고 저는 기왕에 시작을 했으면 결론을 봐야 되는데 어정쩡한 타협을 통해서 사실 사실은 추진 동력이 상실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쭉 갔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의 이야기 듣는 시간 뉴스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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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논란, 진실은?-전주혜(국민의힘 의원), 현근택(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월 21일 실밥제거 진단서 제출 but 실제 근처 개인 정형외과 가서 치료? 미친 특혜  (2) 2020.09.09
아버지 장애도 찬스였나. 추미애 아들, 지분 99대 1로 차 공동구매, 민망한 상황인듯, 누구나 욕심낼만한 법적 허용인가? 하다하다 이런 것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의무 개념 있나?  (0) 2020.09.08
부동산값 하락? 340:1 청약과열 보면서도 집값하락?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서민위한 정부 아닌 재벌 재산 증식 보전해주는 정부로 남을 작정, 국민이 잘살아야 부강한 나라 ..  (0)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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