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추미애 vs 국민의힘 때문에 스트레스 [추미애 장관 논란] 이재오 아들 미복귀는 탈영 최진봉 김종인, 개천절집회 3.1운동 비유

전국민을 스트레스받게 하는 것은 정치권이다. 코로나다. 누구는 드렇고, 누구는 아니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둘다 그렇기 때문이다.

 

일단 추미애 때문에 스트레스는 말이 된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은 아들 의혹이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고, 법대로라고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증언이,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국민의힘이 스트레스란 말은 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힘과 열린우리당이 스트레스다 라고 하면 맞다.

 

김종인의 이야기 중 행간을 잘못 읽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으나 이런 걸로 그렇게 흥분할 줄 몰랐다. 의외다.

민주당 들으라고 한 얘기도 아닌데 말이다.

 

어떻든 코로나로 크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정부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니고, 국민들이다. 그것만은 알아줬음 좋겠다.

 

어줍짢게 포퓰리즘 부릴 생각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 정치 행정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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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때문에 스트레스" vs "국민의힘 때문에 스트레스"

스페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추미애 때문에 스트레스" vs "국민의힘 때문에 스트레스"

 

[추미애 장관 논란]
이재오 "아들 미복귀는 탈영...秋 사퇴해야"
최진봉 "秋 사과 적절..전화로 휴가연장 가능"

[김종인 위원장 논란]
이재오 "김종인 '돈의맛''3.1운동'발언, 의미를 봐야"
최진봉 "김종인, 개천절집회를 3.1운동에 빗대다니"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전 의원),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직격토론>. 오늘도 두 분 전화로 연결합니다. 먼저 이재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안녕하십니까?

◆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으로지만 인사 나누시고요.

◆ 이재오> 안녕하세요.

◆ 최진봉>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금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도 이 문제 짚었습니다마는. 1인당 2만 원 통신비 지급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는 그거 부당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2만 원 주는 액수가 적으냐 많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주기 위해서 결국 4차 추경에 9280억 원인데 약 1조 가량의 예산이 더 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임시센터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약 9억 4600만 원 약 10억 가량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13세 이상에 2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 결국은 전 국민에게 다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4차 추경의 선별지원 소위 말하는 맞춤형 지원한다는 그 원칙하고 어긋나잖아요.

◇ 정관용>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이건 무차별 살포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이재오> 그럼 13세 이상 무조건 2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그게 13세 이상 국민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일단 이게 무차별 살포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비대면 시대가 되고 온라인 시대 되면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좀 이겨내자는 의미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지급돼서 그럼 뭐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이 지급돼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된다면 대단히 환영하고요. 또는 이 돈을 가지고 지역화폐나 이런 걸 통해서 소상공인 또는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돈이 된다면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13세 이상 전국민 아니고 13세 이상 분들에게 전달되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현금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니 내수진작에도 별 도움이 크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이래서 조금 저는 물론 의미가 전혀 없지 않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통신비가 좀 적게 나가니까 그걸로 외식 한 번 하자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최진봉>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2만 원씩 남아서 6만 원이 됐다, 한 가정에. 그러면 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대형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유명 식당이 될 수도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에는 아쉬움이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이 주장은 이재오 전 의원이 이건 4차 추경은 기본적으로 선별적으로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선별 지원인데 그 원칙에 안 맞는다는 비판하고 최진봉 교수의 의견이 상당히 유사한 게 있네요.

◆ 최진봉> 유사한 부분은 있죠. 제가 유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다만 무차별 살포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총선용이나 대선용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거다.

◆ 최진봉> 그렇죠.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는 그냥 있는 돈을 그렇게 준다 그러면 그런데 결국 이 돈이 빚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빚이 400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자꾸 빚을 자꾸 지는 거고 지금 무차별이라고 하는 건 어감이 그런데 이 13세 이상 국민이 464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5000만 명 인구인데 4640만 명이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그냥 있는 돈 갖다 준다면 2만 원 아니라 1만 원 줘도 좋은데 결국 이돈 주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건데 그 빚을 내는 것만큼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죠.

◇ 정관용> 독감백신 무료로 하자 차라리 이 주장은 이재오 전 의원 동의하세요, 이것도 필요 없다고 보세요?

◆ 이재오> 글쎄 그것도 뭘 자꾸 빚내서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게 옳지 않죠.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빚이기 때문에 정말 아껴써야 되는데 2만 원 지원은 하지 말자,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한마디.

◆ 최진봉> 저는 이 돈을 만약에 지원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전체가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더 투자가 돼서 그분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어쨌든 이 어려움을 겪어내는 데,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재오 전 의원 이 돈 빚이긴 하지만 기왕에 3조 몇천 억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용 지원에 더 얹어주는 건 찬성하세요?

◆ 이재오> 그건 주기로 한 거니까.

◇ 정관용> 거기다 9000억 정도 더 추가하는 건 찬성하세요?

◆ 이재오>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추가한다는 거는 좋죠.

◇ 정관용> 오늘 매주 월요일 직격토론 사상 처음으로 두 분이 정부 안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이게.

◆ 최진봉> 그렇습니다. 동의했습니다.

◇ 정관용>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9300억 2만 원씩 13세 이상에 주느니 기왕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주기로 한 예산에 9300억을 증액해서 줍시다. 이거네요.

◆ 최진봉>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정의당 의견하고 같은데요. 두 분이 정의당하고. 토론이란 이런 겁니다. 이런 그 어떤 주장들도 우리 정부 여당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제는 1인당 2만 원 지급을 비판하면서 또 개천절집회 하지 맙시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호소하면서 이런 저런 발언의 내용이 구설수에 올랐어요. 최진봉 교수, 어떤 구설수죠?

 

◆ 최진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하셨어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국민의힘 당에 있는 장제원 의원도 이걸 뭐라고 비판하셨냐면 국민을 기생충 취급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적선이나 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어떤 책임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겠냐 비판을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받는 것이 마치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나가지 않고 계속 그걸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폄훼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발언이 뭐냐 하면 스페인 독감 때를 인용을 하셨어요. 스페인 독감 때도 3.1 운동 1919년도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그때 우리 동포들 13만 명이 어려움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3.1 운동에 나선 선조들이 생각이 난다. 앞뒷말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개천절 집회 나오면 안 됩니다. 참아주세요 하고 그분들이 속상해하실까 봐, 집회 하시려는 분들이 3.1 운동 스페인 독감 때도 3.1 운동 했는데 그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시면서 마치 이번에 개천절 집회를 열려고 했던 분들이 3.1 운동에 나오셔서 목숨 걸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비유였고 3.1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개천절 집회 참석하려는 분들이 3.1 운동 나서신 분들하고 같으냐 이말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말이 3.1 운동하고 또 돈의 맛하고 그렇게 용어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마 본인이 말한 의도는 돈의 맛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자꾸 공돈을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부가 어려워서 못 줄 형편이 되면 그때도 결국은 또 현금을, 돈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 말을 돈의 맛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 정관용> 3.1 운동.

◆ 이재오> 광화문의 그건 지금 광화문집회라는 게 작년 10월 3일, 이번 집회라든지 그게 꼭 무슨 기독교 집회만 아니고 현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거나 현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마치 3.1 운동 때 정의를 위해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데. 3.1 운동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니까 3.1 운동에 나온 것과 비유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표현은 좀 다소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뜻만은 그런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최 교수님 이해가 되세요?

◆ 최진봉>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재오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걸 설명하시는 말씀는 이해가 되는데 첫째 국민들이 만약에 어려워도 돈을 계속 달라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얘기를 하셨다면 그것도 정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돈 내놓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워하는데 정부한테 돈 안 주면 떼쓰고 안 받으면 화내고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보고. 광화문 집회에 나오신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저는 깨끗하게 그냥 이번 개천절에 나오지 마세요 이러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걸 왜 굳이 3.1 운동에 나오셨던 분들과 비교를 해서 국민들도 다 지금 불안해하고 개천절 집회 나오시는 것을 상당히 좀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3.1 운동하는 정신으로 나가겠다는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한 말씀 더 하시죠.

◆ 이재오> 최 교수님처럼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걸 옹호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돈의 맛이라든지 3.1 운동 비유하는 건 옳지 않은 건 사실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김종인 위원장이 3.1 운동과 비유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그것도 그런 거지만 용어는. 이번 10월 3일 집회를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한계가 넘는 발언이에요. 자기네들이 당이 참여 안 한다하는 건 좋아요. 우리 당은.

◇ 정관용> 참여 안 한다.

◆ 이재오> 우리 당은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직자는 물론 당원들도 이번 10월 3일 집회는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건 당과 광화문집회와 선긋는 겁니까? 그거는 당대표로서 발언할 수 있는데 10월 3일 집회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뭐 온갖 단체들은 다 있는데 그 집회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선을 넘는 거죠.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도 개천절 집회 하려는 분들한테 이번에는 자제해달라는 입장은 같으신 거죠.

◆ 이재오> 그렇죠.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하는 건데 이 질병도 나라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니까 방역 우선에 신경 쓰자 이거죠.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표현상 문제점이 일부 좀 있다는 것도 이재오 전 의원도 동의를 하시니까 이점은 이정도 하고 마지막 한 말씀씩만 들을게요. 추미애 장관이 국민께 송구하다고 입장 밝힌 거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읽으셨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이재오> 지금 추미애 장관은 그런 어설픈 사과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 정관용> 왜요?

◆ 이재오> 지금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무릎이 아팠냐, 왼쪽 다리가 아팠냐 오른쪽 다리가 아팠냐 이런 게 아니고 휴가를 나왔는데 복귀할 날짜에 복귀를 안 했다는 게 문제죠. 그 복귀를 안 한 것을 전화로 또 연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절차의 잘잘못은 둘째고 일단 군이라고 하는 거는 기강이 있는 건데. 휴가 끝났으면 복귀해 가지고 다시 또 휴가를 나오든지 해야지 복귀 자체를 안 했다는 건 그건 탈영이잖아요. 그러면 추 장관이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도 한 말씀만.

◆ 최진봉>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사과한 건 적절하다고 보고 저는 이게 어머니의 마음 그걸 떠나서 법적으로 또는 국방부에서 밝힌 것처럼 이게 전화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병영문화가 바꿔서 휴가도 병가 같은 경우에 전화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 혼자만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특혜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병사들은 혹시나 몸이 아파서 전화로 연장을 해서 집에 있어도 휴가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특혜냐 하는 부분을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요. 이게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규정이나 아니면 국방부에 갖고 있는 어떤 원칙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서 했다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사퇴할 만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국방부는 또 규정상 문제없이 처리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으니 최진봉 교수는 그에 비추어 봐서 이건 사퇴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 최진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간관계상 이 대목은 두 분의 한 말씀씩만 듣도록 하고 이재오 전 의원이 아까 추 장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추 장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과 이걸 문제 제기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이렇게 두 종류의 국민들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 장관의 이런 어떤 사과표명 등등이 우리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이재오 전 의원 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두 분 수고하셨어요.

◆ 최진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