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코로나 핑계? 방호복 입고라도 방임 아동 찾아가자"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창녕 천안 아동 사건 때문에 정부 발칵 뒤집혀도 여전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질본을 질요관청으로 승격할 때 왜 취약층에 대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나?

 

포퓰리즘 정부이기 때문이지 않나?

앞에 보이는 건 잘하고 싶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아무도 없는, 그래서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따먹고, 오히려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모든 곳을 떼려잡기만 하니, 살만한 곳은 정치권이나 여당에 인연이 닿거나 호의적인 곳인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밖에 없다.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공혜정 "코로나 핑계? 방호복 입고라도 방임 아동 찾아가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8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정관용> 인천 ‘라면 형제’. 코로나로 방치된 아동 돌봄, 아동 학대 문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2년 전부터 이웃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적극적인 뭔가 행동을 하기는 했네요.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고. 아마 법원에다가 아동, 피해아동 보호명령청구까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공혜정>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울화가 끓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아동명령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피해아동명령청구를 하고 그 기각이 됐을 때 긴급조치라든지 임시조치를 통해서 아동을 분리해서 잠깐이라도 보호함과 동시에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이 아이들이 굶고 있고 배회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으니 지자체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돌봄을 좀 해 달라고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보전과 지자체가 같이 움직였다면 이런 참극을 조금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인천가정법원은 왜 이 보호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 공혜정> 그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개입보다는 사회복지적 개입으로 하려는 측면이 있어요.

◇ 정관용> 그러게요.

◆ 공혜정>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분명히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분리보호를 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회복지적으로 상담으로 바꾸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게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걸 잘 모르고 있지 않나, 법원 자체가. 이 심각성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공혜정 대표 보시기에는 우선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받은 곳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거고 우리 법원은 이런 문제를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더라? 이 두 가지 지적이시로군요.

◆ 공혜정>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강합니다, 법원이.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이 학생들이 그마나 학교 가서 점심이라도 먹고 이럴 수 있었던 게 전부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방임되고 있는 아동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맞나요?

◆ 공혜정> 저는 정확한 통계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방임이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아동학대도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공혜정> 지금 이제 그동안 1, 2월달, 3월달에 저조했던 게 6월달에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동학대가 발견이 돼서 신고가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종일 부대끼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장 약자인 아동들한테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방임이나 학대 같은 것을 그나마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니까 뭔가 징후가 있으면. 그래서 포착이 되고 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될 텐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공혜정>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지자체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이 분명히 가동이 되고 있고요. 또 창녕이나 천안 아동 사건 때문에 정부에서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온갖 법안이 발의가 되고 시스템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막 이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래픽=안나경 기자)

◆ 공혜정> 그런데 이게 목소리만 높아졌을 뿐이지 실질적인 대책도 없었고요. 발 벗고 나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 정관용>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공혜정> 아동학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를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폭력성이나 이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공혜정>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나 빈곤 문제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실시를 하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도 같이 시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오히려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더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있었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원들이 현장에 가정을 방문하려고 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면서요, 오히려. 감염 위험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 공혜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하거든요. 정말 의지가 있다면 방호복이라도 입고 왜 못 찾아가겠습니까? 이 위기의 아이들한테...

◇ 정관용> 한마디로 위기의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 말씀이로군요.

◆ 공혜정> 그렇죠.

◇ 정관용> 10월 1일부터는 조금 그나마 이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 시행되기 때문에 나아지나요?

 

◆ 공혜정>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공공, 공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운영이 되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공혜정> 현장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공권력이 강해질 수는 있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관리로 돌리고요. 이렇게 이원화게 되는데 저희가 정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나 책무성이 있어야지 아동의 학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현재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 판단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이분들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키워서 이분들이 그걸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코퍼레이션, 협력 관계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공혜정>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