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제활동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해는 하겠지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억제만 한다고 해서 풍선효과처럼, 폭발하기 직전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부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이면 코로나19가 퍼진다는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면서, 단순히 불안만 조장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가로막는 정부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단순 싸움만 한다고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 전국민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기사일부)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 발언이 지적되자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신상발언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기자
인터뷰 전문
9/23 (수) “하한가 : 법사위 / 하한가 : 文대통령 리더십”-이준석,박원석(속기본)
뉴스쇼| 2020-09-23 07:03:4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석 브라더스 나오시는 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이준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광화문 집회를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모이는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 권리 아니겠느냐 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댓글이 저희가 다음에 걸린 걸 봤거든요. 1만 6000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다음에서 보수진영 주자가 칭찬받으면 대선 나가면 됩니다. 그런 약간 특성은 있긴 한데.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사실 방역에 문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건 어쨌든 차 안에서 집회 참여라는 것인데 뭐 그렇게 지켜진다면 모르겠으나 저는 또 차 타고 모이신 분들이 오랜만에 또 같이 왔는데 카페에 차나 한 잔 하고 가자. 너도 왔니 이렇게 하고 아니면 광화문에 뭐 맛있다더라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다음 문제가 약간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차 타고 모이는 건 감염의 문제가 없으니 권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 자체는 성립할 수 있어도.
◆ 이준석> 그런데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쎄.
◇ 김현정> 파생되는 부작용이.
◆ 이준석> 온 김에 얼굴이자 보자 해서 모이고 하면 또 방역에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주호영 원내대표에서 원론적으로 하신 말씀과 별개로 저는 그것보다도 더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라이브스루로 하자고 제안한 건 아니고요. 이 제안을 한 사람은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제안을 했고 거기에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누가 물었겠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권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박원석 의장.
◆ 박원석> 여전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딜레마 같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좀 전에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듯이 차량에만 있다가 돌아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 8. 15 집회의 양상을 봤을 때 그분들이 잘 이게 집회 주최 측의 통제도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아서 내려서 어떤 형태의 시위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차량 시위가 교통을 어떻게 방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마냥 비판적인 입장만 취하기 어려운. 이 당내 지지층의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그래서 지난번 8. 15 집회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다소는 절충적인 그런 반응이나 입장을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큰 비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지난번 8. 15 집회가 이른바 2차 대유행의 하나의 고리역할을 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3일 집회에 대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이준석> 저는 그래서 미국 생활할 때 보면 결국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뭘 모이자 이런 거보다는 차량에 본인의 의사를 담은 스티커 같은 걸 많이 붙여놓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이준석> 우리나라도 정치적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분들은 노란리본 스티커 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어요.
◆ 이준석> 저는 드라이브스루 그런 시위보다도 오히려 그런 어떤 다른 의사표출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 김현정> 온라인 집회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 이준석> 그렇죠. 저는 그래서 보수 보수쪽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세련된 방식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 박원석> 아무래도 보수층의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온라인 시위 같은 방식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왜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김현정> 지금 딱 그 말씀이. 누가 지금 얘기하셨죠?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이번 건이 정확하게 보여준다.
◆ 이준석> 저는 딜레마는 없어요.
◆ 박원석> 저분은 국민의힘의 지금 당장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 이준석> 저는 최고위원 할 때도 부정선거 이런 거는 저는 선을 그었고 저는 딜레마 없는데. 딜레마 있는 분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앞으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전당대회도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 김현정> 선을 딱 긋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 이준석>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고려 안 하다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이준석 힘 내라, 이런 댓글들이 좀 들어오네요.
◆ 이준석> 그래도 다음에서는 욕 먹을 거예요.
◇ 김현정> 어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서 잠깐 두 분 의견 여쭤봤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누구 먼저 하실까요? 이준석 전 최고.
◆ 이준석> 저는 뭐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법사위 돌아가는 거 보고 참 개탄하셨을 겁니다.
◇ 김현정> 법사위.
◆ 이준석> 그러니까 이 곳이 사실 뭐 상원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만큼 권위 있고 또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인식돼 왔었는데 최근에는 설화로 그냥 덮였죠. 작년에 사실 조국 장관 청문회 때부터 해서 법사위가 최고 정쟁의 어떤 장처럼 약간 메이저리그처럼 돼버린 이후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짚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5선 의원 출신이고 그 법사위의 특성을 잘 모르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서 의원 개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식공격성 발언이 나왔거든요.
◇ 김현정> 상황 정리는 뭐 제가 잠깐 해 드리고 갈까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언했는데 서욱 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죠. 많이 불편하시죠? 이렇게 추 장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추 장관이 어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았을 것 같아 호호호,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저 사람은 조금 전에 발언을 했던 김도읍 의원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 박원석> 김도읍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마이크가 정회여서 꺼졌을 거라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마이크가 설사 꺼졌다 하더라도 그 장관 두 분 뒤에 수많은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다 들리거든요.
◇ 김현정> 마이크 꺼졌얼도?
◆ 박원석> 그럼요. 바로 뒤에 앉아 있고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휴게실에서 나눈 얘기도 아니고 그 피감기관장으로서 증인석에 앉아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 장관께서 5선의 관록 있는 정치인이고 또 지난번에 소설 쓰시네 이 발언으로 인해서 한번 설화를 겪었는데 저는 이건 약간 부주의함을 넘어서서 뭔가 추 장관이 여전히 뭔가 감정이 꽉 차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그 감정적 반응이 심지어 그런 자리에서마저도 즉자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추 장관께서 약간 좀 진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질의 중에는 터무니없는 질의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질문이고 또 경청해야 되겠죠, 성실히 답변하고. 그러나 때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그 정도의 자기 절제와 또 자기관리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시간인데 최근에 국회에서 보이고 이른바 태도를 보면 너무 지금 이게 감정적으로 본인이 차 올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안타까워요.
◇ 김현정> 그런 것 때문에 설화에 휩싸이면서 오히려 본질적인 게 사라져버렸다. 보니까.
◆ 박원석>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주말 지나면서 검찰수사라는 법적인 시시비비에 불씨는 남아 있지만 정치적 논란은 이게 불길이 꺼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불을 붙이는 역할을 본인이 하셨어요. 너무 좀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 김현정> 마이크가 그런데 켜진 걸 추미애 장관이 진짜 몰랐느냐? 알고도 일부러 사이다 발언처럼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도 올라오거든요.
◆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경륜이고 감이라는 것일 텐데 사실 초보로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사고 많이 치죠.
◇ 김현정> 치죠.
◆ 이준석> 빨간불 켜졌을 때 잡담하다가 방송이 그대로 타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빨간불을 안 쳐다봐도 온에어 등을 안 쳐다봐도 대충 이때쯤에 광고가 끝나겠구나. 대충 이때쯤 사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감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추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고.
◇ 김현정> 몰랐을 리 없다고 보세요?
◆ 이준석> 저는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윤영찬 의원이 최근에 핸드폰 대화가 노출돼서 곤란을 겪었겠윤영찬 의원이 아무리 다른 사회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뜨거움을, 냄비가 뜨겁다는 것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잘 몰라요. 만져본 뒤에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뜨거움을 배워요. 말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만져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본회의장 내에서의 처신이라든지 상임위 이런 질의할 때 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체득해서 아실 텐데.
◇ 김현정> 윤영찬 의원은 초선이니까 몰랐을 수 있지만 추 장관은 모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준석> 그렇죠. 본인이 찍혀서 이런 정치적 설화를 겪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색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는 또 하태경 의원 등이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방부장관 서욱 장관이 이제 임명되자마자 바로 추미애 장관에게 어쨌든 심기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많이 불편하시죠? 이 물음이요?
◆ 이준석>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끼리 친소관계가 생기면.
◇ 김현정> 그럼 정회했는데 그냥 그분은 마이크 꺼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 이준석> 힘들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힘들다는 부분이 아들 문제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와 지금 추미애 장관이 둘 다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장관도 지금 뭐 이렇게 힘드시죠? 하면 별거 아닌데 자꾸 야당이 지적해서 당신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선입견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서욱 장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관 되어서 그 자리에 양복 입고 처음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군복 입을 때와 다르게 다른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뭐 이번에 아셨을 거라고 보고 하태경 의원도 가볍게 지적한 거지 그분보다도 그분보다는 추미애 장관의 직접적인 처신. 소설 쓰시네 때문에 한번 사과까지 한 마당에 이번에 이런 설화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소 유감표명을 할 수밖에 없다, 여당에서는.
◇ 김현정> 그렇게 보시고. 법무부의 어떤 권위가 지금 떨어진 상황.
◆ 이준석> 법사위.
◇ 김현정> 아, 법사위. 법사위의 권위. 법사위가 일종의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지금 안타까움을 오늘 하한가로 뽑아오셨어요.
◆ 이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원석 정책위의자원의 상한가, 하한가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 박원석> 저도 하한가인데요. 저는 대통령 리더십을 꼽았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민주당 분이 안 나오시는 뉴스다 보니까.
◆ 이준석> 대통령을 꼽으면 대통령을 꼽아야지 대통령 리더십은 뭡니까?
◇ 김현정> 대통령리더십,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걸까요?
◆ 박원석> 혹시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기자회견을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 김현정> 기자회견 보자. 하나 둘 세 번? 네 번.
◆ 박원석> 네 번 하셨습니다. 지금 임기 4년 차인데 연 평균 1회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불통의 대통령이다. 이래서 뭐 국민들이 문제제기가 많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박근혜 대통령이 5번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원석> 기자회견을. 마지막 기자회견을 사실상 마지못해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연의 특징은 질문자와 질문내용을 미리 다 청와대가 정해 주는 일종의 관제기자회견이어서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았는데 뭐 이 정부 들어서서는 그런 형태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유독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취임 초기에. 그리고 광화문에 나가서 국민들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광화문까지 나오셔서 국민들을 만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저는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소통의 매개가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론을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만 활용할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짙고 특히 지금처럼 이게 정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감염병 위기에 민생위기까지 겹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민주사회에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투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신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또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언론인데.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기자회견이 네 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전임 정부의 불통과 비교했을 때 저는 너무도 이해도 안 되고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 김현정> 오늘 민주당 분이 안 나오는 뉴스닥이니까 제가 민주당 쪽에서 나올 만한 반론을 좀 해 보자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청와대 청원 사이트 같은 걸 항상 열어놓고 일정 사람 이상이 모이면 답변도 청와대가 내놓고 있다, 소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 있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이 기자회견 했던 횟수를 빼면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다 기자회견 안 했다. 유독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뭐라고 하느냐.
◆ 박원석> 다른 전직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임하시는 대통령이고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 민주 정부들의 전례를 참고해야 되고 참고로 각각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150회씩 기자회견 내지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왜 그러냐면 이게 보수 정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통치 수단. 관료라든지 이런 권위주의적인 통치 수단을 통해서 통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권위주의적인 통치 수단을 수평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 온 게 민주 정부들의 과거의 역사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은 더 전직 대통령들의 그런 전례를 참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대통령의 메시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국무회의석상에서 하는 모두 발언, 그다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는 모두 발은 그리고 국민청원 같은 것도 하나의 소통창구이기는 한테 국민청원제도를 대통령이 다 그걸 일일이 다 보고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일일이 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놓여 있고 정부 안팎으로도 좀 전에도 우리가 추미애 장관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 가지 시끄러운 현안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과 또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고 국민들과 대화하는 게 곧 리더십이고 지도력이고 그게 어떤 그것이 어떤 신뢰의 근간이 되는데 너무 사실 행사 중심으로 누가 들어도 좋은 메시지만 말씀고 계신 게 아닌가.
◇ 김현정> 누가 들어도 좋은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 이준석> 저는 어떤 정부든지 최고존엄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 정권을 보좌하는 하는 설마들의 관심사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라는 분은 어쨌든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분이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싸매서 사실상 실수하기를 차단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소통할 때 역할이 사실상 그 팀플레이에서 고정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먼저 정부가 약간 정책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면 간 보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증권거래세를 증권 양도소득세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 나왔더니 처음에 기재부가 흘리고 그다음 나중에 여론 반응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 이야기가 어떻게 나가냐면 극대노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별명이 온라인상으로 극대노로 되어가고 있어요. 뭐냐 하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뭔가 정정하는 역할, 이런 것으로 역할이 고착된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과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논쟁적인 인물이고 논쟁을 즐즐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시하고 나중에 논쟁까지 다 책임지는 역할이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타일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보지만 다만 이제 이것이 아까 말했던 극대노하는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패턴이 노출되면 저는 이거는 너무 안전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하반기,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도. 이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다는 사인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 이준석> 저는 이거는 그런데 지지율 추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도 뭐 총선 지고도 30% 후반대는 꾸준히 지켰다가 어쨌든 정권의 부도덕이 나오면서 완전 내려앉았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치가 항상 민주당보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하는 건 대통령께서 아까 말했던 것은 큰 흠결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기는 순간 저는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패턴을 걸을 수도 있다. 왜냐 정권의 실적이라는 것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그쪽으로는 답을 못하고 여론조사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왜 지지하십니까? 물어보면 갤럽조사 기준 답변 중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거든요. 보면. 사람의 퀄리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 이런 건 봅니다.
◆ 박원석> 저는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지율로 반영되는 건데. 그런데 지지율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고. 정권의 목표가 지지율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장관들을 선출했거나 내지는 공무원들을 선출한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 건지, 임기 후반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 건지 이걸 좀 더 국민과 소통하고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장관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자칫 이게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관료들이 운영하는 .
◇ 김현정> 관료의 나라가 될 거다?
◆ 박원석> 정권이 되고 관료들이 운영하는 국정이 된다. 그런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저는 예를 들어 반일과 정책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아젠다라고 발언하신 것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기억나지?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뭘 국정동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한테 선제적 제시할 타이밍이 한 번 왔다. 마지막 임기 2년 정도를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이 동안 뭘 하겠다라는 게 있을 텐데 약간 그게 위기극복, 코로나 위기극복 정도 외에는 메시지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선제적으로 끌고갈 메시지를 이제는 던지실 타임이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주문이었습니다. 시간 별로 없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로 오늘 두 분이 안 꼽아오셨는데 저는 하나만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어디 저기 이해충돌 되고 이러신 것은 없으신가요?
◆ 박원석> 없습니다. 저희가 무직이어서.
◆ 이준석> 저는
◆ 이준석> 저는 요즘 제가 제 전문성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방송 아니세요? 제일 잘하는 거 혹시. 너무 잘하세요, 방송.
◆ 이준석> 원래 직업은 프로그래머인데. 제가 전문성이 있어야 이해충돌이 되거든요.
◇ 김현정> 이건 뭐 오늘 내용이랑 상관없습니다마는 이준석, 박원석 이 두 분이 요새 방송계에서 제일 주가가 높은 짝꿍 패널들이세요.
◆ 이준석> 일주일에 제가 서너 번씩 볼 때는 그만봤으면 그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 김현정> 원고를 안 보고도 어쩜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여하튼 지금 국회에 가장 큰 이슈는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 박원석 의장,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이해충돌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이해충돌법이 20대 국회에 표류하다가 안 됐는데 이번에 만들어야 되고요. 이번 박덕흠 의원 사례가 아주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건설업계 출신이어서 국토위를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서 건설업계를 대변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면 안 되는데 전형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죠. 지금 공직자윤리법에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고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도 구멍이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 점들을 촘촘히 보완하는 이해충돌법이 이번 국회에서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박덕흠 의원 그러셨어요. 이준석 전 최고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 이준석>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아까 박 위원님도 말했듯띠우리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원래 사실 이해랑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 검사로 성공하신 분 같은 경우 검사를 애정하고. . .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국익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검사로서 검찰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잘한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이해충돌입니까?
◇ 김현정> 그런데 자기가 이득을 보면 안 되는 거죠.
◆ 이준석> 다만 검찰조직을 너무 대변하다 보면 그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박덕흠 의원의 케이스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상임위 가는 것가는 것 자체는 박덕흠 의원의 전문성이 건설교통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분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서울시에다가 특정공법을 사용했느냐라고 질의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그 특정공법은 본인 가족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신기술.
◆ 이준석>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 가는 것 가는 것 자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가서 지금도 이미 지금도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해당 법안이 만약에 본인과 이해충돌이 있을 때 표결 또는 의견 제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대해서 이런 질의나 이런 국감에 있어서도 본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김현정> 이번에는 여야 공감대가 뭐 마련된 것 같으니까 이 이해충돌에 관한 방지법 확실하게 통과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박원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 박원석, 이준석 두 분이었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