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합의 통신비·돌봄비·독감백신 선별 지원통신비,만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급 독감백신 선별 접종 105만명 대상 중학생 돌봄비용 15만원 확대 지원

나름 좋은 그림이 나왔다. 불안한 정치상황에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여당도 잘 양보했고, 야당도 잘 지적했다.

국민의 여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울어진 여당에게 일침이 되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아직 있긴 하다.

택시기사가 매출이 줄었는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유흥주점은 200만원이나 지금하는 건가?

그럼 다른 취약계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형평성에 맞는지 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아마도 후폭풍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다.

 

먹여살려야할 식솔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소규모 무역하시는 분도 8개월동안 주문이 하나도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다.

뭘 해줄텐가?

 

좀더 촘촘하게 고민하고, 설계해서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음 좋겠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적어도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만이 현재의 해법이 아니겠나 싶다.

 

뭘해도 안되는 문정부가 참 애처롭게 느껴진다.

 

http://cbs.kr/20wD2K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돌봄비·독감백신 선별 지원(종합)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돌봄비·독감백신 선별 지원(종합)

 

통신비, 전국민 지급→만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급
독감백신 선별 접종…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105만명 대상
중학생 돌봄비용 15만원으로 확대 지원
김태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돼 다행, 신속 집행"
주호영 "저희들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수고하셨다"
유흥주점에 200만원 지원…與의원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서 빠져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

 

통신비 전국민 지원을 놓고 다투던 여야는 한 발자국씩 양보하며 22일 본회의 당일 극적 타결을 이뤘다.

4차 추경안은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통신비 원안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신 무료 독감 접종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조금씩 물러선 결과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잘 전달돼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 통과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라며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김태년과 박홍근 간사님, 이 모든 절차 주재해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다"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통신비 원안을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과 돌봄비용 확대, 법인택시 지원 등이 담긴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반대하면서 원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통신비 2만원은 13세 이상 지급에서 만16~34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이 대폭 줄었다. 통신비 몫으로 책정됐던 9300억원에서 5200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취재진에게 "고등학생부터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있지 않은 계층으로 봐서 통신비 지원대상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무료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대상을 한정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 20%(1037만명)에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만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단 20만원을 받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박 의원은 "고등학교까지는 너무 확장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중학생까지만 지원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에게도 돌봄비용이 필요하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운전사는 개인택시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자원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사납금 납부 등 현실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도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해 문을 닫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한 의료인력에 대한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석 달 동안 600만명이 유흥주점을 찾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시트 작업(수정한 예산안 정리)이 끝나는대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에 나선다. 시트 작업엔 통산 10시간 안팎이 소요된다. 추경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

1. 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4차 추경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