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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14:18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방향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시장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정부에서 하겠다 라고 슬쩍 숟가락을 얹은 것 같다.

 

케이스별로 심각하게 조사하고 가부를 파악해야만 하는 걸 아주 쉽게 줏어모은 한국판 뉴딜이라니... 참 암울하고 씁쓸하다.

 

특히나 부동산 중개사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일이지만 정책으로 보기에는 참 희한하다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음식배달서비스 불만이 많다고 지자체에서 만들겠다는 둥 시장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시장말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참 무서운 행정이구나 생각된다.

 

중소 기업체에서 고심해서 만든 서비스를 배껴서 날로 먹겠다는 건데, 이건 업계에서라면 양아치로 소송을 불사할 일이겠다.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하게 된다면 누가 스타트업 회사를 하려고 하겠으며, 혁신적인 개발은 어디에 있겠는가?

 

친기업성향이면 기업을 키우겠지만, 반기업성향 정부인지라, 다 죽이게 생겼다. 그리고, 내몰라라 할 것 아닌가?

 

무서운 나라, 망하는 나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드는 문정부에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정책을 낸 걸로 봐서, 똥줄이 타는 걸로 보여진다.

 

cbs.kr/PY2YTW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21.3조 통 큰 투자

정부가 내년에는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이터 댐(Data Dam)'을 마련하고 정부와 각종 SOC 등에 첨단��

m.nocutnews.co.kr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21.3조 통 큰 투자

[2021년 예산안]디지털·그린 뉴딜 중심으로 고용·사회안전망까지
빅데이터 활용 위한 데이터 댐 마련하고 도로·SOC도 첨단 기술로 체질 개선
학교부터 산업현장까지 '그린 뉴딜' 적용…수소차·수소도시도 뿌리 내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에는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이터 댐(Data Dam)'을 마련하고 정부와 각종 SOC 등에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학교부터 공공건물, 산업현장을 친환경 건축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 첫 머리에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년에만 총 21조 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비 투자와 병행되는 지방비 및 민간 분담분까지 포함하면 약 32조 5천억원이 투여되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이번에 제시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나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에 더해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3개 분야로 나뉘고, 특히 10대 대표과제에만 향후 5년 동안 68조 7천억원을, 내년에만 11조 6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의 첫 발걸음은 '데이터 댐(Data Dam)'에서 시작한다.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우는 빅 데이터를 공공기관·민간기업이 모아 가공하면 한 곳에 모아 재구성하는 집합 시스템을 뜻한다.

정부는 데이터 댐에 모아둔 공공데이터 중 4만 4천개를 민간부문에서도 활용하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연구에 필요한 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150종도 구축한다.

 

AI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이 '바우처'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 공급기업 200개사를 지원, 전체 산업에서 AI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돕도록 한다.

정부 자체 내에서도 '지능형(AI)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전자소송이나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총 57개 공공서비스에 대해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복지급여 중복수급을 관리하거나 중개인 없이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9개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가상공간에 현실의 공간·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 시뮬레이션해 실제 현실을 분석, 예측하는 일명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인프라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전국의 국도를 100% 구현할 수 있는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붉은 수돗물', '유충 수돗물' 등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공동구, 상·하수관 등 15종 지하구조물에 대한 3D 지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도 서둘러서 자동차 간의, 혹은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전국 국도 중 절반 이상에 구축하고, 철도 62%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즉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체계 수요가 커진 점을 감안해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로 주목받는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추가 설치하고, '한국형 AI 기반 의료 솔루션인 '닥터앤서(Dr. Answer)'의 분석 대상 질환도 기존 8개에서 20개까지 늘리도록 투자한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우선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을 태양광 발전이나 친환경 단열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Wifi, 전자칠판, 빔프로젝터도 보급해 2025년에는 총 2835동을 '그린 스마트 스쿨'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전선·통신선을 공동지중화해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 2천호 등을 대상으로 단열재를 교체하거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도 함께 이뤄진다.

수송 분야에는 전기·수소차 11만 6천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량 등을 2만 2천대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한편, 33만 2천대는 조기폐차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는 7개 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그린 산단'을 마련한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사업도 확대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 예산을 1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에서 진행 중인 '수소 시범도시'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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