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窓 / 한명숙 前총리 5만달러 뇌물혐의 무죄, 이제와서 왜? 검찰은 생사람 잡는 곳인가?

이거 어쩔꺼여? 이런 식으로 하는겨? 알만한 사람들이..

길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한명숙 뇌물혐의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죄인 취급을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와서 무죄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뱉은 말, 수많은 기사들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진실은 여전히 모르겠다....)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호도해놓고, 이제와서 "무죄이니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갈 사람이 있겠는가? 골프를 쳤니 마니 하더니... 그런 것도 그냥 궁색한 흠집 내기 밖에 안되는 거고...

이래서야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나?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방식도 바꿔야 하겠지만 그들의 뇌부터 봐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걸면 다 된다는 식의 수사나, 이렇게 하다보면 불겠지 하는 안일한 관행이 불러온 또 하나의 비극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게다가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이라, 여든 야든 피바람만 불게 만든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길거리에서는 유세한답시고 명함 나눠주고, 인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줍잖게 건드린 야권이 득의할 수 있게 긁어 부스럼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되고, 여권도 힘빠지면서 내부 분열을 만들 수 있는 실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치도 엉망이고, 국방도 해이해져있고, 스포츠계도 썩었고, 경제도 휘청거리고, 기업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더 심화되고 있고, 서민들(형편없는)의 한숨만 커가는 이 나라에 살아야 하나? 어떻게 소망을 둬봐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갖게 만든다.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라 생각된다...)

[8보]한명숙 뇌물혐의 무죄…곽영욱 횡령만 유죄

법원 "5만달러 전달 인정 안되고 청탁주장 비현실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만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영욱의 5만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곽씨가 5만달러를 건넸다는 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 전 총리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심했다"며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곽 전 사장 횡령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2001∼2005년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4600만원)를, 곽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정치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