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입 논란 “골목상권 침해” VS “악성 딜러 퇴출” 정보 불균형 만들어낸 사회적 불합리 단편, 개선된다면 소비자는 환영,악성딜러퇴출되면 정의실현일듯

혁신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중고차 시장은 자승자박을 한 상태이다. 용산전자상가가 몰락한 이유도 그렇다고 보아진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이다. 잘 아는 사람에게는 알아서 긴다. 딜러에 가까운 할인까지 해준다. 왜냐하면 이미 수익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호구가 오면 수익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은 팔기도 손해고, 사기에도 걱정스럽다. 분명 살 때는 최상의 컨디션인 것 같은데, 몇달을 타고나면 수명이 얼마남지 않은 쓰레기 같은 중고차인 걸 알아채게 되고, 폐차를 해야하는 등 손해를 독박쓰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은 정보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사회적 불합리의 단편이라 볼 수 있다. 

 

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10/GCM4S74OLVH3JG5ZC4VX5NFM6U/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10/GCM4S74OLVH3JG5ZC4VX5NFM6U/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입 논란 “골목상권 침해” VS “악성 딜러 퇴출”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입 희망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중고차 업계와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국내 신차 시장 판매 점유율 70~80%에 달하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까지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그간 허위매물로 유인 후 강매를 일삼은 악성 중고차 딜러들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 진입 외에 방법이 없다는 여론도 큰 상황이다. 현대차 역시 소비자 보호를 중고차 시장 진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대차 김동욱 전무는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현대차)가 반드시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5개 완성차업체가 회원으로 속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중고차 시장 진입 필요성을 주장한 적은 있었지만, 현대차가 직접 나서 중고차 시장 진입 희망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무는 “근본적인 문제는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중고차 거래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5월부터 노후차 세금지원이 실시되면서, 해당 노후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기존 SK엔카를 운영하던 SK그룹도 이런 제한 때문에 사업을 매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계속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적합 의견’을 냈다.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에선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거래 시장진입 규제가 없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BMW 같은 수입차 브랜드들은 중고차 인증제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참여 중이라 국내 완성차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중고차 인증제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 중 일정 기한이나 일정 주행거리 내로 운행한 차량을 완성차업체가 다시 사주고, 차량 상태를 정밀 점검·검사 후 필요시 수리를 거쳐 새로운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정 기간 회사 차원에서 차량의 안전성은 물론 A/S, 무상수리, 품질 보증 등도 제공해준다.

 

최종 결정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진출을 조건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중고차를 관리하게 되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차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어서 좋고, 중고판매업도 그동안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판매업에 진입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면 이 일(진입)은 성사되지 않는다”며 “이익 없이 이븐 포인트(even point·손익분기점)로 가야 한다. 중고 판매업자들이 사후관리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현대·기아차에서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보단 상생에 초점을 두는 조건부 허용을 거론한 것이다. 중기부는 일단 현대·기아차에 추가 상생 방안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중고차 업계에선 생계가 달린 만큼 “대기업이 골목상권마저 장악하려 한다”며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국감에서 “현재 케이카가 한 달에 200∼250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사(소규모 중고차 딜러사)는 15∼16대 정도에 불과해 굉장히 힘들다”며 “여기에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매집을 못 해서 상생을 할 수가 없고 (가족 포함)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토로했다.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여론은 통상 부정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현대차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적지 않다. 그만큼 기존 중고차 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6~7월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중고차 온라인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가짜’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3096대 중 2946대(95.2%)가 허위매물이었던 것이다. 악성 중고차 딜러들은 구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 사진을 게시하고, 차량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