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2020 국정감사 이탄희 "n번방 '그놈' 교사, 어디서 또 담임해도 막기 힘들다" 성범죄클린학교법으로 성비위 교사 복귀 막아야"n번방 교사 4명 유료회원, 단순시청 넘어 지인능욕

힘든 사회다. 정의는 간곳 없고 이상한 일들만 일어난다고나 할까.

 

이런 것을 법을 바꿔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쟁만 일삼고, 이런 중요한 교육에 관한 일은 등한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다.

 

교육, 종교, 정치, 모두 기본이 체크가 되지 않고,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게, 많은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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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2020 국정감사

이탄희 "n번방 '그놈' 교사, 어디서 또 담임해도 막기 힘들다"

 

성범죄클린학교법으로 성비위 교사 복귀 막아야
"n번방 교사 4명 유료회원, 단순시청 넘어 지인능욕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5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n번방에 현직 교사도 4명이나 있었다.’ 이탄희 의원 바로 좀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탄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자료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 이탄희> 이게 사실 제가 2년 전에 스쿨미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참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른들이 제대로 조응하지 못했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감 내내 이 성비위 교사 문제를 강조를 해 오다가 최근에 박사방 사건에 교사가 관계돼 있다, 이런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교육부 여기저기 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집요하게 저희 보좌관들이 고생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유료회원 명단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 이탄희> 유료회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거기에 주범급 여기는 아니고?

 

◆ 이탄희> 이제 제작한 것으로 아직 확인된 건 없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n번방, 박사방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은 유료회원이라고 하면 단순한 그냥 영상물만 봤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인 능욕방 이런 거 만들어서 자기 지인들 사진, 전화번호, 어디 사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능욕하는 메시지도 담고 이랬던 사람들이니까요. 가볍다고 볼 수는 절대 없죠.

 

◇ 정관용> 지금 헌재 그런 유료회원들이 총 몇 명 정도까지 적발이 돼 있나요?

 

◆ 이탄희>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명수는 제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언론 보도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류의 텔방(텔레그램방)이 80개가 넘고 회원 수가 총 27만 명까지 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재 경찰이 추적해서 신상 파악 정도까지 된 숫자는 아직 뭐 몇백 명?

 

◆ 이탄희> 그렇죠.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몇백 명 가운데 교사가 몇 명?

 

◆ 이탄희> 지금 4명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4명이요?

 

◆ 이탄희> 네. 그리고 그중에 2명은 또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했던 사람으로 밝혀져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 정관용> 4명 중 2명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또 나머지 2명은요?

 

◆ 이탄희> 나머지 고등학교 담임교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는 기간제 교사도 있어서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않고 중도에 지금 퇴직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 정관용> 그래요?

 

◆ 이탄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4명 중에 기간제 교사가 1명입니까?

 

◆ 이탄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기간제 교사는 적발돼서 경찰 수사받기 전에 퇴직을 했어요?

 

◆ 이탄희>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오늘 국감장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제도적으로는 이 인천 교사는 어느 학교에 가서 기간제 교사로 임용이 돼도 막기가 어렵고요. 심지어 다시 담임교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재판까지 넘겨갖고 형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 이탄희> 그렇죠.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기간제가 아닌 나머지 3명의 정교사들은 어떤 징계를 받고 있어요?

 

◆ 이탄희> 지금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국감장에서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파면, 해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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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어쨌든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판까지 가야 파면, 해임 결정이 나는 거 아닌가요?

 

◆ 이탄희> 징계가 그 전에 될 수는 있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도 또다시 행정소송 진행되고 그러면 몇 년 걸릴 수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정교사의 경우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 이탄희>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조치를 급하게라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몰래 다른 학교에 취직해서 담임교사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탄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지금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보완책이 가능할까요?

 

◆ 이탄희> 사실 기간제 교사에 한정해서 볼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도를 손봐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2014년에 이미 교육부가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5년간 1000명이 넘는 성비위 교사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더라고요. 돌아가서 다시 담임교사 하고 있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비위 교사에 대한 관련 절차들을 다 정비를 하려고요. 저희가 이름도 성범죄클린학교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교사들 신상 공개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탄희> 일단 저는 마음은 같이하고요. 이게 그 당시에 공개청원에 270만 명이 찬성을 할 정도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런 현상이 학교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신상을 알고 나서 공동체에서 아예 아웃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계신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학교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신뢰를 왜 잃었냐. 저는 이게 2018년에 이제 스쿨미투 사건에서 제대로 조응하지 못했다. 거기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쿨미투 사건 당시에 국민들께서 쓱 스쳐가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교사들한테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들이 전부 다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유료회원들이 아동 성착취물을 보면서 그 아동 성착취 대상이 된 아이들을 능욕하면서 올렸던 메시지들의 내용 그대로예요.

 

◇ 정관용> 그렇게 같아요?

 

◆ 이탄희> 거의 같은 가학적인 내용들입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방송 가능한 범위까지만...

 

◆ 이탄희> 방송 가능한 범위가 거의 없죠.

 

◇ 정관용> 그래요?

 

 

◆ 이탄희> 제가 오늘 국감장에서 그 내용을 몇 개 읽다가, 네다섯 개 읽다가 더 이상 읽지를 못하고 멈췄었는데요. 그런 내용의 말들을 들었다는 게 이미 2년 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스쿨미투 당시에 문제됐던 23개 학교, 그 학교에 대해서도 다시 전수조사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방, n번방에서 횡행하던 말들이 실제로 교사들 입에서 학생들한테 내뱉어졌고 그것을 고발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게 우리의 현실이다,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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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거 피해자인 여학생들만 생각하시는데요. 남학생들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게 그런 말들을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할 때 지켜본 남학생들은 늘 이런 게 허용되나 보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n번방, 박사방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습니까?

 

◇ 정관용> 빨리 준비하고 계신 그런 근본적 제도 개선책들 좀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이탄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이탄희 "n번방 '그놈' 교사, 어디서 또 담임해도 막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