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2020 국정감사2시간 반만에 끝난 서울청 국감…'박원순 수사·차벽' 반복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감박원순 성추행 수사와 집회 차단 차벽 집중 추궁

과잉대처라는 생각이 든다. 다행스러운 건 첫날은 과잉대응한 것이 맞지만 그 뒤로는 삼엄한, 서울 전역에서 검문검색을 했다.

이게 어떤 나라 정부인가 의심스러웠다.

차벽은 사진으로 봤고, 그쪽으로는 가보지도 못해서 말할 것도 없다.

 

어쨌든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한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다. 겨우 차 몇대 막겠다고 공권력을 희한하게 남용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 공포정치가 아니고서야... 트럼프와는 결이 다른 공포정치다.

 

http://cbs.kr/8l1LOf 

2시간 반만에 끝난 서울청 국감…'박원순 수사·차벽' 반복(종합)

핫이슈2020 국정감사

2시간 반만에 끝난 서울청 국감…'박원순 수사·차벽' 반복(종합)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감
박원순 성추행 수사와 집회 차단 차벽 집중 추궁

서울지방경찰청 장하연 청장. (사진=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별다른 논란 없이 2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와 개천절·한글날 차벽 설치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서울청 국감은 앞서 열린 서울시 국감이 끝나고 오후 5시 40분쯤 시작해 오후 8시 10분쯤 종료됐다. 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을 끝내고 서울청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국감을 진행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주로 언급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추행 방조 의혹을 받는 사실상의 피의자들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빠른 수사가 이뤄져야 2차 가해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사항 때문에 박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전혀 혐의 없는 것을 퍼트린다'고 얘기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께 정확한 팩트를 전해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박수영 의원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수사를 안하는 거냐 무능한 거냐"라며 "피해 여성 보호하는 단체와 변호사 전부 지금 2차 피해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하연 서울청장은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때문에 수사 지연되는 건 맞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있는 것으로 안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성추행) 방조 혐의 등은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 등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서정협 부시장(현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는 왜 안 하고 있냐"고 묻자 장 서울청장은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차벽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경찰권 발동 대원칙을 들먹이지 않아도 집회 참여한 국민뿐 아니라 생활하는 시민들 불편함이 많다"며 "경찰 경력 동원이라든지 코로나 측면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다했고 그야말로 '산성'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수영 의원 또한 "민생 담당 경찰은 (집회 차단 참여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전국민이 고통에 시달렸는데, 이번에 차단을 잘 해줬다"면서 "일선 분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오영훈 의원은 "9일 광화문 현장 인근에 가봤는데 오히려 교통이 더 빨라지는 것 느껴 좋았다"며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경찰의 대응을 치켜세웠다.

장 서울청장은 "개천절과 한글날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국민이 추석 명절도 제대로 쇠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었다"며 "3일과 9일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집회가 걱정하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집회·시위 자유 부분과 국민의 생명·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상황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지 숙제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