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지해야…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할 것" 10억원 기준 3억원으로 유지, 가족합산 개인별로 양도세 부과 기준선 6억~7억원 정도 완화 효과

아마도 홍남기는 문정부 때문에 전세 문제 발생되더니, 이번에는 대주주 3억 기준때문에 주알못 장관이 될 모양이다.

도대체 주식을 해봤을라나 모르겠다.

3억이라면 대주주라... 개미 대주주가 많아지겠지만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 간단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그럴까? 범죄인의 증언은 잘 듣는 법무부장관이 있는가 하면 주식의 주짜도 모르는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이 왠말인가? 무슨 방향성인지, 대한민국이 웃겨지고있다.

‘대주주 3억’에 뿔난 개미들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챌린지

 

www.chosun.com/economy/2020/10/19/BREWCABIWBGSPH7MZ6M4JRHRDA/

‘대주주 3억’에 뿔난 개미들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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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지해야…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할 것"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지해야…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유지하되, 가족합산은 사람별로 전환하는 안을 고수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판다면, 수익의 22~23%를 양도세 등으로 내야 한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데, 이를 인(人)별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