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논란 자초한 민주당…도전받는 이낙연 리더십재산세 인하 기준 혼선에 공시지가 로드맵 확정도 계속 연기당초 6억원 무게뒀지만 서울시장 선거 고심 커지며 혼선

격세지감이란 말이 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세상과 좀 동떨어진 저세상 당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뭔가 파급력이 있었고, 철학이 있어보였고, 나아갈 방향이 잡혀있는 듯 보였다.

그런데 왠걸... 아주 더불어엉망당이 되어버렸다. 짜고치는 고스톱도 그렇고, 지휘도 일원화되어있지 않고 중구난방 떠들어대고 있고...

예전엔 독재당처럼 한목소리만 내더니, 이젠 아주 딴나라당 저리가라의 헛소리들만 쏟아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기에 더 그렇다. 손발이 맞아야 사기라도 쳐먹지. 손발이 맞지 않으니 엇박자 난다. 이랬다 저랬다 망나이 같다고나 할까.

 

국민들을 들었나 놨다 하고 있다.

 

경제야 원래 모르는 분들이니 망쳐놓겠구나 처음부터 생각했던 바다.

그리고 참 민심을 못읽는구나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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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논란 자초한 與…도전받는 이낙연 리더십

재산세 논란 자초한 민주당…도전받는 이낙연 리더십

재산세 인하 기준 혼선에 공시지가 로드맵 확정도 계속 연기
당초 6억원 무게뒀지만 서울시장 선거 고심 커지며 혼선
李 스스로 "불확실성 오래 가는 것 좋지 않다"했지만 2주간 장고
"폭넓은 의견 수렴" 언급됐지만 정작 서울 의원들 의견 안 물어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여부도 전당원투표에
당내선 "대선주자로 결단력 보여야 할 필요 있다" 지적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산세 인하 구간 설정 등 민생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장고를 계속하면서 당정간에 혼선을 빚는 모습으로 비춰지자 여권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유의 '엄중함'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당정은 당초 지난달말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 계획안, 이른바 공시지가 로드맵의 발표가 예정됐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올리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 세력이 아닌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로드맵과 함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 금액을 정부 방침대로 공시지가 6억원으로 할 지, 9억원으로 조정할 지를 놓고 방침을 정하지 못하면서 모든 일정이 밀리게 됐다.

당초 민주당은 6억원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6억원이 적정하다고 입장을 정한 데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6억원이 더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9억원론이 급부상했다.

 

아파트(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이기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으로 할 경우 자칫 조세저항에 부딪혀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일관성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대선 전초전이될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설 경우 이견이 나올 것은 불보듯 뻔했다.

고도의 정책과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했지만 당 지도부의 선택은 '보다 폭 넓은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였다.

이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발표 시기까지 많은 날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장고는 2주 가까이 이어졌다.

때문에 관련 정책 발표도 수차례 연기됐고, 이 기간 동안 당내 갈등, 당·정 갈등, 당·정·청 갈등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당내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었기에 결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을 지역구로 가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나 정책위 차원의 의견 청취나 서울 지역 의원들 간의 의견 교환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 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당장 100억원대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은 볼멘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됐고, 다수의 서울 지역 의원들도 이 대표가 평소 소신인 '엄중'을 너무 지나치게 발휘한 것이 아니냐며 볼만을 제기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선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선거라는 것은 그렇게 한두 가지 변수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와 청와대에서 6억원에 무게를 실었으면 우선 6억원으로 빠르게 결정을 하고 이후에 9억원으로 올리거나 6~9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논의를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재산세 인하구간 설정의 고민 지점이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여 여부 결정에 대한 부담을 당원들에게 지운 것도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원들에게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는 공감대도 있지만, 지도부가 져야 할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당원들과 나누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다수의 현안을 전당원투표로 해결했던 이해찬 전 대표는 관리형 대표였지만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확실한 리더인 만큼 사안에 따라 자신만의 결단력을 보여줄 때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대선에 대비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엄중함 뿐 아니라 신속함과 과감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국무총리를 마치고 4·15총선전에 뛰어들어 자신(서울 종로)과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낸 직후인 지난 4월에 40% 안팎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됐음에도 매월 꾸준히 하락하며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