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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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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못먹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으니 말이다.

사람이 먹는 건 비단 이것 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문제가 된다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하청업체 관리는 필수여야 한다.

그리고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도의적인 조치를 하고 있긴 하지마 주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다. 아마도 탈이 났지만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말이다.

 

http://cbs.kr/lXnYs8 

 

[AS뉴스]"햄버거병 재수사..피해 아동은 신장이식 대기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다연 변호사 오늘 다룰 뉴스 2016년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햄버거병 사건입니다. 건강하던 4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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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AS뉴스]"햄버거병 재수사..피해 아동은 신장이식 대기중"

 

패티 납품 업체, 다음 달 1심 선고
檢 압수수색..새로운 증거 나왔나
민사 소송..맥도날드측, 치료비 지원
균 검출되고도 방치..공무원 문제
소비자 안전 위협, 국가손해배상청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다연 변호사

오늘 다룰 뉴스 2016년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햄버거병 사건입니다. 건강하던 4살 어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리고요. 신장의 90% 기능을 잃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건 아이가 먹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맥도날드 측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인지 또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 AS뉴스에서 살펴보죠. 피해 아동 측을 대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황다연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다연> 안녕하세요.

일단 3년 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을 떠올려보고 싶은데요. 2017년 당시 피해 아이 어머니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좀 듣고 올까요?

☆김현정> 아이는 하나를 다 먹은 건가요?

★피해 아이 어머니> 아이는 거의 다 먹었어요.

☆김현정>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피해 아이 어머니> 집에 와서 엄마, 응가 배같이 약간 살살 아파, 이러더라고요.

☆김현정> 그게 몇 시간쯤 후예요, 그럼?

★피해 아이 어머니> 두세 시간 정도. 그다음 날 늦게 구토가 시작된 거예요. 26일 오전에 진료실 들어가자마자 토하고 27일 날쯤 혈변이 시작이 됐어요.

☆김현정> 혈변이 이틀 후 시작이 되면서 종합 병원에 가신 거구인 그렇게 하고서는 그 끝에 얻은 병명이 HUS. 참 이름도 어려운데,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네요.

◇ 김현정> 어머니와의 인터뷰 내용 잠깐 들으셨습니다. 아이 부모는 맥도날드를 고소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에는 무혐의가 났죠, 그때?

◆ 황다연> 네, 그때 2018년 2월에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당시 업체만 불기소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패티를 공급하는 공장은 별개의 법인이었는데 그 공장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8년, 19년, 20년 지금 3년째인데 아직까지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맥도날드는 무혐의, 패티를 만든 그 업체만 재판 중인데 아직도 결론 안 났어요?

◆ 황다연> 네, 당시 1심 형사재판 치고는 굉장히 오래 된 건데요. 이게 수사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또 관계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증인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진술을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진술했는지에 대해서, 증인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탄핵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거의 모든 분들을 다 증인으로 소환을 하다 보니 3년 동안 지금 거의 재판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아직도 1심. 언제 선고나요, 1심은?

◆ 황다연> 12월 10일 날 선고 기일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아직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있어야 1심 결론이 난다. 그러면 맥도날드는 어떻게 거기에서 무혐의가 났죠?

◆ 황다연> 당시에 고소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개인의 피해가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가 고소한 내용 중에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렇게 업체가 이걸 팔면 사실 위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선 약간 좀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불복해서 그때 항고를 했었고요.

당시 불기소는 났지만 그 수사 자체는 굉장히 많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자료를 입수하고 나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소송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지 못했던 부분 알게 됐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 황다연> 아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업체에서 어떤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를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6년 6월 30일에 이 공장에서 생산한 패티에 대해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이 됐었고 이거를 원래는 검출이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식약처에서 회수하고 공표를 하고 이걸 모두 다 폐기를 해서 안전하게 소비자들한테 이걸 안 가게끔 하는 조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공무원이 적발하면 이걸 해야 돼요. 책임을 지고.

◇ 김현정> 그러니까 패티 만드는 공장. 맥도날드 말고. 재판 중인?

◆ 황다연> 그렇죠. 그 공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공무원이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국가배상소송을 하신다고요?

◆ 황다연> 네.

◇ 김현정> 그럼 맥도날드는 무혐의가 나올 법도 하다라고 나중에 조사 결과 보고 나서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 황다연> 아니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 공무원이 이런 거를 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은폐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가담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담을 한 거고 이게 동조한 건지 아니면 누가 누구를 속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맥도날드가 속은 건지 아니면 본인들도 알았는지 이렇게까지?

◆ 황다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균이 나왔으면 맥도날드 측도 스톱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모르고 판매했느냐 이 부분은 그러면 진짜 모르고 속은 거냐, 이렇게까지도 다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 일주일 전에 재수사가 결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무혐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2019년 국감 때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때 검찰이 가습기 사건에 총력 기울이느라 지금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거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이 된 거라면서요?

◆ 황다연> 네, 지금 압수수색이 얼마 전에 이루어진 거고요. 압수수색 자체가 재수사의 시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까지 하려면 그전에 어느 정도 수사가 쌓여져 있어야 하고 왜 압수수색을 또 하느냐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다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쌓여 있고 조사가 된 다음에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도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비슷한 혐의로. 그런데 지금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거로 두 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많이 쌓아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황다연> 충분한 증거가 더 소명이 됐으니까 영장이 새로 발부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뭐가 좀 나왔으니까 또 다시 하는 압수수색의 영장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 황다연>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 상황이 궁금해요, 아이가. 8살이죠?

◆ 황다연> 만 8살이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9살이고 초등학교 2학년에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게 지금 지난해에 다른 곳에서 우리 어머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신장투석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3년 지났는데 아직도요? 지금 4년인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 황다연> 신장이라는 기관이 한 번 손상이 되면 그게 새로 자라나거나 이러는 이런 기관은 아니고 굉장히 사람 신체라는 게 예민하기 때문에, 나아진다라는 건 아니고 현상 유지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신장 이식 대기를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신장 이식 수술 대기 중이에요?

◆ 황다연> 네, 신장 이식 대기는 사실 예전부터 2017년, 18년부터 대기를 걸어놨는데 워낙에 아이가 작으니까 좀 더 커야지 맞는 신장이 나오니까 그걸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아이의 치료비가 가장 큰 1차적인 문제였는데 사실 소송을 만약에 피고 쪽에서 거부를 한다면 이게 1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소송 배상이라는 게. 강제징용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 김현정> 그렇죠.

◆ 황다연> 10년씩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이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고통만 가중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2019년 말에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서 맥도날드 측에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히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서울 시내 맥도날드 매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치료비 걱정은 없이 치료받고 있고 신장이식 수술 대기 중인데 몇 번째예요?

◆ 황다연> 그게 순서라기보다는 맞는 신장을 찾는 게 일단은.

◇ 김현정> 맞는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 황다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 김현정> 그렇군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 황다연> 네,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부 활동은 못 하고 있고 사실 감염병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 김현정> 그래도 다행인 건 민사 소송은 그래도 잘 얘기가 돼서 치료비 걱정 안 하고 있다, 그것만이라도 일단은 다행입니다마는 형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도날드는 무혐의. 그리고 패티를 공급한 업체는 심지어 4년이 지났는데 아직 1심 선고도 안 난 상황. 이 부분의 마무리가 필요하겠네요.

◆ 황다연> 지금 저희는 새롭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국가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식약처라든지 시청,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식약처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식약처 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이런 식품이 잘못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 거를 막고 차단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르고 먹는 걸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식이 없고 본인이 뭘 하는지 모르는 분이 그런 거를.

◇ 김현정> 거기에 앉아 계실 때 큰일이 나는 거죠.

◆ 황다연> 그런 거죠. 시스템 자체가 없지는 않았어요. 시스템은 있고이럴 때 어떻게 하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뭉개버리면 결국에는 모든 피해가 국민한테 가는 거죠.

◇ 김현정>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랍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아무쪼록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햄버거병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황다연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AS뉴스 오늘은 2016년 햄버거병 사건, 그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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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나 2020.11.11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이무리 근거가 없디고 그런식으로 이야기 나와버리면 그건 끝이난게 아니니까 평생 오래갑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이 끝날려면 인정을 받아 들여져야함 혈액투석 받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맥도날드 햄버거 사먹다가 어린이가 먹다가 아다리 나게 되면 HUS 용혈성 요독 증후군 언젠가는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텐데요 맥도날드가 패소를 해야함 용혈성 요독 증후군 걸린 아이들이 피해자라면 맥도날드 사가 가해자니까 국선변호사가 맥도날드 업체에 편을 들어준거 말고는 없어여

    • Favicon of https://dobioi.com BlogIcon dobioi 2020.11.11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더 책임있는 관리와 사후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단, 먹거리 기업은 주의해야 하죠.
      정직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멀어져버렸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