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아마추어" vs "보수정당 누워서 침뱉기" 부동산 정책 부작용 발생, 죄송 vs 공시가 현실화? 근거 없는 세금폭탄 임대차 3법 밀어붙여 전세난 발생 재산세 기준 양분

부동산은 정말 아마추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아직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 놀라울 따름이다. 공감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두렵다.

아직도 끝이 아니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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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아마추어" vs "보수정당 누워서 침뱉기"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文정부, 부동산 아마추어" vs "보수정당 누워서 침뱉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부동산 정책 부작용 발생, 국민께 죄송
공시가 현실화, 보수정권도 필요성 인정
증세 필요한 게 현실, 야당도 고민해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공시가 현실화? 근거 없는 세금폭탄
임대차 3법 밀어붙였다 전세난 발생
재산세 기준으로 국민들 양분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중> 안녕하세요, 서초을 박성중입니다.

◇ 김현정> 박성중 의원님. 상한가, 하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 박성중> 하한가를 골라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 김현정>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보세요?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라는 게 공표가 됐습니다.

◆ 박성중> 네. 상당히 문제가 있죠. 우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삼는 것은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시세의 90%. 그 기준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국토연구원에 한번 체킹을 해 보니까 대만의 사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전혀 엉뚱한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양도소득세에 지가를 100%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의 공시현가를 가져왔어요. 대만에서는 사실 우리가 재산세 내는 이런 경우는 20%만 적용합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도 이거 굉장히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재산 보유세 관련해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60년대 기준을 그대로 평가하고요. 영국은 91년도 가격을 그대로 평가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도 골치 아프니까 1년에 6% 이상 못 올리게 하고 5년에 20% 이상 못 올리게 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굉장히 그런 개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 올라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한 마디로 많은 국민들도 특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체킹해 보고 또 인터넷의 어떤 여러 반응들을 보니까 역시 국민 잡는 세금폭탄이다. 또 실질적 증세다. 또 가렴주구 정책이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굉장히 야당에서 좀 우려하고 문제 삼는 것은 너무나 표퓰리즘. 표심 정책이다.

지금 이번에 6억원, 공시지가 6억원 이하는 (재산세) 인하를 해 줍니다. 그것이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본다면 주택이 한 1800만 호 좀 넘습니다. 그중 공시지가 6억 이하가 한 50몇 %, 60% 가까이 됩니다. 아마 인원수로 두면 70%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70%는 인하, 깎아주고 30%는 왕창 올리고 이렇게 해서 양분을 시킨다. 이것을 저희들이 우려해서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앞으로 좀 더 숙고하고. 하나의 프레임을 제시하는 방향은 맞지만 좀 더 숙의하고 좀 더 조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결과적으로 세금 폭탄 아니냐’ 그 말씀.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시지가 현실화.

◆ 박용진> 표심 정책, 표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표 얻으려면 세금 깎아줘야지 늘리겠다고 하겠습니까?

◆ 박성중> 깎아줬잖아요, 70%나.

◆ 박용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시지가) 올린다 그 말씀만 하시다가. 그러니까 야당도 좀 이렇게 일관되게 비판을 하고 같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도 공시지가에 대한 비판은 있었고 정책적으로도 이 공시지가는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시지가가 앞집, 뒷집 공시지가가 달라서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라고 하는 정책적인 문제들도 있었거니와 또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조사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고 어쨌든 세금 올리는 욕먹는 정책을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칭찬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보다는 뭐 세금을 올리면 올린다고 때리고, 그래서 지가가 낮은 쪽은 깎아주자고 그러니까 또 깎았다고 욕하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일관성을 잃어버린 이야기는 그야말로 뭐 흔한 말로는 내로남불이 되고 정책적인 설득력을 잃으니까 야당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야당이 만일 정권을 잡더라도 이런 문제에서 부동산에서 조세 형평성을 바로 잡는 문제는 꼭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세금 올리는 거 맞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야 할 길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용진> 공시지가 현실화되면 그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집값도 올라가지 않는데 세금이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 박성중>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잘못 파악하시고 그냥 원론적인 거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완전히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69%. 69% 정도가 70%, 1% 미만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파트, 주택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 박성중>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6% 정도 돼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세계 각국에 비교하면 공시지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실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20%밖에 안 되니까요.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60년대 가격으로 하니까요. 영국은 90년대 가격을 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낮게 과표를 평가하는 것이 원리다라는 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제 개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69%인데 80%정도까지. 지금 90%는 예를 들자면 급매하는 경우는 90% 이하도 팔 수 있습니다. 경기가 빠지면 90% 이하, 금방 한방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80% 수준까지는.

◇ 김현정> 집값은 오르내리니까?

◆ 박성중> 네, 최대 80% 정도를 상한선으로 잡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기준은 거의 매년 3%씩 올라갑니다. 그냥 공시지가만. 그리고 나머지 세율도 또 있기 때문에 이 3%도 너무 많다. 그래서 1년에 1%씩 올려도 11년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서서히, 방향은 맞되 목표라든지 전체 속도라든지 이런 관계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상속세라든지 이런 몇 가지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59가지 항목에 영향을 미쳐요. 방금 있는 세금 외에도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모든 연금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부담금에 다 영향을 미치고 또 공매지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정부가 아마추어라는 이야기가 저는 공무원은 아마추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거는 우리 정부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번에 왜 이렇게 90%로 정했느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국토연구원이 제시를 했지만, 국토연구원이 잘못된 걸 가지고 오기는 왔습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당정의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추어적인 사람들이 이런 걸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어제 어떤 얘기들이 좀 유행했냐면 이게 결국은 정부에다가 월세 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은 주인한테 내고 자기 자가에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부한테 월세 내는 꼴 아니냐, 세금이 너무 올라가서. 이런 얘기들이 어제 돌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용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금 올리겠다고 하는 정책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금이 올라갈만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는 데 환영받을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가 조세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인 사회보장의 제도라든지 이런 거 자꾸 늘어나고 폭이 커지고 있는데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고민은 실질적으로 해야 되긴 했어요.

◇ 김현정> 세금이 필요하긴 필요하다?

◆ 박용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만과 지적에 대한 고민은 사실 우리 사회가 증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른바 집값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사회적 합의와 구조가 서로 다르긴 한데.

우리 사회에 지금 아주 부동산 문제로 얘기되는 집값의 문제, 그리고 주거권에 대한 문제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그냥 마치 해일 밀어닥치듯이 계속 문제가 밀어닥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내놓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정치권이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부작용. 특히 지금 전세난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혼란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뭐 아마추어다 그런 말씀은 사실은 누워서 침 뱉는 것이기 때문도 해요. 왜냐하면 야당도 정권을 운영하던 시절에 보여줬었던 정책적 부작용이 많았던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아마추어냐 이렇게만 얘기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떤 문제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전세대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빨리 어떤 대책안들을 마련하고.

◇ 김현정>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고만 하고 연기가 돼서.

◆ 박용진> 자연발생적으로 매매가가 조정이 돼서 전세도 안정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문제이고 한가롭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기는 해요.

◆ 박성중> 그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발생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4년 동안 내 집을 운용하지 못한다고 누가 내놓겠습니까?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주택에 전세가 한 건도 없다면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정부는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만 유일한 제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도인데 이런 걸 간과해서 이번에 어떤 임대차 3법을 함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도 이렇게 함부로 밀어붙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부동산 문제는 사실 끝이 안 나는 문제라 이렇게 양쪽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셨으리라 보고 박용진 의원 상한가, 하한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골라오셨을까요?

◆ 박용진> (상한가) 미국 대통령 선거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미국 대선 얘기도 한 2시간 걸릴 텐데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 박용진> 지금도 혼란하지만 어쨌든 미국 국민들이 그 혼란 끝에 분열과 비난, 저주, 조롱 이런 정치적 스타일이 아닌 통합의 길을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측면을 좀 주목해 보자고 합니다.

◇ 김현정> ‘막말, 조롱 이런 걸로 얼룩진 트럼프가 아닌 그 반대를 선택했다’

◆ 박용진> 바이든의 당선 수락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리 선언 연설에서도 그런 국민 통합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뭐 세계에서 제일 앞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야 4년 만에 저렇게 되는구나. 서로 총 들고 나와서 상대를 겨냥하다니요. 이건 사실 생각도 못 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미국 국민들이 여기는 공화당 주야, 여기는 공화당 사람들이야 했었던 그 지역에서도 다른 선택들을 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고 통합의 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든 당선인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더 많이 챙겨야 될 지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의 인생과 그의 정치사 전체에서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중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측면을 보면 어쨌든 미국 국민들의 대선에서의 선택은 그래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 김현정> ‘막말 정치에 철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용진> 네.

◇ 김현정>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중> 저는 전혀 달리 생각하고 싶은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는 통합한다고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당선인의 말로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레토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저는 세 가지로 평가하고 싶은데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비토크라시. 양쪽 정치. 데모크라시 민주 정치가 아니라 양쪽으로 나눠지는 정치의 개념을 최근에 세계 각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그걸 보면서 상당히 그런 비토크라시의 전형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선거 과정에서요?

◆ 박성중> 네. 그리고 124년 만에 처음 선거에 대한 불복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의 경찰국가라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어떤 전형을 많이 제시했는데. 민주주의의 어떤 전형으로서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우리도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번에 당선자, 낙선자가 최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당선되고 낙선됐습니다. 거기에는 사전투표라든지 우편투표라든지 새로운 어떤 방식이 도입되어서 어떤 대선의 흐름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도 대선의 관점을 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뭐 우리가 새겨야 할 지점들이 많죠.

◆ 박성중> 닮을 것도 있고 안 닮을 것도 있고.

 

◆ 박용진> 뭐 제도를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더 다양하게 하자는 말씀을 들으니까 다행스럽네요. 왜냐하면 전에 야당의 일부 의원들께서 사전투표하지 마라 그거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고 해서. 어쨌든 적어도 우리 시스템이 미국보다는 선거와 관련된 시스템은 훨씬 더 나아 있는 상태고요.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선거에 대한 기회, 그리고 연령도 더 낮추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보여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우리 박성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마무리가 훈훈하네요.

◆ 박성중> 공화당도 지금 여러 가지 선거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대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 김현정>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박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