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호텔방 전세, 검토안 중 하나...호텔 세놓는다? 3년에 21번... 누더기 文부동산정책 선거는 시대정신, 부동산 선거 아니다 여성후보 공천?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

부동산 때문에 망하는 정권이지 싶다.

코로나? 전세계가 고생하고 있다. 너만 잘났을리가 없다. 통제에 급급하기만 하고, 인권이나 자유, 복지는 사각지대다.

 

놀라운 발상 아닌가? 없던 일도 만들어내어 정권찬탈한 정부 아닌가? 이젠 막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다.

호텔업으로 돈을 벌 때는 괜찮지만 코로나로 문닫게 생긴 걸 구제해주려는 정책인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공덕에 있는 예전 호텔 건물, 리모델링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겨울에 얼마나 춥고, 여름에 얼마나 덥던지, 그 때 없던 병도 생겼다.

빵빵하게 냉난방을 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휑했다고나 할까...

 

호텔을 어떤 호텔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호텔은 영업하기 위한 장소라 숙식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본다. 그걸 어떻게든 재활용할 생각을 하다니, 신박하다 못해 끔찍하다.

 

 

탁상공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언론에 흘려놓고, 또 국민투표라도 해야할 판이다. 하고도 남을 정부 아닌가? 캬캬캬

 

부동산이 넉넉하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이제는 전세를 넘어서 월세를 사는 시대라고 국민을 조롱하더니, 이제는 호텔에서 원나잇 하란 얘긴가?

 

그 조롱을 돌려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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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호텔방 전세, 검토안 중 하나...뚝딱 집 지을순 없어"

김민석 "호텔방 전세, 검토안 중 하나...뚝딱 집 지을순 없어"

 

호텔 세놓는다? 주택 정책 예로 든 것
선거는 시대정신, 부동산 선거 아니다
여성후보 공천?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
이낙연, 보궐선거 결과까지 책임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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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앞두고 바빠지고 있는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점검해 봤고 오늘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월요일에 보궐선거 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첫 회의 가졌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부산이 쉽지 않은 건 분명하고 서울도 늘 민주당이 앞서다가 요즘은 다른 결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 들어보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지휘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문제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 대책이 곧 나올 거다. 서울시내 호텔을 사들여서 세 놓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좀 술렁술렁했습니다. 아니, 정부가 호텔에다가 세를 놓는다고? 이게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가능한 얘기인지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김민석> 우선 지금 전세대책은 정부에서 준비를 해서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단기의 주택 또는 주거를 공급하는 다양한 국내외 대책들을 쭉 훑어보면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 컨버전이라고 해서 어떤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건축물을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까지도 요새는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드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초단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워낙 이 부동산이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 초단기 대책, 다 참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게다가 일반적인 공급의 부족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 시민들의 수요가 여러 가지 집중물 가운데 집 전체 총 수요는 있어도 본인이 원하는 집에 딱 맞춤이 없으면 그것이 부족으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제 그 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형의 하나의 예다. 딱 그것을 찍어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것까지도 놓고 초단기 대책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김민석> 그것까지도, 그런 것들을 검토할 정도로 다양한 대책을 그러니까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해 온 정부, 특히 국토부 측과 아무래도 정치권, 국회 정당에서는 훨씬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아니, 호텔에다가 세 놓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어려운 호텔들. 시장에 매물로 나온 호텔이 많은가. 이거 너무 언 발에 오줌 누는 거 아니야?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야 이런 비판들도 어제 꽤 있었어요, 온라인상에.

◆ 김민석>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외국의 사례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떤 초단기 대책들의 경우는 사실 갑자기 어떤 수요가 요구될 경우에는 이게 뚝딱 며칠 만에 집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는 이야기들 중 하나를 소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초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검토가 되는 게 아닌가.(웃음) 하여튼 그런 노력들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서울 민심에 큰 영향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파악하시죠?

◆ 김민석> 저는 뭐 부동산 문제 하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다 마찬가지지만 선거를 앞두고 판단을 할 때 특히 서울은 이제 일각에서는 부동산 문제 하나로 이렇게 이슈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늘 선거는 시대정신인데요. 지금의 시대정신을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모든 표현, 모든 상황, 모든 대책, 모든 국가와 어떤 그 대표적인 서울의 방향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제기하느냐. 결국 그 경쟁, 또는 경주일 거라고 보고요. 부동산 문제는 그중에 분명히 중요한 한 구성요소가 되겠지만 그것만이다,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든지간에 조금 좁게 접근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질 수가 없는 선거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직 시장들의 어떤 성추문과 관련돼서 자리가 비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다. 시대정신면에 있어서도 이길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 김민석> 그러다가 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웃음) 선거는 시대정신이 맞죠. 지금 이제 서울시정은 첫 민선 시정을 95년에 조순 시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복마전이라고 했던 서울시정을 서울포청천, 기억하시겠지만 청렴으로 열었고. 그다음에 고건 시장이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민선시정을 첫 연 거죠, 안정을 시켰고. 그 뒤에 야당 성향으로 넘어갔었는데 무상급식 투표로 사실 표류하던 시정을 박원순 시장이 세 번에 걸쳐서 열린시민 시정으로 안정도 시키고 발전도 시켜온 거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흐름의 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정 자체의 방향에 있어서 지난 시정이 어느 방향이 더 옳게 왔는가에 대한 시민의 판단은 종합적으로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주호영 대표님께서 질 수 없는 선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질 선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정당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런 어떤 저희는 그런 이런 저런 걸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 선거를 항상 늘 빡빡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선거를 많이 치러봤고.

 

◇ 김현정> 지금 많이 치러보신 분, 많이 치러보신 분 입장에서 이번 선거판 볼 때 쉽지 않은 선거인 것만은 맞잖아요.

◆ 김민석> 저는 서울선거를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어렵고요, 서울선거는. 서울민심은 항상 빡빡하고 굉장히 팽팽하고 한치라도 방심하거나 실수하면 지는 선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민석>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선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상대 당과의 경쟁으로 별로 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에 전념하면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역대 가장 혹독한 도덕성 검증을 통해서 후보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뭐 양향자 최고위원 저와 인터뷰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겠습니다마는 단장님 머릿속에는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짚어야 한다, 이런 후보가 나와야 한다, 어떤 건가요?

◆ 김민석> 그거는 그거 또한 양향자 최고위원의 하나의 말씀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해 왔던 검증의 기준들은 있지 않습니까? 뭐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재산, 음주 등등.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준에 일반적 잣대에서 걸릴 주요 후보는 여야에 다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보고요.

결국 가장 혹독한 진정한 검증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일종의 신문명의 새로운 센터로서의 서울을 세계적인 어떤 대표적 국제도시의 품격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비전과 역량을 갖췄는가 그것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가장 혹독한 검증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본 도덕적 검증에서 걸릴 만한 후보들을 여야에서 내놓는다면 그것은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다들 통과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기본일 것이다. 비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심사해보면. 그거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 김민석>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녹아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 서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서울을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오고 싶어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거든요. K방역, K팝 그렇고 해서. 그래서 그 수준으로 서울의 모든 부분.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국제화, 이 모든 부분의 수준을 높여놓는 것. 그 종합적 역량이 결국 평가되겠고 또 돼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추문이 원인이 돼서 불명예 퇴진을 한 자리에 다시 시장을 뽑는 선거니까 여성 후보 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저는 그것은 결국 시민의 판단일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 원인을 싹, 지금 하나의 법적으로 재단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가 더 종합적으로 더 나은 서울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성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더 나아진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남이냐 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식과 행동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럼 여성 가산점제를 주자, 이런 논의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민석> 그 문제는 중앙당 기획단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닌데 당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룰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하면 된다고 보고 제가 이해할 때 그간의 여성 가산점은 주로 여성시민 가산점이라는 점에 방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한테 또 가산점을 주는 건 그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통상은 그런 상식에 맞춰서 가산점 제도가 운영이 돼 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중앙당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지금 박영선 장관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박영선 장관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신 분이라면 굳이 가산점 논의해서 아마 가산점 주는 쪽으로 잡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 김민석> 모르겠어요. 그거는 시민적 판단이 있고 본인도 판단을 하실 거고 그거는 큰 쟁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까지 치르고 임기 마치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대선 출마하려면 3월 9일 전에 사퇴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당헌당규라면.

 

◆ 김민석>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출마하셔도 사실상 다음 대표가 뽑힐 때 누가 되든지 간에 한 4월까지, 선거까지는 이낙연 대표가 최소한 선대위원장으로 서울선거의 책임과 공과를 다 지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그냥 그렇게 물러난 선대 선대위원장으로가 아니라 차라리 대표를 연장하면 좋지 않으냐라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표 승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겸양을 섞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둘 중 어떤 경우든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의 책임과 승패의 모든 결과는 이낙연 대표의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굳이 그걸 또 당헌당규를 바꿔서 임기 연장하고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 김민석> 이렇든 저렇든 실제로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돌아가는 상황들 점검해 보죠. 고맙습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