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제제기로 한달뒤 폐기될 법...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 추진 표리부동 아전인수 구렁이 담넘어가듯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문정부가 불공정한 일을 밀어붙인데다가 자가당착에 빠져버렸다.

이상하다며 법은 바꿔놓고, 그 법으로 맘에 안드는 놈을 조지겠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정당,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졌고, 땅굴을 파고 들어갈 정도다.

페스트트랙으로 맘에 안드는 법이란 법은 다 바꿔버릴 것처럼 뎀벼들더니, 법무부장관이란 자가 사라질 법으로 윤총장을 옥죄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다. 물론 법이 바뀌기 전이니 걸면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는가?

절대권력이 어딧나?

자가당착에 빠져 과거사에 빠져 미래로는, 앞으로는 발전해나가지 못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것을 확인한 것 외에 무엇을 알 수 있나?

문정부에 일말의 기대라도 가졌던 필자가 부끄럽다. 어쨌든 바뀌었으니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너무 삽질하는 데다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안하무인에다가 9시 통금이라니... 무슨 이런 황당한 나라가 있나?

코로나 걸리고 차라리 자유를 줘라.

나쁜놈 프레임 만들어놓고, 걸리면 조지는 무서운 나라를 어떻게 살겠노?

방역의 방짜도 모르는 후진국같은 행태를 얼마나 참고 기다려줘야 하는지, 참 암울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2/06/KQNHIGHYEBCKDKYRY4GL4XO2RQ/ 

與 문제제기로 한달뒤 폐기될 법...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 추진

與 문제제기로 한달뒤 폐기될 법...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뉴시스

오는 10일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그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 법조인은 “법무장관이 총장이나 검사들 징계위 구성의 전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이번(총장 징계)의 경우, 법무장관이 징계권자를 겸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여당 역시 일찌감치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를 좌우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했고 이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이 곧 사문화하는 조항을 갖고 윤석열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검사징계법 5조 2항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장관이 차관(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징계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민주당 개정안은 징계위원 외부 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명은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윤 총장도 지난 4일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기존 조항으로 징계를 밀어붙이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나중에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법적 대응을 하면 그 부분 역시 법무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구나 개정된 검사징계법대로 위원이 구성되면 윤 총장 징계가 추 장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대한변협은 지난달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정영환 신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역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2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윤 총장 징계·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미리 기피신청을 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와 위원회 활동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부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현장에서 징계위원을 파악해 기피신청을 할 경우, 10일 징계위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