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두고 폭풍전야…與野, 입법전쟁 돌입하나여야, 공수처법 개정안 두고 신경전 최고조'강행 의지' 밝힌 민주당 "집토끼 관리 차원에서라도 추진"

검찰개혁에 앞서 먼저 정부룰 개혁해야 할 것 같다. 자기들 흠결이 더 커질 무렵, 조그만 티끌을 털어보겠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나리오 상 내분이 일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국민적 합의에 의한 시위가 또 한 차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잘되면야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나?

엉망진창으로 바뀐 나라가 문통이 말했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인지 한번 자문자답해보라 하고 싶다.

에런 결론도 없고 득실도 없어보이는 아무런 의미없는 사건을 두고 힘빼고 있는 걸 보면, 참 의미없는 정부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게 국민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보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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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두고 폭풍전야…與野, 입법전쟁 돌입하나

핫이슈 검찰개혁 충돌

공수처 두고 폭풍전야…與野, 입법전쟁 돌입하나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 두고 신경전 최고조
'강행 의지' 밝힌 민주당 "집토끼 관리 차원에서라도 추진"
국회 주변 비상대기령 내린 국민의힘, 결사항전 모드
文 대통령 지지율에 정치권 촉각…추미애‧윤석열 사태 변수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박종민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지정한 6일까지 여야 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각각 예고했다.

◇"무슨 일 있어도 출범" 與 '입법독재' 우려에도 공수처 강행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국민의힘과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 모(母)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 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소속 30∼40대 초선의원 9명도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개정안을 같은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의결 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당내 일각에선 박 의장의 중재 노력과 최근 추미애·윤석열 사태, 이낙연 대표 최측근 인사의 사망 등 부정적 요인을 고려해 템포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강행론'에 무게가 더 실렸다.

각종 논란으로 중도 민심 이반이 시작된 상황에서 권력기관 개혁마저 주춤한다면 핵심 지지층마저 돌아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추가 협상의 여지를 주는 바람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이른바 '집토끼'들이 나갈 수 있다"며 "이번 주 안에 다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결사항전' 선포한 野,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에 촉각…비상대기 모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움직임에 맞서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공수처법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정하려는 행태를 비판하는 동시에 통과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단순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 때문에 민주당이 개정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라, 공수처 인적 구성 등 전반을 바꾸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공수처법엔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는 3년(3회 연임 제한)으로 규정돼있다. 개정안에선 임기를 7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을 없애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 후 소속 검사로 임명될 경우, 2022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법이고, 자기들이 거부권을 보장해놓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타협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법 개정에 나선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국회 인근에서 비상 대기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표면적으론 총력 저지를 예고했지만, 과반을 뛰어넘는 174석의 여당에 맞설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본회의 단독 의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재적 5분의 3 이상(180석) 동의로 필리버스터 중단 의결이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최근 추미애‧윤석열 사태 속에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발표한 결과(TBS 의뢰, 11월 30일~12월 2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7.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결과(지난 1~3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39%로 부동산 사태로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8월 둘째 주와 같은 수치였다.

당내 한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 개정안 강행을 하면 민주당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빠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윤 총장을 둘러싼 잡음으로 지금 중도층 이탈 조짐이 있어서 대놓고 강행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