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김종대의 [뉴스업]장혜영 “이낙연, 중대재해법 약속...리더십 작동안하나”초선 6개월 점수는? "5점 만점에 6점"1호 법안 통과..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정의당이 이미지 쇄신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퇴물(?)들은 뒤측으로 물러나셨고, 또는 돌아가셨고, 새로운 젊은 목소리로 채워지고 있는 기분이다. 아직은 섣불러 보이고, 불안해 보여도, 아무래도 그들도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서든, 대동소이해지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것이다.

아이는 커서 사회 생활을 해도 아직 아이인가 싶어 조바심 나고 걱정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 잘 하고 있나, 어디서 타박은 당하지 않나, 예의 바르고, 경우 또한 발라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나 등등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들의 몫을 해내고 있다.

그러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정의당이 젊은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국민의힘이 그들의 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바뀐 세상 분위기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100%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제만 말이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요즘 젊은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과연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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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종대의 뉴스업

[뉴스업]장혜영 “이낙연, 중대재해법 약속...리더십 작동안하나”

 

초선 6개월 점수는? "5점 만점에 6점"
1호 법안 통과..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장
이낙연, 당대표 연설에서 법 통과 약속했는데..
與, 정의당 법안 더 완화시키려는 고민만 해
공수처는 정쟁만 불러..속도보다 합의 중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장혜영 의원 (정의당)

https://youtu.be/DGRl3reLWsI 

◇ 김종대> 2020년 정기국회,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서도 법안 처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죠? 오늘 업터뷰에 모실 분. 얼마 전 본인이 낸 1호 법안이 통과된 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혜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혜영> 안녕하세요.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 김종대> 우리 방송에 처음 모십니다. 어쨌든 우리 장 의원님 따라다니는 수식어 참 많아요. 다큐멘터리 감독, 장애인 인권운동가, 싱어송라이터. 뭐가 그냥 굉장히 다채로우시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시니까 어떻게, 내가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 장혜영> 몸에 맞는 옷을 막 챙겨 입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 김종대> 새옷 입은 느낌이네, 그럼?

◆ 장혜영>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은데 새옷이기는 새옷인데 왜 그 애들이 점점 크면 몸에 맞는 옷을 사서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저는 창작자로 얘기하던 메시지하고 이렇게 직업정치인이 돼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주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작자 때는 창작자에 맞는 옷을 입었다면 이제 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라는 옷을 입을 수도 있지, 그런 느낌?

◇ 김종대> 하여간 여러 가지 옷을 많이 입으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6개월 지났어요. 초선 의원이 첫 해 6개월이 거의 아주 황금의 시기인데.

◆ 장혜영> 황금의 시기입니까?

◇ 김종대> 국민들에게 처음 선을 보이는 거잖아요.

◆ 장혜영> 그렇죠.

◇ 김종대> 그런 면에서 아주 빛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장혜영> 몇 점. 저는 별점으로 하자면 5개 중에 6개... (웃음)

◇ 김종대> (웃음) 아니, 이거 뭡니까? 5개 중에 6개라면 뭐 잭팟이 막 팍팍 터지는 이런 느낌이네요. 정말 그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선 1호 법안부터 얘기해 보죠. 저는 1호 법안 이렇게 빨리 못 통과시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고요?

◆ 장혜영> 맞아요.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 김종대>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왼쪽)과 진행자 김종대. (사진=뉴스업 제작진)

◆ 장혜영> 제가 너무 순간의 역사적인 기쁨이랄까. 아무튼 설렘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막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그랬죠.

◇ 김종대> 그렇군요. SNS에.

◆ 장혜영> 네.

◇ 김종대> 그 법안 내용이 누군가를 위한 법일 텐데.

◆ 장혜영> 그렇죠.

◇ 김종대>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났을 건데. 어떤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장혜영> 이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독소조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만 65세 연령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을 누가 돌보냐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족들이 돌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충분하지를 않으니까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자원을 가지고 장애인의 곁에서 그 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의 급여 대부분을 국가가 제공하는 그 역할이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많이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많이 받는데 만 65세가 딱 지나는 순간 그 생일이 지나는 순간 우리 행정체계에서는, 복지체계에서는 이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라 노인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이렇게 지원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그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 김종대> 확 줄어드네요.

◆ 장혜영>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이 제도의 별명이 현대판 고려장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65세라고 하는 연령제한을 없애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 김종대> 그러면 앞으로 65세가 넘어서도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 이런 법 개정안이십니다.

◆ 장혜영> 네, 이제 65세 넘는 고령의 장애 당사자분들은 자기 생일이 오는 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김종대> 축하합니다. 장애인 동생을 돌봐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드셨고. 그래서 감독 칭호가 붙은 거죠?

◆ 장혜영> 맞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이제 동생 돌보는 데 지장이 많으실 것 같은데.

◆ 장혜영> 너무 바빠서 진짜 아침에 보고 밤에 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제 저도 한 월 120시간 정도 받는데 실제로 제가 활동하는 시간은 300시간이 넘거든요. 그래서 남는, 그 비는 시간을 이제 친구들을 돌려막기를 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죠.

◇ 김종대> 국회의원 되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돌려가며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도와준다는 말씀이죠?

◆ 장혜영> 제가 동생이 시설에 들어간 게 13살 때쯤이고 다시 시설 밖으로 나오는 걸 탈시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탈시설을 해서 저하고 같이 산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이 나와서 살아가는 얘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작업에 같이 제가 꾀어서 작업을 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 김종대> 같이 다큐멘터리 만든 동료들입니다.

◆ 장혜영>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라는 게 딱 생활은 생활, 작업은 작업.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같이 정말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아나가면서 그 작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다 다큐멘터리 안에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런데 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어떤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발달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혹은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 활동지원사를 잘 못 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제 동생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막 25년, 30년 가까이를 살면서 장애인이랑 저녁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 동생 맨 처음에 만나서 밥 먹을 때 저한테 물어봤던 게 뭐냐 하면 장애인이랑 밥 먹을 때 실수를 안 하고 싶다. 장애인을 잘 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정말로 어려워하던 낯설어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서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구나, 같이 살면 살아지는구나.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제 동생이 활동지원사 못 구하는 것을 본인들이 이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들어서 그 자격증을 따서.

◇ 김종대> 대단합니다.

◆ 장혜영> 그 곁을 지금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사진=시네마달 제공)

◇ 김종대> 그거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세상에 그런 친구들이 다 있어요.

◆ 장혜영> 친구니까.

◇ 김종대> 대단합니다.

◆ 장혜영> 고맙죠.

◇ 김종대>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 장혜영> (웃음) 동생을 잘 두셔야 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헤드폰 써주시고요. 우리 업터뷰 속 화제의 코너 이름하여 AI 공식질문입니다. 제 동생 종순이가 지금부터 장혜영 의원님께 준비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계소리 째깍째깍합니다. 시작합니다.

[MC 종순 :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듣고 싶은 목소리 뉴스업의 공식 마스코트 MC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제 질문에 빠르게 답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만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캐릭터가 되고 싶나요?]

◆ 장혜영> 저는 원피스의 루피가 되고 싶어요.

[MC 종순 :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이 느꼈던 가장 강한 감정은 무엇인가요?]

◆ 장혜영> 당혹감?

[MC 종순 : 지금 머리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무슨 색으로 바꾸고 싶은가요?]

◆ 장혜영> 보라색.

[MC 종순 : 20대 남자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요?]

◆ 장혜영> 자기소개.

[MC 종순 : 국회에 대자보를 쓸 기회가 생겼어요.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쓰고 싶은가요?]

◆ 장혜영> 본청 기둥에. 내용은 젊은 의원들한테 반말하지 마라.

[MC 종순 : 다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 장혜영> 음악을 만드는 일.

[MC 종순 : 인생에서 가장 크게 일탈을 해 본 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장혜영> 삭발이요.

[MC 종순 :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장혜영> 타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답변이 많으신데, 원피스 루피. 이 캐릭터는 뭐죠?

◆ 장혜영> 어떤 만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냐는 질문이었었고 그 해적왕이 되겠다고 동료들을 규합해서 모험을 떠나는 캐릭터예요.

◇ 김종대> 거기 주인공?

◆ 장혜영> 주인공. 밀짚모자를 쓰고.

◇ 김종대> 해적왕 루피.

◆ 장혜영> 동료들을 모으는 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거든요, 루피가. 그래서 앞으로 해 나가고 싶은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해 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 김종대> 워낙 하실 일이 많으니까.

◆ 장혜영> 그렇게 하고 싶어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거 역시 일 욕심이시네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됐는데 왜 당혹감을 느낍니까?

◆ 장혜영> 얼떨떨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결과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도 예측 안 했어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했지만 진짜 되고 나니까 약간 묘한 당혹감 같은 것도 좀.

◇ 김종대> 우리도 산 정상에 올라가면 여기가 정상인가? 여기 혹시 저 산인데 이리로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당혹감이 있어요.

◆ 장혜영> 네, 맞아요.

◇ 김종대> 지금은 다 적응되셨죠?

◆ 장혜영> 그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새로운 당혹감들이 있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머리 색깔 보라색. 보라색이 좋습니까?

◆ 장혜영>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저희 의원실에 연령이 좀 낮은데, 평균 연령이. 그중에 한 분이 보라색 머리를 하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저거. 해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 김종대> 그렇군요. 내년 초에 하시죠, 뭐.

◆ 장혜영> 그러니까요. 엄청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 김종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 장혜영> 감사합니다.

◇ 김종대> 20대 남성에게는 자기소개를 부탁하겠다. 사실 이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하신 말씀 같은데.

◆ 장혜영> 20대 남성을 만난다고 해서 꼭 20대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역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것 같아요.

◇ 김종대> 궁금한 거? 또 어떤 사회 젠더 문제나 이런 문제도 얘기하시죠, 왜.

◆ 장혜영> 그렇죠. 사실은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정말 그렇게 페미니스트가 싫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왜 싫어하는지 이런 얘기들.

◇ 김종대> 차별금지법 얘기도 하셔야 되는데.

◆ 장혜영> 사실은 많이 하고 싶죠. 하고 싶은 얘기야 많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 반말하는 의원들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고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까?

◆ 장혜영> 안 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 김종대> 그래요?

◆ 장혜영>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카메라가 켜지면 다들 반말 안 하세요. 그런데 카메라 꺼지는 순간 반말하세요.

◇ 김종대> 어허, 이거 뭡니까, 이거? 아유, 참.

◆ 장혜영> 되게 REC 버튼에 연동돼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 김종대> 그럴 때 한마디해 주시지.

◆ 장혜영> 하죠. 요즘 그러시면 안 됩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그럼 멋쩍어하십니까?

◆ 장혜영> 멋쩍어하시고 뒤에서 뭐라고 하시겠죠. (웃음)

◇ 김종대> 다음부터 더 세게 얘기하십시오.

◆ 장혜영> 그러게요.

◇ 김종대> 최고 일탈은 삭발이다. 아니, 언제 해 보셨어요?

◆ 장혜영> 제가 대학교 그만두고 나서 그냥 막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태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 결혼식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서 문득 그냥 머리카락이 없는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종대> 머리카락 없는 얼굴.

◆ 장혜영> 네. 나의 얼굴인데 머리카락이 없는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김종대> 그것참, 그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 참.

◆ 장혜영> 저희 언니가 언젠가 스쳐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 원빈 너무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머리를 깎아놓으면 구준엽을 당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런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 태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밀어봤죠.

◇ 김종대> 어땠어요?

◆ 장혜영>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들 비구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 김종대> 그렇구나. 거기 승려가 많잖아요.

◆ 장혜영> 국교가 불교다 보니까 그래서 밀고 다니시는 분들이...

◇ 김종대> 어쨌든 신선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삭발하고 이러니까 어디 투쟁현장인가 그랬는데 사실 본인의 투쟁은 대학 자퇴할 때 그 대자보 사건 아니었습니까?

◆ 장혜영> 그렇죠, 아무래도.

◇ 김종대> 그 사건을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장혜영>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학기로 다니면 8학기를 다녔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왜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리의 상아탑도 아니고. 어느 쪽이냐 하면 취업기지로 전락한 상태에서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 제 주변에도 많이들 그랬었고, 오히려 이런 학교의 신자유주의화 이런 데 되게 목소리가 높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 학교를 다니는 데 내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을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맞는지를 한번 멈춰놓고 고민을 해야지 싶었는데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떠밀려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멈춰서서 이걸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학우들한테 이 고민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죠. 진짜 우리가 학교를 사랑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안에 쫓겨서 그만두고 싶은 건지. 이게 나만의 고민인 건지 이제 그런 대자보를 붙였었던 게 어언 9년 전이네요.

◇ 김종대> 벌써 그렇게 됐군요. 저도 그때 당시 생각납니다.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데.

◆ 장혜영> 네.

◇ 김종대> 그때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정의당이 가장 최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공청회도 열리는 것 같아요. 피켓시위도 하셨네요?

◆ 장혜영> 했죠. 저희 이제 농성 시작했으니까.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0.5 [정의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adboy@yna.co.kr

◇ 김종대> 그런데 이 법안이 국민의힘도 심지어 발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계속 죽어가는데.

◆ 장혜영> 그렇죠. 정말 매일매일 하루에 6명이 산재로 죽어간다. 2018년 기준으로 연 2020명이 돌아가시고 있고.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실 산재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얘기가 더 많이 됐는데 원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세월호가 있잖아요. 세월호가 있고 가습기 살균제가 있고. 결국에는 이게 촛불정부가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 있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 김종대> 그렇군요.

◆ 장혜영>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에게 왜 국민들이 권력을 잠시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그 본분을 정말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대> 아니, 원래 이낙연 대표, 지난 9월에 당대표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장혜영> 맞아요. 총리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 김종대> 지금 그 당만 뒤로 빠져 있어요.

◆ 장혜영> 그래서 이낙연 대표님 리더십에 뭔가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정말로 이 박주민 의원 안 개정안 내용 같은 것들만 보더라도 고민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겠다는 쪽이 아니라 정의당이 뭔가 센 거를 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좀 완화시켜보자는 식의 고민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법안도, 법안을 발의하신 것은 그래도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뭔가 말만 세게 하지 사실은 되게 빠져나갈 구멍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산재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전혀 주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 김종대> 아니, 이렇게 떠밀리듯이 면피성 법안만 남발하고 있다는, 큰 당들이. 그거 아주 입법공해네, 입법공해.

◆ 장혜영> 입법공해죠.

◇ 김종대> 진정성이 없네, 진정성이.

◆ 장혜영> 맞아요. 그냥 소음이 심해졌어요.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일관되게 신호를 쏘아올리고 있는데 이 죽음을 멈춰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개정안들이 너무 다른 불필요한 소음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우리 장혜영 의원님 최근에 인상적인 발언 중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9일날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게 했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비판을 하셨어요.

◆ 장혜영> 그렇죠.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 김종대> 사실 패스트트랙을 또 수정하는 거거든요.

◆ 장혜영> 그렇죠.

◇ 김종대> 왜 그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 장혜영>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여야 한다,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명분은 바로 그 야당의 비토권에 있었는데 21대(국회)가 개원을 하고 나서 이제 거대여당이 출범했다고 해서 아직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개정까지 해서 그 이전에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명분을 쥐고 있었던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출범하게 만드는 데 오히려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 김종대> 그런데 만약에 개정안을 안 내면 훨씬 늦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장혜영> 그렇죠. 늦어질 수도 있지만 속도라고 하는 가치가 있고 합의를 통해서 출범을 시킨다는 가치가 있을 때 속도가 이 합의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이거는 아니라고 봤어요.

◇ 김종대> 그렇군요.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창원기자

◆ 장혜영> 왜냐하면 빨리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이 명분의 손상이, 독립성과 중립성에 손상을 입으면 그 출범한 공수처가 다루는 모든 일들이 아마 다 정쟁의 사안이 돼버릴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만약에 정권이 또 다른 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건 그때마다의 어떤 계속 정쟁의 문제들이 되어버릴 거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공수처 출범은 속도보다는 합의가 존중되어야 된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속도보다는 합의. 역시 정당성을 안고 가자.

◆ 장혜영> 그렇죠.

◇ 김종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업터뷰에서 하는 공식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당신을 가장 업시킨 뉴스는 뭡니까?

◆ 장혜영> 최근에 저를 가장 업시킨 뉴스는 글로벌 뉴스인데요. 아르헨티나에 코로나 부유세가 통과된 거. 그게 제가 꼽고 싶은 뉴스예요.

◇ 김종대> 코로나 부유세. 우리가 방금 임경빈 작가하고 또 다룬 내용이에요.

◆ 장혜영> 역시 통하는 데가 있으시네요.

◇ 김종대> 뭔가 주파수가 같네요, 우리가. 설명해 주세요.

◆ 장혜영> 말 그대로 코로나 부유세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은 계층이 재난에 대처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연대세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삶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취약계층만 무너지고 다른 계층은 다 멀쩡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무너져서 이 사회 전체적인 체제 자체가 약해지는 거다, 취약해지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쪽이 더 취약한 쪽을 지탱하는 것이 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사회연대인 거고. 또 그런 취지에서 제가 특별재난연대세라고 하는 법안을 비슷한 취지로 발의를 했거든요.

◇ 김종대> 이미 발의하셨습니까?

◆ 장혜영> 네, 정말 10명 어렵게 모아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봐라, 하지 않냐,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너무 반가운 뉴스가 떴던 거예요.

◇ 김종대> 그러면 우리는 그 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연대세를 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합니까?

◆ 장혜영>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 브랜딩은 특별재난연대세입니다.

 

◇ 김종대> 특별재난연대세.

◆ 장혜영> 그러니까 이 재난 시기에 계속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소득이 많이 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한시적으로 소득세에 5% 정도를 부과해서 그거를 재난에 연대하는 기금으로 운용한다, 한시적으로. 이런.

◇ 김종대> 우리가 훨씬 빨랐네.

◆ 장혜영> 맞습니다.

◇ 김종대> 더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노력하는 청년 정치인 장혜영 의원과의 업터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