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윤석열 정치 등판?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與 다수결 독재 꿀 빨았다? 초선들에게 할 말인가尹 징계위, 秋 맘대로 하는 사또 재판윤석열 지지도, 국민의 기..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몰아가면서 분위기가 몰리면 또 헛소리들을 하고 앉았으니, 별 생각 않는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할까 싶다.
어디든 한참 갖고 논 뒤에 제자리에만 갖다두면 좋을 것 같다.
본인의 의지와 진행 상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몰이꾼처럼 몰이만 한다면 본인이 섭섭해할 것이다.
대세는 어느정도 상황이 정리되면 파악될 일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홧김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지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닐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與 다수결 독재
독재 꿀 빨았다? 초선들에게 할 말인가
尹 징계위, 秋 맘대로 하는 사또 재판
윤석열 지지도, 국민의 기대 반영된 것
홍준표 등 복당 필요, 언제 할지가 관건
김종인 사과, 당내 갈등 커지진 않을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앞서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어제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됐고요. 또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죠. 굵직한 두 사건이 열린 다음 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정진석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정진석>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 사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독재라는 말도 점잖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정진석> 그렇죠. 어제 결국은 독재 공수처 개정안 강행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막으려고 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죠. 제가 새벽 3시까지 지금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가 잠깐 2시간 눈 붙이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신 거예요?
◆ 정진석> 네.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는 한 20년 됐고 그전에 12대 국회부터 국회 출입기자를 했으니까 그 국회의원 자리에서 30년 이상 지켜봤을 거예요. 이렇게 참담하고 서글픈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게 뭐 민주주의? 공화주의? 의회주의? 이런 게 송두리째 몰각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죠.
공수처법 뭐 추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하면서 이 공수처법안을 성안한 사람들은 민주당이에요. 우리 국민의힘은 일자 일획도 가담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법안을 단 한 차례 시행도 안 하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법을 바꿔버린다. 우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 핵심 사항이 뭡니까? 야당의 비토권, 야당의 거부권 아닙니까? 이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죠. 이걸 빼앗아가버린 거 아닙니까? 박탈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독재가 아닙니까? 이게 이른바 다수결 독재라는 겁니다.
◇ 김현정> 제가 그 질문을 앞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한테 드렸거든요. 그런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뭐라고 하시냐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여한 야당 몫 위원들이 뭔가 좋은 사람을 추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무산시키는 쪽으로 (간다)’
◆ 정진석> 거짓말입니다. 제가 박병석 국회의장께 직접 들은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본인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우리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경험을 쌓은, 그럼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죠. 그런데 민주당은 첫째 검찰 출신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만 돼야지, 공수처장 후보로 검찰 출신은 원천적인 배제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협상을.
◇ 김현정> 그런데 그거를 아예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검찰 출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 정진석> 그건 내부적으로 오고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들었고 아니,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사이에 일치한 인물이 있었다면. 물론 그 본인이 고사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또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정치가 이 국회라는 곳이 이른바 대화와 타협의 무대인데 그 정도의 여유가 없으면 저는 이걸 뭘, 이 사람들은 조급하구나. 서두르려고 하는구나.
◇ 김현정> 왜 조급하다고 생각하세요?
◆ 정진석> 저는 현 검찰이 이 현 권력의 치부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또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또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같은 이 권력 비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점점 그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해 들어오자 이것을 무마시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법을 이 무도하다는 비판, 불법적이고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다는 국민들 비판을 들어가면서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본질, 그 배경에는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는 것이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 독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앞서 출연하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독재 운운하면서 상대 정당을 몰아세우느냐’
◆ 정진석> 그 독재의 꿀이라는 표현이 참 듣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 윤호중 위원장의 말을 당시 들을 때 그 옆에 있던 의원들은 참신한 초선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무슨 전두환 독재 시절에 초등학생이나 했겠나.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독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독재 꿀 운운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학생운동 2~3년 하다가 정치 들어와서 20년 동안 꿀 빨아 먹었던 인간들 수두룩합니다, 국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격할지 몰라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 김현정> ‘2~3년 학생운동하고 평생 정치권에서 꿀을 빨던 분들도 더러 봤다?’
◆ 정진석>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것도 수두룩.
◇ 김현정> 공수처 얘기 먼저 좀 했고요. 검찰징계위 얘기를 조금 해 보죠. 윤석열 검찰총장. 1차 기일은 어제 종료가 됐고 다음 주 화요일에 2차 기일이 열리는데. 이 징계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진석>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추미애 장관이 고발한 사건을 추미애 장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한다? 이런 불공정의 극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건 북한 인민재판 아니면 조선시대 사또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 김현정> 사또 재판이요?
◆ 정진석> 사또 재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극에 나오잖아요. 원님, 사또 마음대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추미애 장관이 고발한 사건을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합니까?
정한종 외대 교수, 지금 징계위원장 대리 맡았죠? 이 분은 처음부터 이 윤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윤 총장이 국회에서 무슨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 한 마디를 가지고 정치적인 중립 규정을 위반한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안진 전남대 교수는 누굽니까? 민주당 공천심사 위원을 지낸 분이에요. 아니, 윤 총장을 제거하려는 목적, 뻔한 거 아니겠어요. 월성 조작 평가사건, 울산선거. 이런 사건들 비리를 덮으려는 건데 여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지낸 사람을 윤 총장을 징계한다? 이건 진짜 넌센스 아닙니까?
아니, 도둑이 무슨 경찰을 잡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여론이 바로 지금의 작금의 지지도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80% 가던 지지도가 왜 40% 이하로 곤두박질칩니까?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옵니까? 아니, 무슨 검찰총장 윤석열 대단히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지지도를 1등 지지도가 나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좌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서서 6가지 사유를 조목조목 발표를 했고 징계 사유를. 또 ‘이 징계가 검찰개혁의 완수다’ 이렇게 지금 여권 의원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 정진석> 6가지 사유 중에 누가 하나 동의합니까? 100% 전 검사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판사들조차도 해당이 안 된다고 6가지 중에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이른바 판사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인터넷에 떠다니는 얘기를 정리해서 참고용으로 모아서 제공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사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누명을 덮어씌우겠다는 것이죠.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 만들어 보겠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윤석열을 좀 법으로 한번 걸어보겠다. 그래서 그의 행보에 족쇄를 좀 채워보고 싶다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한 서릿발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서릿발 같은 법의 잣대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현 여권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면하고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일련의 이런 무도하고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냉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난번 여권의 중진이 나오셨을 때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은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칼을 들이대는 것은 과잉수사를 하고 있고 깃털까지 털어내는 이런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정진석> 글쎄요. 그것은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또 그 휘하의 검찰팀들도 법전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무슨 기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록을 가지고, 그리고 최종 평가는 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문제, 이렇게 무도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본질적인 사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 김현정> 결국 그러면 ‘윤석열 총장 해임은 정해져 있다’고 보세요?
◆ 정진석> 저는 지금의 징계위? 15일로 연기했답니다마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죠. 이미 짜인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저는 결과는 정직 아니면 해임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해 보죠. 윤석열 총장은 사실 명시적으로 ‘정치하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국감에서 한 얘기도 정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의원님, 윤석열 총장하고 고향 친구이기도 하시잖아요.
◆ 정진석> 제가 선거 때 그랬습니다. 한창 조국 사태 와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그랬어요. 조국이 옳으면 1번 찍어라. 윤석열이 옳으면 2번 찍어라. 나는 고향친구 윤석열을 지키겠다. 저는 그 얘기만 하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고향 친구 정진석 의원이 보기에 윤석열 총장 정치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 정진석>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윤석열은 국민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 김현정> 이미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 정진석> 지금 이 상황,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그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지금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윤석열이라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대화를 깊이 안 해 봐서 스치듯이 만난 게 고작이라 제대로 평가를 못 하겠지만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해서 사람들 관찰을 하는 재주는 있어요. 검찰직 관두고 변호사 개업해서 돈 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양반은 공적 사명감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지난번 국감 발언도 나왔을 거예요. 퇴임 후에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을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는 진심으로 들리고. 언제 이 양반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그를 자연인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놔두지 않을 거다. 정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 와서 뭐 대선 출마까지도 가능하다?
◆ 정진석>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개인의 의지에 달린 자유로운 문제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 여권과 함께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겠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범야권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 인식, 또 현실 인식, 또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걸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 김현정>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오기를 원치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를 한다면 범야권을 대표하는 어떤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나설 수 있다?’
◆ 정진석> 그중에 하나이겠죠.
◇ 김현정> 그중의 하나로 나올 수 있다.
◆ 정진석> (정치를) 한다면.
◇ 김현정> 그런데 같은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하지 않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야 된다’까지 강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 정진석> 그건 뭐 너무 개인 선택에 달린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대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 담임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는 것이고. 그가 대선에 출마하든 서울시장에 출마하든 선택은 국민의 몫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호랑이 등에 태웠어요?
◆ 정진석>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질문 드릴 거 한 두어 가지 탁탁 질문드릴게요. 우선 홍준표 의원 복당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 정진석> 저는 찬성합니다. 궁극적으로 올 수 있는데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원래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총선 직후에는?
◆ 정진석> 처음에 저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고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되받아쳤거든요. 그랬는데 제 생일날 녹차 케이크를 보내셨더라고요.
◇ 김현정> 9월에요?
◆ 정진석> 그래서 이게 뭔가 깜짝 놀라서 이게 녹색 뉴딜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또 케이크 한쪽에 넘어갔습니다 (웃음)
◇ 김현정> 정 때문에 넘어가셨어요? (웃음)
◆ 정진석> (웃음) 정 때문에.
◇ 김현정> 찬성.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이건 당내 굉장히 갈등이 큽니다. 일단은 보류했거든요.
◆ 정진석> 저는 엊그저께 기자들이 물어서 좀 겸허하게 지켜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대표가 어쨌든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다른 국면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단계 일보 전진을 위한 것 혹은 또 다른 어떤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 이런 의도가 있을 텐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부족해서 정권을 내줬고 그 이후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는데 여의치 못하다는 점, 우리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과가 아닐까라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간접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내의 어떤 새로운 내홍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 충분히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저는.
◇ 김현정> 조건부 찬성이에요, 그러면?
◆ 정진석> 아닙니다. 저는 지켜볼 참이고. 이 사과 문안이 발표가 되면 그렇게 뭐 내홍이 확대, 재생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문안의 문제인데 그 문안이 내홍을 일으킬 정도는 아닐 거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 정진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 의원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국민의힘의 이런 중진들의 목소리 듣고 싶을 때 모시겠습니다. 또 나와 주세요.
◆ 정진석> 알겠어요.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정진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진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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