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까페서 죽 파나? 서울 멈춤만 말고 세금도 멈춰! 자영업 경기, 코로나 발생 이후 최악 형평성 안 맞는 방역지침, 수정해야 죽 만들어 파는 동네카페까지 등장 임대료·세금 등 유예하..

공무원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진즉에 사라져버렸고, 공무원, 청와대, 정부가 주인인 나라가 되어버렸다.

철밥통을 보전만 해주면 정권은 유지되고, 국민이 먹을 것 없어 굶주려 죽든 말든,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할 정부가 삽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도대체 재태끈무만 하는 것인가?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힘들어하는 서민들, 취약층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러면 나랏님은 자신의 죄라며 제사도 지내고 하드만, 문통, 달님은 생각이 좀 다른 모양이다.

나느 괜찮고, 국민들의 문제라 생각하고, 안드로메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지켜야할 국민보다는 북조선 인민을 더 걱정하는...

차라리 그짝으로 가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산이 아닌개벼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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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까페서 죽 파나? 서울 멈춤만 말고 세금도 멈춰!"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오죽하면 까페서 죽 파나? 서울 멈춤만 말고 세금도 멈춰!"

자영업 경기, 코로나 발생 이후 최악
형평성 안 맞는 방역지침, 수정해야
죽 만들어 파는 동네카페까지 등장
임대료·세금 등 유예하는 방안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자, 지금부터 만나볼 분은 소상공인이에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제 올라온 글인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버텨내기 위해서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원리금 매달 갚아야 하고 매달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 납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규제 방향을 보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영업이 금지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만 감당해야 하나요? 왜 우리만 총알받이가 돼야 하나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계셔서요. 뭐 사실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 속사정이라도 듣고 가죠.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차남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예상은 돼요. 예상은 되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느 정도입니까?

◆ 차남수> 지금 상황은 가장 여태까지 2월 달부터 일어났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악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최악. 계속 안 좋았는데, 계속 안 좋은 중에서도 최악이에요?

◆ 차남수> 지금 단계는 연말이라는 특수상황이 지금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차남수> 이 상황에서 사실 매출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신학기 또는 여름휴가 또는 가장 중요한 연말연시 매출로 1년 먹거리를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질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몇 번을 참고 참고 견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좀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수집하는 사례들 어떤 분들의 사연이 있어요?

◆ 차남수> 뭐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리기사들 보시면 지금 작년에는 뭐 전화가 계속 와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 그러니까 작년 대비 10%도 안 된다.

◇ 김현정> 10%도 안 된다.

◆ 차남수> 10%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못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녁, 초저녁에 술을 드신 분 외에는 거의 뭐 지금 상황에서 다 멈췄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과나 커피업체들, 특히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죽하면 죽을 팔겠습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다른 데들은 뭐 대형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능합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위로해 줄지 저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백화점도 문 열고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집도 다 여는데 왜 우리만요?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군요.

◆ 차남수> 네, 맞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 19는 연말이면 붐비던 명동거리 풍경도 바꿔놓았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런데 참 여태까지도 뭐라고 말씀을 못 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방역 때문이라고 하니까.

◆ 차남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방역에 의한 거리두기, 저녁에 약속 잡지 마세요. 이런 거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걸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해서 여태 말씀 못 하셨던 거잖아요.

◆ 차남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역 때문인데 다른 이유가 아닌데.

◆ 차남수> 국민이라면 국가의 방역지침을 너무나 지켜야 할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지켜야 할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 작성 시에 최소한 소상공인 관련 업종의 특성을 맞춰서 좀 지침을 작성해야 하고 또 이런 실행하기 전에는 또 이런 업종 간담회도 해서 이들이 정말 어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저희는 지켜라, 그럼 따르겠다.

특히 얼마 전에 PC방 같은 경우는 고위험시설로 집단금지시설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PC방 사장님들이 울분을 국회나 정부한테 호소해서 그들의 답답함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PC방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 업종은 또 은근슬쩍 하다 보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 PC방은 빠지고 노래방은 들어가고 이런 것들 지금 왜 형평성이 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군요.

◆ 차남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만 이 피해를 모두 다 감당해야 합니까? 좀 나누죠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어떤 대안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차남수> 사실 현 단계에서 직접 어떤 대안을 바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특단의 대책을 다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료도 간접 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요. 금융, 세제, 공과금. 지금 서울이 멈춤이지 않습니까? 이건 한시적으로라도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과금에 대한.

◇ 김현정> 세제혜택이라든지.

◆ 차남수> 감면이 아니라, 유예가 아니라 이걸 좀 멈춰. 그리고 세금도 납부를 멈춰.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대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 청원에서도 좀 멈춰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뭐 새희망자금이라든지 또 재난지원금 2차 이런 것도 다 소상공인들한테 맞춰져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차남수>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제1차, 제2차. 제1차는 국민 전체한테 줬고요. 제2차는 소상공인들에게 핀셋으로 적용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업장을 그냥 문을 닫은 사람에게 2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차남수> 실질적으로는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큰 도움은 사실 1차도 됐고 2차도 된 건 맞지만 3차 지원금도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민생을 좀 바라보면서 신속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흥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요. 힘들 거라고 예상은 됐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더 힘들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연말, 가장 특수를 누려야 할 때 문을 다 닫아야 하는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됩니다.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알아주세요. 저희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라도 좀 드리는 거로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차남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