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마음은 굴뚝같지만" vs "시커먼 속내 보여" 정경심·윤석열 판결, 국민정서 안 맞아 尹 징계 집행정지, 징계 자체가 秋소설 사법개혁? 與 뜻대로 재판하란 뜻인가

만일 이런 사법개혁이라면 힘싸움, 개싸움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말안듣는 놈은 족치고, 조리돌림으로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사법개혁?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공정하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할텐데, 저들만 좋아서 난리다.

법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보고만 있고, 오히려 더 기울어버린다면 그건 천칭? 저울을 들고 있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동상과는 전혀 딴판이다.

두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편 아닌 남의 편만 조지는 게 정의인가? 그리고 지편이었다가 맘에 안들면 조지고 있는 것이 벙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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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마음은 굴뚝같지만" vs "시커먼 속내 보여"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탄핵? 마음은 굴뚝같지만" vs "시커먼 속내 보여"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경심·윤석열 판결, 국민정서 안 맞아
판사 사찰, 채널A 수사 문제있다 명시
尹탄핵? 7월 안에 또 사달 나면 판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尹 징계 집행정지, 징계 자체가 秋소설
사법개혁? 與 뜻대로 재판하란 뜻인가
尹 탄핵론, 직무정지 노리는 시커먼 속내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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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주말 사이에 벌어진 정치 현안 들여다보는 코너죠. 7선 클라스, 오늘은 1부에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5선 설훈 의원 어서 오세요.

 

◆ 설훈>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김현정> 두 분의 성탄절은 어떠하셨습니까? 우선 김기현 의원 어떠셨어요?

◆ 김기현> 성탄절 조용하게 가족과 보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죠? 집콕하셨죠?

◆ 김기현> 바깥 활동 자체를 못 하니까요. 가족과 더불어 집에서 케이크 자르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 김현정> 설훈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 설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가장 답답한 연휴였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연휴 2~3일 사이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 김현정> 충격적인 경험.

◆ 설훈> 네. 30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 김현정> 누구로부터요?

◆ 설훈> 저한테요, 불특정다수죠.

◇ 김현정> 어떤 내용의?

◆ 설훈> ‘검찰개혁해라, 사법개혁 해라, 탄핵해라. 180석 줬는데 뭐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탄핵이라 함은 윤 총장 탄핵 아니면 재판부 탄핵? 다 섞여서?

◆ 설훈>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2000통이 있는데 지금도 제 전화기에 1000통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설훈> 충격 받았습니다. 참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지금 여야의 분위기가 상반됐는데요. 그 분위기가 연휴 내내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 분과 토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향으로 주제 확인하시죠.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입니다.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사법 정치화, 윤석열 탄핵 등 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권력 중독이 선을 넘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양당의 평가 지금 들으셨어요. 먼저 어떤 분부터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야당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현> 법원의 판단이 양당 평가에 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야 각자 자기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법원은 증거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인데 재판 결과가 명확하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보면 현재의 정권이 정말 얼마나 무도하게 법을 무시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 첫 판결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소설 쓰시네’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 김현정> 왜요?

◆ 김기현> 국회에 답변하시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설 쓰시네’ 그래서 소설협회에서 오히려 무슨 야단도 맞았는데. 이번에 징계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공상추리소설을 쓴 것이다. 그냥 허구에 찬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SF소설을 썼다는 게 이번 법원 판결로.

◆ 김기현> SF가 아니고 그냥 픽션입니다. 이게 과학이 아닌 비과학 공상 추리소설을 쓴 거죠. 이런 겁니다. 처음에 징계 청구를 하는데 8가지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이 다 선정한 위원들로 해서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4개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빠져저렸습니다. 세상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온나라가 들썩거리는데 그거 징계청구를 하려면 하나하나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증거자료를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그걸 8가지를 청구했는데 4가지가 날아가버렸습니다.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4개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빼버렸고 그 4가지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해임하거나 무슨 면직한 것도 아니고 겨우 정직 2개월 할 정도 사유밖에 안 된다. 그것도 법무부가 설치하고 자기도 임명한 징계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도 법원에서 재판해 보니 두 번 재판했습니다. 한 달 내내 재판한 것도 아니고 딱 두 번 재판했어요. 다 합해서 몇 시간 재판 안 했습니다. 그 재판 결과를 딱 뒤져보니, 결과를 보니, 거기에서 4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건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아예 빼버렸고.

◇ 김현정> 정치적 중립 위반이요?

◆ 김기현> 정치적 중립 그건 아예 해당이 안 된다고 빼버린 거고요. 3가지에 대해서도 소명 자료가 부족해서 이 상태에서는 징계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해서 해임을 하느니 면직을 하느니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서 뭐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완전히 비과학 공상추리 소설 쓴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무도하게 법을 위반하면서 하느냐. 결국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죠.

◇ 김현정> 설훈 의원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설훈> 오늘 이 토론은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 커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졌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골자는 검찰 개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은 당연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어떻게 됐던 건가, 수사가 어떻게 됐던가 이걸 봐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런데 그걸 저항하는 쪽이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절대적으로 정치적 목적입니다. 딴소리 할 것 없어요.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어서 재개했고. 그리고 조국 장관 청문회를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청문회 하는 그날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경심 씨, 조국 장관 부인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소를 해 놓고 공소장을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공소장을 시간, 장소, 범행 일체 싹 바꿔서 새로 또 기소를 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걸 이중 기소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검찰 측에서는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해서 막 몰아쳤는데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검찰이 했던 만행이고. 저는 만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인, 딸, 가족들, 부모, 어머니, 아버지, 형제, 전부 다 뒤졌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먼지털이식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런 수사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에 들어와서 참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징역 4년을 때렸습니다. 그 내용이 표창장을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지금 정경심 교수 1심 말씀하시는 거군요.

◆ 설훈> 네, 정경심 교수 1심이 표창장 위조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심 씨 1심 재판장 임정엽 판사입니다. 이분이 2008년 1월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학원 강사로 취업한 모 씨가 있습니다. 모 씨를 어떻게 심판했느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건도 이렇게 때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왜 4년씩이나 받아야 되느냐. 과도한 형벌이다, 이거죠.

◇ 김현정> 정경심 교수 1심, 윤석열 총장 행정법원의 판결 나오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 판결도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고요.

◆ 설훈> 그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켜온 우리 지지자들, 국민들이 저한테 30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들을 단순하게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 해라, 사법개혁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180석이나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뭐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의 질책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저는 사법부에 기대를 했습니다. 많이 주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한 6개월 정도 징역을 때리면서 2년 정도 집행유예를 줄 것이다. 설혹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툴 문제 없는 의제였습니다. 위조냐 아니냐 다툴 문제 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4년씩이나 때리고 수억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때렸습니다. 그걸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총장에 대한 징계가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징계 집행 정지.

◆ 설훈> 징계 정직 2개월 때렸는데 그게 안 됐는데. 그리고 징계를 안 했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죄가 없다. 죄송합니다마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채널A 부분하고 판사들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설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했지, 그 두 가지 부분에서는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툴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게 옳은 거냐. 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냐.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법개혁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판결이 다?

◆ 설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경심, 윤석열 다 판결이 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뻔히 드러납니다. 내가 시킨 대로 재판하고 내가 시킨 대로 수사하고 내가 시킨 대로 사건 덮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사법개혁하겠다. 내가 시킨대로 왜 안 하냐, 이런 말이죠.

◇ 김현정> 지금 정경심 교수의 징역 4년은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설훈 의원은 말씀하셨어요.

◆ 김기현> 그 내용을 보면 입시비리가 표창장 위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허위 인턴 확인서, 단국의대 허위 인턴 채용 확인서, 무슨 호텔 실습 수료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판결이 무지 두텁습니다. 페이지가 매겨져 있는데요. 목록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야, 정말 입시 비리 전문학원 차리면 최고 성황을 이루겠다.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입시비리를 저질렀느냐. 논문 저자 허위 등재, 스펙 품앗이까지 했습니다. 교수까지 서로 자기 자식 서로 봐준 거죠.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한 군데만 한 게 아닙니다.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했고 그뿐 아닙니다. 거기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했다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범죄 은닉,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도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2억 3000만원이요. 그리고 금융실명제도 다 위반돼 있습니다. 죄명이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증거 은닉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대학 교수라는 분이, 일국의 장관의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느냐면 조국 장관이 거기에 가담했다는 판결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인턴확인서나 실습수료증이나 이런 거 받는 와중에 본인이 직접 가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판결문에.

◆ 김기현> 이렇게까지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왜 빨리 조국 교수, 서울대 교수 자격을 빼앗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다른 대학도 아니고 법과대학 교수입니다. 거기다 형법을 가르칩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고 가르치는 곳의 교수인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죄를 지으면 처벌 안 받는다고, 죄를 짓더라도 잘 숨기고 권력을 은폐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교수 자격을 빼앗지 않는지 정말 내로남불이다, 내 편 봐주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검찰개혁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검찰을 왜 개혁해야 하느냐. 검찰이 법 앞의 평등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권력 수사 안 하고 권력 없는 사람은 조져야 되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은 조져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건데. 지금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뭐냐. 왜 권력수사 하느냐, 권력에 대해서는 봐줘야지. 권력 없으면 때려 조져. 그거 말 안 들으니까 공수처 만들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 권력비리는 다 덮어버리고 상대방만 공격하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은 수사권을 빼앗아버려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목적하고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 설훈> 그 얘기 반박할 시간을 주십시오.

◇ 김현정> 네, 설훈 의원님.

◆ 설훈> 검찰개혁을 왜 하자고 그러냐면 이명박, 박근혜 때 독재 정권 시절에 그 위로 올라가면 박정희, 전두환부터 시작됩니다마는 그 독재시절에 있던 부분이 계속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 사회 각 부분이 민주화되고 개혁됐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개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하자고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력에 대해서는 검찰이 빌붙어서 함께 한 통속으로 놀았습니다. 그게 박근혜, 이명박 때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민주 정부인데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다 내려놓겠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겠다, 제대로 된 검찰로 가자, 이게 검찰개혁입니다. 과거에 했던 거하고는 단절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거 아니다, 우리는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과거에 해 왔던 그 식대로 우리는 가야 되겠다,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다, 검찰개혁 못 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과거에 했던 그 행태 대로 가자는 입장이고.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입장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민주 정부에 맞는 진정한 민주 정부로 가자. 그러려면 검찰개혁해야 한다, 이게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 정경심 씨 재판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은 검찰과 사법부가 똑같은 입장으로 봤습니다. 사법부가 검찰이 한 얘기 100%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판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예입니다. 공주대 체험활동 관련해서 공주대 윤리심의회 심의를 통과해서 조민씨 체험실습활동과 확인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몇 차례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게 공주대학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거 하나도 인정 안 됐어요. 그거 쓸모없는 이야기다. 인턴 증명서, 논문 참여, 표창장 물론이고 이거 전부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고.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게 사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 김현정> 제가 잠깐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5선 설훈 의원,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9선 클라스 오늘 2부에 조금 더 이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뜨거워서 1부에서 여러분의 반응도 그렇고 두 분의 토론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집행정지. 이 두 가지 굵직한 이슈가 지난주에 있고 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발표는 24일 밤이었어요, 크리스마스이브 밤. 26일에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듣고 가죠.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크리스마스 당일이군요, 25일에 나온 사과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지금 직접 들으셨어요. 12월에 들어서만 세 번째 사과입니다. 지난 7일에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에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 했고. 16일에는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설훈 의원님까지 발언하셨죠?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일각에서 또 좀 비판적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긍정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어떻든 신속하게 물론 직접하시지 않고 서면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떻든 신속하게 국민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과 후의 후속 행동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면서도 사족을 붙이셨는데.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했는데.

본 판단 어디에도 검찰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못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 판단 내용에 보면 검사의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특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에 맹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검사들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총장이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놓은 것이다,라고 판결이 돼 있는데. 거꾸로 검찰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라고 하는 판결이 없는데 왜 법원이 판단에 유념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범죄 정보 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하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 판결문 어디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사실 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돼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게 지금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무부 쪽에서 낸 서면자료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쪽 얘기는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서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고 기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고서 했다고 한다는데 기자들에게 배포된 적도 없고 배포됐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내부 참고자료로 했다는 것만으로 확인되고 있고.

◇ 김현정> 판사 사찰 의혹.

◆ 김기현> 누적적으로 했다,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하나도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기현> 그런 걸 보면 이게 좀 이상한 사족을 붙이시고. 그후에 검찰 개혁한다고 그러시는데 검찰개혁을 왜 하느냐.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시 보인 것 같아 보여서.

◇ 김현정>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또 검찰개혁을 지금 사족으로 붙인 거 아니냐? 그것은 유감이다.

 

◆ 김기현> 왜냐하면 똑같은 윤석열 검찰이고요. 옛날에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해서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뭐 그중에 무죄가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가 줄줄이 나올 때 그때야말로 정말 검찰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안 했다고 지적하셔야 하는데 그때는 입도 뻥긋 안 하시다가 지금 오히려 유죄가 되는 쪽으로 지금 정경심 유죄가 났고 또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도 유죄가 닐 그런 판결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말씀하시니.

◇ 김현정> 지금 시간 때문에 조금만 압축적으로.

◆ 김기현> 이상하다 이런 거죠.

◇ 김현정> 사과는 존중하나 왜 사족을 다셨느냐. 설훈 의원님.

◆ 설훈>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족을 다셨다는데 사족이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을 짚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적한 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재판부 사찰 의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 의혹입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발언,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재판부 사찰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위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해당 문건이, 이거는 분명히 법원 사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채널A 사건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2020년 4월 7일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대검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등하다는 등의 이유 없이 감찰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부분은 감찰 방해 징계 사유는 일응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찰 방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사찰하고 채널A에 감찰 방해한 부분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징계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절차의 잘못이 있다는 게 있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법원 사찰과 채널A 감찰 방해 부분은 그거는 맞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놓고 지금 이렇게 판단이 서로 다른데 김기현 의원이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뭐가 사실이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판결문은 같은 판결문인데 두 분의 해석이 완전 다른 상태에서,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의 사과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되자 민주당에서는 앞서 뉴스연구소에서 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몇몇 분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탄핵, 검찰총장 탄핵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 국회 재적 인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인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받아요. 헌법재판소까지 통과해야 탄핵 완료거든요. 민주당 설훈 의원님,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물론 지금 김현정 선생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는 통과됩니다. 통과할 수 있지만 지금 사법부의 상황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인용할 것인가 아니, 인정할 것인가. 아마 틀림없이 국민의힘이나 검찰 윤석열 쪽에서는 사법부에 호소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까지 갈 터인데 헌재 쪽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야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헌재에서까지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직 2개월인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를테면 판단이 정직 2개월로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탄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판단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 들어갔다가는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윤 총장이 다시 복귀해서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동안에 뭔가 또 사달이 날 가능성이 뭐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기다리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판단은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전략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제가 300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러나 지도부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쿨다운 시켜서 이 상황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평화 전략을 지금은 쓸 때다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은 그렇다.

◆ 설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탄핵을 하자고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는 김두관 의원의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글을 보면서 저는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나면 윤석열 총장이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버리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1년 걸리면 내내 직무가 정지되니까 임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 직무정지를 노린다고 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 수사나 청와대 표적수사를 계속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이 김두관 의원의 폐북에 쓰여진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총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시켜서 정부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자.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자. 이게 탄핵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도 당연히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내놨습니다. 은연 중에 자기가 실수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시커먼 속내가 사실 무의식중에 드러난 것이라고 보여진 거죠.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를 발족하면 윤석열을 수사하라, 수사 대상을 그러니까 여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당에서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사시키면 된다, 라는 의지로 보이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탄핵하는 게 아니고 탄핵 시켜놔서 없는 죄라도 찾아내서 덮어씌우자.

◇ 김현정> 공수처 만들어서 그거로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그렇게 써놨습니다. 딱 용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탄핵을 정치적으로 아주 못된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느냐. 이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 설훈>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말씀시기 전에 시간 배정을 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뒤에 또 인터뷰를 많이 기다리고 있으셔서 설훈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한 번씩 아마 40초 정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설훈 의원님 말씀하세요.

◆ 설훈> 딱 지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문건에 덮어씌우기 운운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는 잘 아실 테고요. 그렇게 얘기를 곡해시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덮어씌우기 하듯이 했던 걸 그냥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제는 정돈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코로나는 와 있는데 엄중한 상황인데 이 사안으로 날을 지샌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냐는 생각조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쿨다운 해서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하자,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나는 이 정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 물러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황에서 자기가 재판에서 이렇게 판정을 받았으니까 물러나는 것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최선의 길 일 거리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40초요.

◆ 김기현> 오늘 공수처 추천위원회 사실 발족한다고 해서 회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출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자격이없습니다. 재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고소 고발 당한 것이 16건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고 그 고소 고발 당한 죄가 수사 사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처장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척사유고 셀프 사면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정말 월요일 아침, 연휴 끝 출근길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