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1.4조원으로 확대"전기·수소차 구매 13만 6천대까지 지원…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 가까이 늘려 펩리스 인프라 확충…설계SW 지원 판교 전역으로 확대

정부의 포퓰리즘이 먹히질 않는 타이밍이다. 다들 못한다는 생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똥줄이 탈 것이라 생각한다.

삼성 조져도 잘나가고, 현대는 밀어줘도 잘 안되는 분위기에서 그나마  전기차에 명함도 못내밀고 있는데, 다행히도 애플카 호재가 떴으니, 얼마나 기쁠까?

수소차는 망쪼가 들어 힘들어보인다. 누가봐도. 아무리 광고를 쳐발라도 거짓말임을 알기 때문이다.

대세는 전기차인데, 누구보다도 유리한 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에 너무 허비한 거다.

어쨌든 국민들에게 전기차, 수소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할까?

 

참 어이없는 편향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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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1.4조원으로 확대"

홍남기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1.4조원으로 확대"

 

전기·수소차 구매 13만 6천대까지 지원…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 가까이 늘려
펩리스 인프라 확충…설계SW 지원 판교 전역으로 확대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 4천억원으로 32% 확대해 13만 6천대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확대 개편이 시급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환경 영향이 큰 전기화물차에 대한 지원은 1만 3천대에서 2만 5천대로 2배 확대한다.

보조금을 계산할 때 일반 자동차의 연비와 유사한 개념인 '전비'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고, 차량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무공해차를 보급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도 600만원까지 늘린다.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는 최대 1천만원까지 올리고, 시범사업으로 2억원 규모로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하는 한편 수소버스 연료보조금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수소상용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설계 소프트웨어(SW), 반도체 범용회로(IP),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등 4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Tool)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의 70~80%가 밀집된 판교 전역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IP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올해 중으로 2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제품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 비용 지원도 25억원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제2판교 글로벌 Biz 센터에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를 조성한다.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를 모의시연이나 환자대상 시범사용에도 활용하도록 해 의료기기 사용 경험을 늘려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를 개편하고, 혁신조달과 연계하거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료기자재차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빅3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천억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