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사과해”…유승준, 정녕 “내 죄가 뭐냐”고 묻는다면 법적인 그의 죄목은 병역기피, 국민정서상의 죄목은 대국민 사기와 괘씸죄 공평 공정과는 괴리감

유승준이 19년간 국내에 입국못한 건 막는 건 쉽고, 풀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차라리 1인을 막아서 조용히 잠재우는 걸 정부, 행정부는 선택한 것이다.

만일 유명인이 이니었다면 뒷돈 조금 받거나 반성문 받고 끝냈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너무 유명해. 잘못했다간 욕들어먹겠어. 그러니까 계속 속편하게, 법적으로 위법이라 해도 버티는 거다. 법이 너무 애매하다. 누군가에 의해 휘둘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유승준이 병역을 피해 미국으로 간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정치인들이 수두룩한데, 유승준은 욕받이가 된 거다.

정신 질환이라고 뻥치고 기피하거나, 탈골, 조작 등으로 군대 안간 연예인이, 정치인이, 유력인사 자제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엄밀히 따지면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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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사과해”…유승준, 정녕 “내 죄가 뭐냐”고 묻는다면

“마녀사냥 사과해”…유승준, 정녕 “내 죄가 뭐냐”고 묻는다면

 

가수 출신 미국인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는 정녕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걸까.

유승준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파트4 #19년 입국금지 #언제까지 #이유 #공정성과 형평성 #마지막 요약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통해 유승준은 19년째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 법무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법무부는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한 인권을 무참하고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냐.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내린 선택은 위법행위가 아니었다. 나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무청 자료를 보면 매년 국적을 버리고 병역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 3600~4000명에 이르지만 병역기피자로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나 한사람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국금지 명령은 법무부가 내리고 외교부와 병무청은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지질한 구경꾼처럼 행동한다. 나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 앞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물었다. 자신의 죄가 뭐냐고 말이다. 결론부터 말해 법적인 그의 죄목은 병역기피, 국민정서상의 죄목은 대국민 사기와 괘씸죄다.

유승준은 2001년 군입대 전 팬들과 공연을 갖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했다. 군입대를 앞둔 이가 해외 출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병무청은 홍보모델이기도 했던 유승준을 믿고 특별히 허가를 내줬다. 이를테면 '특혜'였던 셈이다.

그러나 2002년 1월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다. "군대는 꼭 가겠다"는 등 방송에서 누차 떠들어댔던 발언을 부침개 뒤집듯 뒤집은 것.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비자인 만큼, 유승준이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동의자가 30만명이 넘어서는 등 반발이 일었고 병무청 등 관련 기관도 잇달아 유승준의 입국 거부 의사를 밝혔다. LA총영사관 또한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밑바닥을 보였다.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제까지의 죄인 코스프레를 집어던지고 본격적으로 정부와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병역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바꿨다는, 말장난만 반복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유승준은 무려 19년간이나 변함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어필하고 있다. 그는 왜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그럴수록 유승준이라는 이름 석자에 대한 전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기만 할 뿐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