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 후보만 10명... 활력" vs "총선 낙선자 많으니까" 민주당 스타일, 비아냥

필자가 민주당 스타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대응방식이다.

상대방의 실패를 놀림감으로 만드는 거다. 그걸 촛불집회로, 탄핵으로 이끌어낸 그들의 DNA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다.

물론 그들의 과거가 어땠을지 감안한다면 있을 법한 대응일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과거에 집착하고 함몰되어버리는 습성은 앞으로 어떤 대응과 정책, 방향성을 가질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준다고 보여진다.

또 다른 외부의 적을 만들고, 민심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잘하고 있다고 자뻑에만 치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타인에 대해서는 비아냥거리겠지.

어쨌든 밉상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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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 후보만 10명... 활력" vs "총선 낙선자 많으니까"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국힘 서울 후보만 10명... 활력" vs "총선 낙선자 많으니까"

 

<김경협 민주당 의원>
사면 쉽지 않아, 판결문 잉크도 안 말라
與 보궐선거 후보난? 양보다는 질
김학의 출금 논란, 그만큼 촉박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의원>
국면전환 위해 삼일절 사면이 적절
與 후보난, 그만큼 불리하다는 증거
김학의 출금은 권한 남용이자 법 위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7선의 품격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라스.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뉴스쇼의 새로운 고정패널이십니다. 바로 민주당 3선 김경협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아니, 뭐 우리가 다른 개별 인터뷰로는 얼굴을 이렇게 뵌 적이 있습니다마는 고정패널로는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 김경협> 그렇죠.

◇ 김현정>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제대로 하시죠.

◆ 김경협>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하얀 소의 기운으로 우리 코로나의 위기 하루 속히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쇼, 김현정 명앵커와 김기현 우리 또 국민의힘의 실력파 의원님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 김현정> 와, 굉장히 황홀하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웃음)

◆ 김기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웃음)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덕담해 주셔야겠는데요.

◆ 김기현> 우리 김경협 의원님, 사실 많은 사회적 경험, 다양한 관직 경험 갖고 계시죠. 청와대에서 비서관도 하셨고 또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또 국회에서도 지금 3선이기도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도 되어계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어로 따지면 KGH 이니셜이 똑같은.

◇ 김현정> 두 분이 이니셜까지 같아요? 그냥 성만 같으신 게 아니라.

◆ 김기현> 좋은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좋은 파트너라 함은 서로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건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런 파트너가 돼주시면 되는 겁니다.

◆ 김경협> 네. 본인 당의 입장은 명확히 하고.(웃음)

◇ 김현정>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작하는 7선 클라스. 오늘 아침 한 2시간 뒤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어서요. 이 얘기를 잠깐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기자들과 질문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 대면 방식, 비대면 방식을 섞어서 100분간 진행하는 신년 기자회견. 리허설만 4번 할 정도로 굉장히 청와대가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의원님, 어떤 질문이 나올 걸로 보이세요?

◆ 김기현> 대체로 부동산 문제 많이 심각하죠.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 거냐. 대북 문제, 또 미국이 새로 지도체제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현안으로 되고 있는 정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측이 됩니다.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 김경협> 임기 5년차죠. 지금 이제 현재 방역 민생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 외에 큰 앞으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 정책이나 남북관계, 외교, 안보 등 금년 한 해의 주요 국정운영의 방향과 기조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자, 이제 나올 건 다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얘기들 나올 거고 그 외에 오늘 사실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연초부터 뜨거웠던 이낙연 대표가 던지면서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언급이 될 것인가.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라고 언급을 하실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거든요.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이게 족집게 과외 하듯이 맞춰야 되는 일이라서.(웃음)

◇ 김현정>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

◆ 김기현> 제가 만약에 비서진이라고 한다면 이번 3.1절 정도에 사면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권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건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3.1절이요?

◆ 김기현> 시기적으로 보면 3.1절이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왜 그때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기현> 재보궐선거가 4월 7일에 있는데 그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뭔가 득표 요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서진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런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낙연 대표께서 1월 1일 정초에 첫 번째 화두로 꺼냈는데 이게 뜬금없이 했을 것이냐, 아니면 서로 간에 청와대와 교감을 했을 것이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전체로 보면 후자 쪽에 가깝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일단 국면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임기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사면을 할 수 없게 될 텐데 계속 요즘 일어나고 있는 권력형 비리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불거져 나올 텐데 현 정권도 퇴임 후를 대비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비서진이라면 그렇게 건의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측면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올해 안에 사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유리한 건 보궐선거 전인 3.1절이 될 거다, 3.1절 특사가 제일 나을 거다라는, 평론가적 시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 김기현> 저는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 당에서는 사면해 달라고 당에서 공식 요구한 건 없는 거고요. 오히려 이 사면은 우리 당에서 먼저 제기했다기보다도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우리 당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당 쪽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대통령 보좌진이라면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 김기현>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경협> 국면 전환이다 내지는 정치적인 판단만 놓고 보면 선거공학적인 면에서 보면 글쎄요 재보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국정운영의 큰 기조와 원칙 속에서 판단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지금 사면 논의를 하는 게 시기나 여건상으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3일 됐죠, 3일. 다시 말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사면 논의를 하는 게 과연 이런 사법부의 판결이나 어떤 이런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맞는지 다시 한 번 좀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면권을 조속히 행사한다. 이런 행사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상 굉장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시거든요. 특히 법과 원칙 문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진짜로 그냥 혼자 소신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교감 없이?

◆ 김경협> 말 그대로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충정이라고 봐야 될 건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시기에 과연 하는 게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지 이런 문제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 김현정> 주말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었죠. 양정철, 이낙연 두 분이 만났고 미국 가시기 전에 두 분이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사면 논의가, 이렇게 사면 건의가 나온 거다.

◆ 김경협> 저도 보도는 봤는데요. 이낙연 대표님 얘기는 사면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

◇ 김현정> 없었다.

◆ 김경협> 만난 적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청와대와 교감이 아니면 그쪽과 교감이냐 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진짜로 그냥 소신껏 국민 통합의 충정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 말씀.

◆ 김경협> 그렇게 이해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사면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정도의 수위로 나오나 보시면 되겠고요. 2시간 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 나경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공정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 오세훈> 빈사 상태의 서울과 서울시민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 박영선> 당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도 매우 크게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나경원, 오세훈, 박영선. 세 사람의 목소리를 지금 차례로 들으셨는데 결국 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공식 출마 선언했고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출마선언을 했고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했고 박영선 장관은 거의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판이 엄청 커졌어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서울시장 선거니까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내년도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선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이 수백억, 사실은 세금이 결국은 소비되는 것인데. 그 원인이 사실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의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성추행 문제에 걸려 있고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판결에 의해서 성적인 어떤 폭언도 했고 또 이상한 사진도 보냈고 이랬다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춰보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야 될 선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 출마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후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장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분이 갖고 있는 자신 스스로도 고백했던 것을 10년 전에 스스로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야기한,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시정을 재선의 시장으로서 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들 다 녹여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무소속 전 의원 빼고도 10명이죠? 국민의힘 후보가?

◆ 김기현> 10명이죠.

◇ 김현정> 이렇게 판이 커진 것은 당에는 득입니까? 독입니까?

◆ 김기현> 그만큼 활력이 넘친다는 의미겠죠. 작년 4.15 총선에서 저희들이 참패한 후에 당의 활력이 떨어졌는데 한 8개월여 사이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도 좀 했고 또 체질 개선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 김현정> 북적북적 거리는 게 낫다?

◆ 김기현>네.

◇ 김현정> 반면에 김경협 의원님. 지금 아직도 우상호 의원만 단독 후보입니다. 판이 왜 이렇게 안 커져요?

◆ 김경협> 아니, 1년짜리 서울시장 선거인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저희 당 같은 경우가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로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총선에서 당선된 지 지금 1년 만에 사퇴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많이 떨어져서 인적 자원이 대단히 풍부하죠.(웃음)

◇ 김현정> 인적 자원이 본의 아니게 풍부해졌다?(웃음)

◆ 김경협> 풍부하죠. 그래서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질이 중요하다. 양보다는 질.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시정을 이끌어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품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만만치 않은 파트너 만나셨는데요?

◆ 김기현> 품질로 따지면 저희들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웃음)

◇ 김현정> 양보다 질이다.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애타게 빨리빨리 경쟁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 외롭다 막 이렇게 심경 고백도 하셨던데. 박영선 장관은 출마하시는 거죠?

◆ 김경협> 출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경협> 네.

◇ 김현정> 당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난 주말인가요? 이미 마음 굳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기도 했고.

◆ 김경협> 아마도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또 나름대로 이것저것 마무리해야 될 것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 김현정> 시기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은 안 나가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 김경협> 그것도 아직 결정은 확실하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직도 여지 있습니까?

◆ 김경협> 네.

◇ 김현정> 그래요? 김동연 전 부총리 이름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후보로.

◆ 김경협>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저는 얘기 들었고요. 그런데 개별 의원님들 중에서 이런 제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야 가능하면 많은 후보가 참여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하는 차원에서도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처럼 당 안에 어떤 조직도 없는 후보가 그 당의 경선을 뛰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뛸 수 있는 판을. 룰도 좀 바꿔줘야 되고. 뭔가 이런 걸 당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 김경협> 그런데 이미 이제 룰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권리당원들의 의견이 50%고, 일반 여론이 50%거든요.

◇ 김현정> 50대50.

◆ 김경협> 권리당원들이 실제로 당선 가능성. 그다음에 후보자의 자질,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내는 힘을 보면 그렇게 지역위원장이나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태까지 쭉 우리가 선거를 해 보면 아주 집단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룰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김동연 전 총리가 들어온다면.

◆ 김경협> 룰은 이미 정해져 버려 있죠.

◇ 김현정> 전 부총리가 들어와서 뛴다면 아마 뛸 만할 것이다, 그렇게 부당한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불리한 건.

◆ 김경협> 충분히 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유불리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동연 부총리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지금 들은 거 없으세요?

◆ 김경협>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저쪽 민주당 돌아가는 소식 듣고 계시죠?

◆ 김기현> 뜬금없이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지금 여권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권에서 분명히 김동연을 접촉을 했다, 이름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고. 그것이 아마 사실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김동연 전 부총리를 추천한 것은 여당이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판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 모아서 경선을 벌이더라도 거기에 무슨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야 될 효과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놓고 보면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백댄서냐. 내가 분위기 메이커만 할 거냐. 아니, 당원 50% 반영한다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거기에서 이기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유불리를 아주 집단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 김기현> 그건 민주당 말씀이시고. 실제로 당원들이 우리 당에 한 번도 몸담아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우리 당 후보가 되겠다는데 우리 당원들이 나는 흔쾌히 동의할 거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분이 본 선거에서 후보가 된다 한들 본선에서 이긴다는 자신이 뚜렷이 없는데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판이 여권에게 불리하다는 걸 여권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증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안 갈 거라고 보세요? 김동연 부총리.

◆ 김기현> 글쎄요. 그분이 가고 안 가고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후보로 이걸 거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큰 관심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 잠깐 좀 해 보죠.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와의 이 단일화 문제. 김종인 위원장은 입당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굉장히 확실한 줄긋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진심입니까? 아니면 밀당입니까?

◆ 김기현> 제가 김종인 위원장 머릿속에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정치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이 103석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당 그쪽은 지금 3석을 가지고 있는데 103석을 가진 정당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한다. 발가벗고 당신을 받아들이겠다 가령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당이 당연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이 야권이 연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야 그런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소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야당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거의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안을 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제3의 후보, 거기도 있습니까?

◆ 김기현> 제3의 후보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나와 있는 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양쪽 당의 선거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두 분의 생각이 정말 어떨지 궁금한데요. 보죠.

★ 출국금지 현장 기자> 왜 출근하시는 겁니까?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 정한중> 김학의 전 차관께 묻습니다.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뇨.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요.

★ 주호영>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2013년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국 요청서로 출국을 막았고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긴급 출국 승인요청서에서 있지도 않은 2014년 내사번호를 찍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들으셨는데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이름이 지금 다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재작년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재조사했잖아요.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진상조사단이 좀 나오시오, 나오시오 할 때는 안 나오다가 공항에 한밤중에 나타나서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김학의 차관. 그러다가 현장에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상황을 파악하고 출국이 무산이 된 건데요.

이제 최근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어떤 위법한 것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런 요지인데요. 김경협 의원님. 이거는 김기현 의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나, 문제 제기한 쪽에서? 짧게 어떤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죠?

◆ 김기현> 저는 이 사태에 대한 보도도 보고 증거로 제시된 사진 같은 것들을 봤습니다마는 보면서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령 저에게 물어본다면 1 더하기 1이 1이냐 2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어떻게 1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법을 집행하거나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간이 배 밖에 나온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이 공문서 위조한 사람. 간이 배 밖에 나왔다?

 

◆ 김기현> 허위공문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작성을 했고 그것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심지어 장관까지 연루되었을 것으로 장관, 지금 차관 하고 있는 그분, 그 당시 법무실장이었는데. 그런 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런 거죠. 가령 죄를 지었다.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불법체포를 하면 안 되죠. 불법 체포를 해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하면 그건 법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거. 그거는 엄중한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국으로 가고 나면 어떻게 영영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것 같고 급하니까 좀 잡아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기현> 그게 엉터리라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 예견되면 그에 맞춰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법적 절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사전에 왜 해 놓지 않았느냐.

◆ 김기현> 법 절차가 있는데 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걸 놓쳤다고 해서 외국으로 갔다고 하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든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불법을 마구 자행하면 안 되죠, 거기에.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소매치기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뒤쫓아 가는 경찰이 횡단보도 신호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 말이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별장 성접대지 실질적으로는 집단 강간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뇌물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당시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은폐를 했다가 그다음에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를 했고 대검의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소환에는 불응하고 이유 없이 심야시간대 출국을 시도하다가 걸렸는데 아마 검찰에서 출국을 인지한 게 탑승 시간 1시간 20분 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긴급하게 출국금지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출국금지 요청했던 서류에 사건번호가 맞느냐 틀리느냐. 사실 지금 현재 이걸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요청이 없더라도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출국금지 시킬 수 있고요. 물론 세세하게 절차까지 다 지켜진다면 좋겠지만 굉장히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러한 실무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라는 것보다는 당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 김현정> 필요했느냐 안 필요했느냐 그걸 봐라.

◆ 김경협> 그게 핵심이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불가피하다고 결정하면 그것이 그냥 마음대로 사람 잡아 넣어도 되는 거고요. 감옥 보내고 되는 거고 재판이 필요 없죠. 내가 볼 때는 네가 죄를 지었다 하면 끝이죠. 원님 재판하겠다는 거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실체가 내용이 보여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다 룰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조사를 받을 때 당신이 진술거부권이 있다라고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면 그건 다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영장 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마구 증거를 가져오면 그거 전부 무죄라는 겁니다. 그 법 절차를 위반하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무조건 내가 처벌해야 되겠다. 법의 규정이 있는 거를 무시하고 해 놓고 어떻게 그걸 없는 걸로 넘어가는지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원님 재판하는 거 아니냐.

◆ 김경협>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실무적인 절차의 문제입니다.

 

◇ 김현정> 처벌이냐 아니냐 그 차원이 아니었다?

◆ 김경협> 네,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과연 김학의 전 차관이 저질렀던 그 혐의의 범죄의 중대성과 그걸로 봤을 때 도피하는 것을 과연 방치하는 게 맞았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본질을 덮으려고 해선 안 되는 겁니다. 핵심은 자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십상시 국정개입사건, 이런 게 있었을 때 보면 문건유출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질을 비켜가려고 하는데요. 본질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부차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 김학의 전 차관의 한밤 중의 출국. 그런데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위법한 문서가 쓰였다면 이것은 이 자체로 본질인가, 아니면 지엽적인 문제인가. 지금 이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좀 돌아가는 거 보고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의견 듣는 것으로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김경협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