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왜 2.5단계 유지? 술자리 막아야 코로나 잡는다"거리두기 2.5단계 2주 더 연장 시행 9시 영업제한, 5인 모임금지 효과 커 카페 착석 가능, 대화 중 마스크 필수'술'이 위험, 유흥시설 영업..

경제도 잡고 싶은 것이 현 문정부의 지상 최대 과제가 되어버렸다. 정뤈 말기에 접어들면서, 문빠들의 호응도 기대보다 좋지 않고, 앞날이 걱정스러울 것이다.

경제는 폭망이요, 집값은 이상하게 오르기만 하고,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으니, 지지율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마다 문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대책없이 경기부양에만 눈이 멀어 이렇게 코로나를 무시한 정책을 휘두르다가 아차 싶으면 꿈을 접고, 말을 바꾸고, 교회 탄압을 해왔던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이었다.

이젠 조금 촘촘한 설계를 한 건지, 한번 두고 볼 일이다.

금주에 코로나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될거냐인데, 난 틀림없이 또 한번 1000명대를 넘을 것이라 본다. 심지어는 2,3천명도 쉽게 넘길 수 있을 거라 본다.

구정 설연휴동안 대규모 확산이 될 거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마스크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대한민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0명대까지 떨어졌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포퓰리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떻게 가릴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http://cbs.kr/MpGezQ 

중수본 "왜 2.5단계 유지? 술자리 막아야 코로나 잡는다"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중수본 "왜 2.5단계 유지? 술자리 막아야 코로나 잡는다"

거리두기 2.5단계 2주 더 연장 시행
9시 영업제한, 5인 모임금지 효과 커
카페 착석 가능, 대화 중 마스크 필수
'술'이 위험, 유흥시설 영업금지 유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오늘부터 거리두기 2.5단계 2주간 더 연장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에는 좀 변화가 있어서 오늘 자세한 내용들, 궁금한 것들 이분과 함께 꼼꼼히 짚어보죠.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세요. 보건복지부 대변인이기도 하시죠. 손영래 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손 반장님, 안녕하세요.

◆ 손영래> 네, 안녕하십니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김현정> 항상 신규 확진자 발표 시간이 오면 좀 긴장이 되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 손영래> 오늘은 주말에 검사량이 좀 줄었던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 400명대 정도 됩니까? 300명대?

◆ 손영래> 그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300명대까지 줄어드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2단계로 좀 단계가 낮춰지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2.5단계는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네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평균 환자 수가 516명이어서 이게 저희가 지금 2단계 기준으로 보고 있던 400~500명 그것보다는 높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너무 빨리 많아지는 것도 사회적 긴장도가 좀 이완되면서 재확산의 우려가 지금 충분히 있는 상태라서 현재의 단계를 2주 정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김현정> 2주 정도 연장을 하고 나면 곧 설이에요.

◆ 손영래> 네.

◇ 김현정> 그러면 설이 되면 또 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리두기 단계?

◆ 손영래> 그러니까 아마 특성을 고려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에서 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수의 이동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설에 대해서는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이동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막아내는 데 집중해서 방역을 그 분야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2.5단계가 또 보나마나 2주 뒤에 더 연장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갑자기 풀면 사람들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 있어서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으로서는?

◆ 손영래> 네. 아마 그때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따라서 방역을 좀 강화시킬 부분들은 계속 강화시키고 어느 정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완화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또 뭐가 유지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유지되는 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9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 유지되죠?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9시 시간제한은 좀 풀릴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건 안 풀기로 결정하셨어요?

◆ 손영래> 지금 감염의 특성 자체가 1월달 들어오면서 점점 명료해지고 있는 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들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게 11월달 3차 유행 초반에는 40%였는데 현재 2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 간 접촉들, 모임이나 약속 같은 것을 통해서 감염되는 부분들이 한 11월 달 25%에서 현재 45%까지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의 가장 큰 초점 자체는 사적 모임들을 하는 걸 최대한 막아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녁 9시라고 하는 시간대 자체가 이게 사적 모임이 되게 활성화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특히 좀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술을 곁들이는 좀 많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술을 마시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률이 평상시는 95%를 상회하는데 조사를 보면 한 45%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 김현정> 술 마시면서?

◆ 손영래>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술을 마시는 것과 마스크를 겸용 착용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은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9시라고 하는 기준이 현재 확산세를 꺾고 있는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푸는 것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숫자가 꺾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9시. 9시라는 숫자로 보시는 거군요.

◆ 손영래> 9시와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이 2개가 시너지를 내면서 이 효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9시와 5인. 9와 5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건 뭔가 봤더니 그동안 내내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커피전문점이요, 카페. 이제 실내에 앉아서도 마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네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실 우려가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또 이제 생업시설들이 문을 좀 열게 됐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민생경제 쪽에 워낙 악영향이 크니까 지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거는 더 이상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들어갔습니다.

 

◇ 김현정> 민생경제, 그러니까 경제 쪽에 방점을 찍은 거지 이게 방역상 사실 카페 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말씀 나누는 게 이게 방역상 좋을 리는 없죠, 사실.

◆ 손영래> 네. 이번에 좀 풀린 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가장 많았던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카페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달, 12월달 굉장히 많은 집단감염들이 발생했던 곳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다소 엄격하게 만들어서 한 칸씩 좌석을 좀 띄우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규정들을 좀 적용시켜서 최대한 카페에서의 감염요인들을 줄이고 차단하려고 지금 방역수칙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어떤 것들을 덧붙이셨는가 봤더니 ‘앉아서 차를 마셔도 되긴 하지만 1시간만 앉아 있어라. 그리고 차를 마실 때만 살짝살짝 마스크 내려라’ 그거 안 지키면 벌금도 무네요?

◆ 손영래> 네. 다만 이제 1시간 규정은 권고 규정이라서 그 부분은 위반한다고 해서 저희가 벌금까지 물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지켜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 김현정> 그거 1시간 지났는데 ‘안나가겠다’고 손님이 버티면 그거 어떡해요?

◆ 손영래> 버티면 사실 그 부분들을 운영주께서 강제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좀 내려주고. 우리나라는 또 특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따라주시고 수용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믿고 가는 거다’ 그 말씀이시네요. 권고 수준이니까.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 외에 강력하게 벌금 문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셨어요?

◆ 손영래> 사실 현장에서 관리가 되기 어려운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한 시간을 딱 측정하고 있다가 1시간이 넘었다고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 김현정> 시간 재기도 어렵고.

◆ 손영래> 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만들기에는 좀 여의치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흥주점 하시는 이런 분들의 불만이 크더라고요. 여전히 이번에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해제 안 됐어요, 영업금지예요. ‘우리는 이것도 못 하게 하면서 또 노래방도 이번에 풀리기는 하지만 9시 이후에는 영업 금지하게 하면서 카페는 열어주고 앉아서 마실 수 있게 해 주는 거 너무 형평성 어긋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영래> 일단 이번은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 조치 완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 게 조금 조심스럽게 상황이 나아지면서 단계적으로 완화시킨다라고 계속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첫 술에 다 배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오랫동안 좀 문을 못 열어서 생업에 차질이 생기는 업종, 그리고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커져서 실제 방역수칙 자체가 좀 와해될 정도로 위험성이 보여졌던 영역. 이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보완이 먼저 좀 완화를 시킨 거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생업이 막혀 있다는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검토대상에 들어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매개로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첫 단계부터 바로 풀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충돌들이 생기고 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 첫 번째 조치에서는 좀 이 부분은 유지하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마스크를 차 마실 때는 살짝 내리고 다시 쓰고가 가능하지만 술인 경우에는 거의 그게 안 지켜지더라’ 그 부분에서 이제 갈렸군요, 운명이 갈렸군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종교시설은 여러분 대면예배 가능해집니다. 다만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의 10%까지만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20%까지 가능하고요.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은 가능해지는데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필수고 샤워실 이용 불가능합니다. 다만 옷 벗고 수영하는 수영장, 여기만 샤워실 가능한 거 맞죠?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중 가장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신고면적 8미터제곱당 한 명으로 이용 인원을 그 밑으로 줄여서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이런 것들 달라지는 점, 달라지지 않는 점, 유지가 되는 건 왜 유지가 되는 건지 오늘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손영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