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MB·朴 수감, 文 곤혹스러운 상황 사과한다면 사면 기회 있을지도 추윤 갈등? 본질은 검찰개혁 완수 윤석열, 임기 끝나도 정치 안할듯 정상회담, 계기 있다면 언제든 가능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사는 어쩌면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

조국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과거의 행적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없다는 걸 반증해준다고 본다.

문통도 어쩌면 마찬가지 선례대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더 잘해야 할텐데, 과연 얼마만큼 했을지가 궁금해진다.

전직 대통령들이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뭔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나? 사기꾼들이 반성문을 수십장 적어 제출한다 해도 거기에 진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을까?

사과하면 사면해줄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공수표는 아무 의미 없다.

추윤 갈등의 본질은 문이다. 세운 사람이 주문대로 하는데, 딴지를 걸어도 가만히 있기만 하니, 이런 우유부단함이 어디 있나? 싫은 소리 하나 듣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윤석열의 정치는 그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가 결정할 일이다. 주변에서 왈가왈부해봐야 영양가가 없다. 해도 나쁘지 않고, 안해도 차라리 본인에게는 다행일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목메는 문정부는 따끔하게, 호되게 혼나야 그 입을 다물 것이다. 그럴만 했다면 진즉에 통일됐을 일이다.

철부지 같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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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文, 평소 두 전직 대통령 옥살이 곤혹스러워 해"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노영민 "文, 평소 두 전직 대통령 옥살이 곤혹스러워 해"

MB·朴 수감, 文 곤혹스러운 상황
사과한다면 사면 기회 있을지도
추윤 갈등? 본질은 검찰개혁 완수
윤석열, 임기 끝나도 정치 안할듯
정상회담, 계기 있다면 언제든 가능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약 123분 동안 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전직 대통령 사면. 추윤 갈등, 또 부동산 정책 같은 민감한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지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답변이 짧은 부분들을 놓고는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의 해석을 듣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최근까지 보좌한 분이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님, 안녕하세요.

◆ 노영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비서실장 그만두고 첫 방송 출연 아니신가요?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고향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 노영민> 일단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건강이 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에 계실 때 어찌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치아가 여러 개 다 흔들거리고 뽑아야 하고 이런 사정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 노영민> 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런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으세요?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게. 그 스트레스 오랜만에 벗고 나니까 어떻게 좀 시원하십니까? 그래도 좀 섭섭하십니까?

◆ 노영민> 일단 저로서는 아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는 노심초사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떠났다고 해서 금방 마음까지 떠나겠습니까. 계속 걱정하던 거 걱정이 되실 거예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도 좀 조마조마 긴장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우선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영민> 일단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확인한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느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난 속에서 방역과 경제,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제일 큰 관심은 사면, 추윤 갈등, 부동산, 이런 거였습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안 된다.” 따라서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면의 목적 중의 큰 부분이 국민통합일 텐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면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데 오히려 국민통합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도 우려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까지만 언급을 하신 게 아니고 뒤에다가 붙인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평소 문 대통령이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연민, 고민, 이런 걸 좀 하셨던 건가. 이런 게 좀 우러나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노영민>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두 분이나 옥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분명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곤혹스러워하시죠.

◇ 김현정> 곤혹스러워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마는 언젠간 적절한 시기라는 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 노영민> 그런데 좀 전제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면이라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용서의 과정이고 또 그 결과물일 텐데 자신들의 잘못 그리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당연히 사법 절차가 지금 막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두 전직 대통령이 이게 정치 보복이다, 계속 주장하던 그런 것들 접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유감, 반성, 사과 이런 표현을 한다면 임기 내 사면도 못 할 건 없다라고 보세요?

◆ 노영민> 네, 그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연민과 어떤 이런 것들을 평소에 토로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쭙는 건데 그런 분위기만 조성되면 임기 내에 하고 싶으신 마음은 있으신 거군요?

◆ 노영민> 글쎄,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됐던 이른바 추윤 갈등. 대통령의 의중은 뭘까, 정말 많이들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추미애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저리도 갈등을 하면 대통령 생각은 대체 어느 쪽이신 건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왜 안 하실까?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일단 왜 안 나서신 거예요, 실장님?

◆ 노영민> 글쎄요. 대통령님께서 나서야 될 상황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검찰과 법무부 간에 서로의 입장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입장 속에서 아마도 국민의 심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께서는 양 기관이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헤쳐 나가라라는 그런 사인을 계속해서 사실은 보냈었거든요.

◇ 김현정> 어떻게 메시지 같은 걸 보내셨어요?

◆ 노영민> 대통령님께서 수보회의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그런 모두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신하셨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노 실장님이나 이런 메신저들을 통해서도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한테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노력도 하셨습니까?

◆ 노영민> 아니, 그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발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덧붙일 것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는 왜 대통령이 나서서 조금 더 적극적인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시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들은 좀 있었어요. 실장님은 옆에서 계속 고민들을 봐오셨을 테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그때 어떤 것들을 대통령께서 실장님께 토로하시던가요?

◆ 노영민> 그런 부분이야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검찰은 검찰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법무부는 법무부의 입장이 있을 텐데, 두 기관이 잘 협조적 관계를 복원해서 검찰개혁이라는 핵심적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을 희망하신 거죠. 갈등이 본질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본질이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적 측면 그리고 관행적이고 문화적인 측면, 양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두 측면을 다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관계가 중요하죠. 법 제도적 측면은 법무부가 이니셔티브를 쥘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관행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또 역시 검찰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서로 협조하면서 대화하면서 이게 잘 안 될 때 대통령께서는 좀 하여튼 답답하고 괴로워는 하셨죠? 나서지는 못하셨지만 심정은 어떠셨어요?

◆ 노영민>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결국은 쉽지 않은 일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갈등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어제의 답변. 즉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대통령의 답변은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윤석열 총장을 끌어안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총장이니까 이제 우리 말 들어라, 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석이 분분해요.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노영민>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이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 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김현정> 우리 총장이니까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해라.

◆ 노영민> 네.

◇ 김현정> 상당히 그럼 굉장히 원론적인 건데.

◆ 노영민>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 김현정> 잘 마무리해라. 그럼 윤 총장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 노영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그러면 곧 검찰 인사가 있을 텐데, 물론 신임 법무부장관의 몫입니다마는 과거 검찰총장들은 장관과 같이 상의하면서 의견을 많이 반영했잖아요. 이번에 윤 총장의 의견도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십니까?

◆ 노영민> 글쎄요. 과거에는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 이전 정부에서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실에서 거의 검찰 인사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고, 인사 제청 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적 절차에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임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그 지침 그대로 충분히 협의하면서 충분히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라고 본다.

◆ 노영민> 네.

◇ 김현정>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은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거는 정치하지 말아라, 정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중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 노영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기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김현정> 정치, 그러니까 검찰총장 옷 벗고 나서야 하든 안 하든 그건 대통령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에서 이야기 나누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런 원칙이셨어요?

◆ 노영민> 그렇죠. 당연히 지금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퇴임 후 부분.

◆ 노영민> 총장의 임기 내에서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남용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노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윤 총장 정말 정치에 생각... 지금도 정치적인 행동, 중립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후에도 정치 할 생각은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 노영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총장직 그만두고도 정치 안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노영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와서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 노영민> 그것은 야권에서 지금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께서 지지가 거기로 몰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안 할 거라고 확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노영민> 글쎄 뭐...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워낙 또 가까이에서 보셨던 분일 테니까.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평소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안 하실 것 같아요?

◆ 노영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정치랑은 거리가 멀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을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보십시오. 아마 윤석열 총장 여권의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대권 후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 노영민> 글쎄요. 그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 노영민> 아니, 저는 그렇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아예. 알겠습니다. 혹시 희망사항은 아니세요?

 

◆ 노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노영민 전 비서실장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노영민 실장님이 취임하신 게 2019년 1월이니까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만났을 때 그때 실장이셨죠?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후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약속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 분위기로 볼 때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영 어렵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노영민> 글쎄요, 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총비서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의지는 확고하신 거고요.

◇ 김현정> 지금도 그 의지는 확고하시고요?

◆ 노영민> 네. 그리고 남북정상 간에 대화가 지속되고 또 신뢰가 쌓인다면 자연스럽게 답방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바람으로만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물밑 접촉, 그런 시도도 있습니까?

◆ 노영민> 글쎄요. 적절한 계기가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비대면 정상회담에 대해서 얼마 전 신년메시지에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어요. 비대면이라고 콕 집어서 언급을 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은연중에 나온 말은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 노영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미 간에 어떤 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 노영민>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노 실장님은 계속 고향 청주에 머무르실 생각이십니까?

◆ 노영민> 아니, 왔다 갔다 합니다.

◇ 김현정> 10초 남았습니다마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충북도지사 도전하라는 요청이 계속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어요?

 

◆ 노영민>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 노영민> 사람의 앞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무게 있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긴 이야기를 전화로 짧게 풀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민> 네.

◇ 김현정>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