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밤 9시 영업금지' 철폐…코로나19, 야행성 동물인가…과학적 기준 도입해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20만원이면 자영업자들에게 200만원씩 지급 가능 공매도 재개 논란에 무기한 연기해야..

이렇게 속시원하게 말하는 인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당연한 걸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일갈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다.

 

문정부의, 질병청의 정책이 엉터리 같음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있고,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거리두기는 커녕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출근할 수밖에 없고,

점심에 구내식당, 식당에 가보면 발디딜 틈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근거로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가?

또다른 신종 코로나 같은 것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할까 두렵다. 

 

이러다간 정말로 오지로 흩어져서 흙만 파먹거나, 그냥 죽거나 해야 하는 건가?

이번 정권에서 요구하는 방역대책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집에서 죽으라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애들 학교도 보내지 않고, 급식도 먹지 못하고,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1년을 그냥 보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도 복지부동에, 보신 정책만 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좀... 대책없는 문정부의 대책에 혀를 내두를 판이다.

 

www.nocutnews.co.kr/news/5485827

안철수 "'밤 9시 영업금지' 철폐…연기금 공매도 금지해야"

안철수 "'밤 9시 영업금지' 철폐…연기금 공매도 금지해야"

"코로나19, 야행성 동물인가…과학적 기준 도입해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20만원이면 자영업자들에게 200만원씩 지급 가능"
공매도 재개 논란에 "무기한 연기해야…연기금 공매도 금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관련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당장 철폐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며 식당 등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며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목소리를 듣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찾아 강원래 등 이태원 지역 상인들과 상권 점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안 대표는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재난 있는 곳에 지원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200만원씩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돈이면 가족 같은 직원 한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버티며 재기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행위를 단호하게 꾸짖고 거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선 공매도 거래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안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작년 11월 기준 시중 통화량은 3178조 4천억원에 달한다"며 "이 유동성은 일차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자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며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의 불공성을 지적하며 기관투자자인 연기금의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내가 낸 돈으로 연기금이 산 주식이 나에게 손실을 입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황당한 구조"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철저히 전산화, 시스템화하고 상시점검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