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정의용, 해봐서 할수 있다... 이게 딱 적시적재"美 대북정책, 차분하지만 예측 가능성 높아질듯 전면적 재검토? 빅딜보다 단계적 방식 시사이길 정의용, 美 가서 북한에 대한 선입견 풀..

이번 개각은 막판 뒤집기를 위한 개각일텐데 잘 도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정권에서는 돌려막기 인사가 반복되었다. 사람을 못믿는 건지, 믿을만한 사람이 없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다.

대북정책도 돌려막기에다가 문체부장관도 대북정책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더 문제다.

하나라도 잘하면 다행이다 싶겠지만, 대북정책 하나에만 목메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상황 같아 보인다.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북정책은 계속 돌려막기식 구애작전이라니...퍽이나 좋아하겠다 생각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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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정의용, 해봐서 할수 있다... 이게 딱 적시적재"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정세현 "정의용, 해봐서 할수 있다... 이게 딱 적시적재"

 

美 대북정책, 차분하지만 예측 가능성 높아질듯
전면적 재검토? 빅딜보다 단계적 방식 시사이길
정의용, 美 가서 북한에 대한 선입견 풀어줘야
강경화 경질이 김여정 하명인사? 유치한 해석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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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났는데요.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망을 바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부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세현> 구정으로 새해요?

◇ 김현정> 겸사겸사요.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바이든 시대의 이야기를 해 봐야 될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바이든 시대의 대북관계, 트럼프 때보다 나아질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 정세현> 우선 트럼프 때에 비해서 좀 차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차분하게 진행될 것 같다?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 정세현> 대통령의 성격이 트럼프는 좀 불가칙성이 많고 바이든은 차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다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 그다음에 웬디 셔먼, 그다음에 또 아시아 담당 장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외교관 출신으로서 특히 웬디 셔먼 같은 사람은 클린턴 정부에서 북한과 상대를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살리고, 그리고 비록 바텀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답답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춤추듯이 파도가 너무 치는 북미관계는 없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측에서도 대응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 큰 그림이 궁금했거든요. 지엽적인 이야기는 툭툭 막 나오는데 큰 그림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정세현 장관은 큰 그림을 ‘출렁출렁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차분하게 우상향 할 것이다’?

◆ 정세현>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나아지냐, 아니냐’에서는 나아지는 거네요?

◆ 정세현> 그런데 북핵문제를 둘러싼 방법론이나 문제해결의 시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 관련해서 우리는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고 미국은 천천히 가도 결국 미국의 국가이익이 증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을 완전히 뺏어내기가 어렵다면 적절하게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도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 김현정> 자국우선주의죠.

◆ 정세현> 그렇죠. 그건 어떤 점에서는 한반도 남쪽의 무기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 김현정> 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세현> 미국의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키고 유지시키느냐는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죠. 미국의 국가이익이 우리의 국가이익은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의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국가이익인데. 거기서 남은 임기가 1년 3~4개월 된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 초기의 그 멤버들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추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좌충우돌 스타일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또 그 스타일 덕분에 깜짝 정상회의도 가능했고 정상회담도 가능했고 뭔가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건 아닌가요?

◆ 정세현> 글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6.12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것이 가능했었고 미북 간의 정상회담까지 한 마당에서 남북 간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12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국무부장관 이하 실무 관료들이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은 톱다운식으로 해서 북한 김정은을 확실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과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미국의 실무 관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 완전히 없어져버리면 동북아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계속 확장하거나 또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솔직히 말해서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관료들은 다른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료 집단이 따로 놀기 시작한 것이 6.12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 김현정>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요. 트럼프는 자기 업적 내서 대선 가는 게 중요한 거지만 그 밑의 관료들, 계속 쭉 갈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냥 핵을 적당히 유지하고 긴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동북아의 군사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나 빌미를 남겨둔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거군요?

◆ 정세현>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게 미국의 국가이익이에요.

◇ 김현정> 그 행정 관료들이 그 밑에 지금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블링컨이라는 국무장관 후보자도 트럼프식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걸 봐서는 그러면 더 강화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 정세현> 아니, 그런데 트럼프 때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물론 했어요. 그러나 트럼프라고 특정하지는 않고 ‘대북정책 전반을 지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지명된 사람들이 되게 제재론자들이에요. ‘북한은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강화하면 회담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 김현정> 채찍 쪽이군요? 당근 쪽이 아니라 채찍 쪽.

◆ 정세현> 그렇죠. 채찍 쪽인데 다만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해서 나는 ‘혹시 이러면 이런 거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요. 뭐냐 하면 그동안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선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면 경제제재도 풀어줄 수 있고 경제지원도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수교도 해 줄 수 있다’ 그런 선비핵화 논리가 결국은 지금 오늘날 북한이 핵실험을 6번이나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핵문제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 말이 선비핵화 논리로 봐서는 안 되겠고 북한이 이만큼 하면 미국도 이만큼 해 주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동시행동으로 그렇게 가야만 결국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방향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길 바랍니다.

◇ 김현정> 트럼프는 사실 단계별 방식을 거부했잖아요. 한 방에 끝내자고 했으니까 매번 안 됐잖아요.

◆ 정세현> 한방 끝이죠. 빅딜.

◇ 김현정> 그런데 블링컨이 재검토하겠다는 건 그 한방이 아닌 단계적 방식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정세현> 글쎄요. 그쪽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멤버가, 지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장관으로 내정이 돼서 청문회는 통과할 거고 취임할 텐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사자성어에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죠.

◆ 정세현> 그런데 이번에는 ‘적시적재’예요.

외교장관 내정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김현정> 타이밍도 좋고 딱 맞는 사람도 갔어요?

◆ 정세현> 왜냐하면 정의용 장관 내정자가 2018년 서울의 봄 때 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준비를 세 번 다 했고, 또 특히 3월 5일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그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걸 들고 3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얘기를 전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바로 즉석에서 내가 김정은 만나겠다는 얘기를 만든 소위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교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나는 가끔 잘하는데.

◇ 김현정> (웃음) 무슨 얘기하시려고요?

◆ 정세현> 외교부에서는 오랫동안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북한은 외교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그냥 보통 국가로 생각을 하고 ‘뭐, 자기네들이 무슨 특별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특수한 지정학적 유불리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큰 나라 사이에서 거기에서 고래싸움에서 새우등 터지지 않고 살아남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새 팀이 처음부터 북한을 그렇게 윽박지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살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는 식의 협상을 해야 된다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 김현정> 정의용 후보자다?

◆ 정세현>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러난 강경화 장관이라고 해서 그걸 못 할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한을 상대해 봤던 경험은 없었던 데 반해서 북한을 상대해 봤던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국무부나 안보보좌관 쪽의 사람들을 우리 페이스로 끌고 오는 데 상당히 좋은 인사다. 그래서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재적시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트럼프 시절의 대북관계를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 쪽에서는 싫어하지 않겠느냐?

◆ 정세현> 에이, 그거는 뭐...

◇ 김현정> 아니에요?

 

◆ 정세현>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관리인데, 미국의 공화당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일각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가 제로라는 걸 의심하는 발언을 강경화 장관이 했다가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분노한 그 성명 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질된 거 아니냐고 막 이러니까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인가요? 김여정 하명인사라고요.

◆ 정세현> 그건 아니고. 그거는 또 만들어내고 싶은 충동은 느끼겠지만 그러나 지금 바이든 정부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관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 그다음에 ‘나쁜 짓 하는 나라’ 그래서 혼을 내서 채찍으로 때려서 버릇을 고쳐야지, 그냥 달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 김현정> 미국에요?

◆ 정세현> 그런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워싱턴 정가, 관리들 사이에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내가 해 봐서 아는데 북한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남은 1년 한 3~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또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점에 인사교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강경화 장관이 한 말을 좀 두고두고 계산을 하겠다는 김현정의, (웃음) 아니 김여정의...

◇ 김현정> 김현정은 아니고 여정으로 좀 해주시고. (웃음)

◆ 정세현> 김여정의 발언에 놀라서 사람 바꿨다는 그건 유치한 해석입니다.

◇ 김현정> 유치한 생각입니까?

◆ 정세현> 국가를 그렇게 운영하면은 안 됩니다.

◇ 김현정> 이제 정의용 장관 후보자군요. 정의용 장관이 가서 ‘내가 해 봐서 아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미국에서도 그런 게 통해요?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이런 거요?

◆ 정세현> 그거는 나도 미국 사람들하고 학술회의 같은 걸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줘요. 왜냐하면 솔직히 미국의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노동신문을 못 읽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한국말 못 읽으니까.

◆ 정세현> 그저 한국말 조금 할 줄 알지. ‘노동신문을 매일 읽거나, 소위 북한 말의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좀 자주 대화를 해라. 지금 당신네가 취하는 대북정책의 맹점은 이러이런 거다. 왜냐하면 북한의 내부 사정을 알고 그 급소를 찾아서 혈을 찾아서 눌러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끄덕끄덕하고.

◇ 김현정> 경험담 이야기하면 잘 통하는군요.

◆ 정세현> 적고 그래요. 메모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 봐서 아는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의용 후보자에게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여권에서 솔솔 나오는데 이거 희망사항입니까? 진짜 가능성 있습니까?

 

◆ 정세현> 글쎄요. 지금은. 몰라요. 정치의 세계에서 하루는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하반기쯤 해서 북미관계가 잘 풀리고 또 더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 약속, 서울에 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영향력을 훨씬 키우는 것이 자기들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올 수는 있죠.

◇ 김현정> 지금 된다, 안 된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올 수도 있다?

◆ 정세현> 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야만 올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좀 설명을 듣고요. 바이든 취임식날. 아마 이 이야기 말고도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부의장님의 해석과 전망 들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김현정>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