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돕겠다더니…혜택이 '사상 최대 실적' 기업에 전주시, 영업·산업용 상하수도 요금 3달 감면 전년 대비 실적 700% 넘는 기업도 동일 혜택 전주시장 "고용 유지 고마움 등 고민끝 결심"

문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소상공인은 자살하든, 쫓겨나가든, 밥을 굶든 아무 상관이 없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 상하수도 요금 3달을 감면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상식이나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상최대실적이면 이익이 많다는 것이니, 상하수도 요금 정도는 내도 남아도는 것 아닌가? 직원들도 월급을 다 받았을 것이고, 보너스까지 두둑히 챙겼지 않나?

그럼 그들은 그냥 둬야지, 무슨 감면인가?

뭔가 뒷돈을 받은 것이 있나? 김승수 전주시장은?

 

고민하면 뭐하나? 결과가 개똥같은데...

미친 정책에 죽어나는 서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문정부가 나라를 망하게 할 참인가?

삼성만 조질 것이 아니라, 전주시장을 조져라. 이런 엉터리같은...

 

cbs.kr/XdjYFM

소상공인 돕겠다더니…혜택이 '사상 최대 실적' 기업에

소상공인 돕겠다더니…혜택이 '사상 최대 실적' 기업에

전주시, 영업·산업용 상하수도 요금 3달 감면
전년 대비 실적 700% 넘는 기업도 동일 혜택
전주시장 "고용 유지 고마움 등 고민끝 결심"

자료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8일 전주형 제3차 재난지원금을 한마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고사 위기 업종을 돕는 예산'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한정된 예산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 석 달 치를 전면 감면한다는 대책은 전체 지원 규모의 75%를 차지한다. 불황에 소상공인은 상하수도 사용량이 적어 혜택의 폭이 작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두드러진 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전면 감면

지난 8일 밝힌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152억 원이다. 고사 위기 업종에 예산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번 예산엔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반영했다.

 

그래서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PC방과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업,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9개 업종 총 367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영업에 지장을 입은 업소 40곳에도 업체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전주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 22곳과 운수종사자 419명은 1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관광업체 350곳은 업체당 100만 원을 준다.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128명도 포함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 1416명도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핀셋'식으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총 37억 원 수준이다. 나머지 지원인 115억 원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포진됐다.

문제는 3월(2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전주 관내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모두 감면한다는 점이다. 여기엔 가정용과 관공서용은 제외된다.

즉 가정용과 관공서용을 뺀 영업용과 산업용을 '핀셋' 지원한다는 외형을 갖췄지만, 영업용과 산업용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상 최대 실적' 기업에 더 큰 혜택

‘실적이 두드러진’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자리한 A업체의 한 달 치 상수도 요금은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석 달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무려 1억 5천만 원의 비용 혜택을 받는다. A업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0%를 넘겨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위생용품 업체인 전주시 팔복동 B업체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0% 늘었다. B업체는 한 달 평균 상하수도 요금이 8천만 원 안팎으로 감면분인 석 달 치로 보면 무려 2억 4천만 원 수준이다.

신소재 업체인 C업체도 석 달 치의 상하수도 요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전주시는 석 달 치 상하수도 전체 요금 감면 대상 4만9천 건의 평균 감면액을 22만 5천 원이라고 발표했다.

규모가 큰 업체에는 수억 원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영세 음식점과 카페는 한 달 분 상하수도 요금이 10만 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8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처음에 많이 고민했다"면서 "전주의 모든 소상공인의 매출이 올라간 데는 단 한 곳도 없을 것 같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 하락이 분명하고 고용유지를 한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