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준 "LH 환골탈태? 해 봤자다"LH로 권력 집중, 부패하기 마련 퇴직자, 민간기업 가면 전관예우정치권-LH의 유착이 근본문제 공공은 저소득층·인프라에 집중 공급은 다양한 주체가 경쟁해야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부정 부패가 이제서야 터진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도덕적 헤이가 이렇게 만연할 때까지 뭘하고 있었던 것일까?

자살로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위층도 있어서 더 문제라고 보여진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따라서 나쁜 결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겼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와 해당 기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미 헛점에 경고가 있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부정, 부패,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감찰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정치에만 신경쓰고, 포퓰리즘에, 선심성 정책에만 신경쓰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곳에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겠다.

 

용한 예언이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냅둔 것이 현 정부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 지점이다.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정치인이, 서민이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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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현준 "LH 환골탈태? 해 봤자다"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유현준 "LH 환골탈태? 해 봤자다"

 

LH로 권력 집중, 부패하기 마련
퇴직자, 민간기업 가면 전관예우
정치권-LH의 유착이 근본문제
공공은 저소득층·인프라에 집중
공급은 다양한 주체가 경쟁해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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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정부가 민간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신도시 개발은 필요 없다. 그런데 자꾸 신도시만 개발한다. 신도시 개발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다. 그 지역 국회의원과 LH 직원”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 아니고요. 기자도 아니고요. 바로 건축가이자 도시전문가,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유현준 교수는 “왜 모든 개발이익을 독점하려고 하는가. 왜 자꾸 LH의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가. 과연 정부는 선한가”라는 의문을 던져왔습니다. 마치 지금 이 LH 사태를 예견이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유현준 교수가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의 문제, 그리고 해법 직접 들어보죠. 유현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현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지금 유 도사라고 불리고 계세요. (웃음)

◆ 유현준> (웃음) 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 김현정> 무슨 얘기냐면 “신도시를 만들면 제일 좋아하는 두 부류가 있다. 그 지역 국회의원과 LH 직원이다” 이게 마치 이런 사태가 조만간 터질 걸 예견이라도 한 듯이 맞히셔서 말입니다.

◆ 유현준> 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나 힘과 권력이 집중이 되면 정보 같은 게 집중이 되게 되면 부패하기 마련인데 LH 같은 경우를 보면 120조 이상의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이 6000명에서 한 9000명까지 늘었어요.

저는 사실은 적자가 많다고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한 5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LH 독과점 시스템들이 더 강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LH가 토지수용권도 갖고 있고 공공택지 개발할 수 있는 독점개발권을 갖고 있고 땅 용도 바꿀 수 있는 용도변경권도 갖고 있고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

◆ 유현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룰을 만들고 결국에는 그 룰을 플레이하는 사람도 본인들이고. 심지어는 거의 민간 플레이어들도 사실 LH 출신들이 다 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LH 직원들이) 퇴직하고 나가서도 이쪽 분야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까?

◆ 유현준> 네, 보통 전관예우 같은 모든 분야가 돼 있지만 LH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한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많은 공모전들을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LH 출신 임원들이 있어야지 거의 약간 유리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아는 대형 설계사무소들이나 LH가 하는 공모전들을 따려고 하는 그런 집합주거, 쉽게 말해서 아파트 프로젝트를 따야 되는 경우에는 (LH 출신) 임원들이 다 있죠.

◇ 김현정> 어제 합동조사단 제1차 조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하고 LH임직원 1만 4000명의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를 봤더니 딱 20명 했더라. 20명만 그 지역에서 땅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현준> (웃음) 제가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지 않게, 아까 말한 전관예우도 있고 심지어도 각종 법규 같은 것도 그쪽에서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플레이가 아무래도 그쪽에서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2.4 공공대책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공공이라는 말이 200번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뚜껑 열어보면 거의 LH를 위한, LH에 의한, LH의 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거기다가 국토부 장관도 LH 사장 출신으로 되어 있고. 모든 문제를 LH를 통해서 풀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LH 직원들의 몇 명이 부패되어 있다, 이런 악당을 몇 명 잡고 ‘저 놈이 나쁜 놈이다’라는 인민재판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핵심은 이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고 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LH가 이런 식으로 점점 비대하게 권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밀어줬기 때문인 거죠.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는 LH 직원도 있지만 그 뒤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는 정치가들이 있긴 마련이거든요.

계속해서 세금을 거둬서 그걸로 본인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쪽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도시 개발을 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국토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LH의 인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LH 직원은) 내가 어느 국회의원의 라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정책개발을 해야 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런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 김현정> 정치권과 LH의 유착. 그 속에서 부패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현준> 네, 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교수님, 신도시 개발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세요, 아니면 신도시 개발은 찬성인데 LH가 키 잡고 가는 것에 대해서만 반대십니까?

◆ 유현준> 저는 신도시 개발 자체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90여 퍼센트가 도시화도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도시를 계속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그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걸 지으면 세종시 인구의 25%는 대전에서 이사를 가게 되고 송도신도시를 만들면 인천에서 가게 될 것이고 진주혁신도시를 만들면 진주 구도심에서 이사를 가죠.

그러면 구도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사 가게 되면 그곳이 슬럼화가 되기 마련이고요. 그곳에 있었던, 만들어놓은 많은 전기와 상하수도 시스템 같은 인프라 시설들은 다 낭비가 되는, 버려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 다른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상하수로 라인 깔고 전기 놓고 옆으로 이사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신도시 정책을 계속 펴는 이유는, 특히 수도권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하도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결국 외곽에다가 아파트를 왕창 지어서 그 수요를 분산하면 서울 아파트값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 왔던 건데요.

◆ 유현준> 네, 그런데 저는 서울을 들여다보면 조금 지금보다 밀도를 상향 조정해서 그 내부에서 해결을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논란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토지거래는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모습.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재건축, 재개발을 또 활성화시키면 이제 문제 삼는 분들은 ‘너무 무질서하게 높은 아파트들이 늘어서는 거 아니냐. 아파트만 빽빽한 도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 유현준>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딱 한 가지 아파트 개발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그게 사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도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큰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몇몇의 플레이어들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는 몇몇 건설사들 브랜드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데(건설사)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로젝트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도시의 많은 흔적들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도로를 깔고 만드는 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필지를 20~30개씩 묶어서 한 지하주차장을 만들 만한 정도 규모로 재건축을 하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것이고 더 다양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거점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만약에 구도심 쪽에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단순하게 만들어진 어느 지역, 어느 지방을 가든지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 단지 도시가 아니고 새로운 개성 있는 도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걸 공공이 하면 안 되나요?

◆ 유현준> (웃음)

◇ 김현정> 지금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웃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 유현준> 아니, 지금 지어진 건축물을 쭉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단지만 보더라도 LH나 SH 같은 데서 만든 단지들이 제일 솔직하게 허접하잖아요. (웃음)

◇ 김현정> 진짜 솔직한 얘기로 시중에서 (웃음) 전문가들 보시기에도 그런가 봐요?

◆ 유현준>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민간기업체들은 경쟁을 해서 더 새롭고 좋은 거를 만들려고, 그나마 지금도 그렇게 대단하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다 돈 대주고 소비자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정부정책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고 계속해서 돈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공공이 사실 꼭 개입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라든지 아니면 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기업화가 되게 되면 독과점이 되고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도쿄전력 같은 일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저는 공공만 그렇게 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평양의 도시와 서울을 비교해 보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평양 도시와 서울.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비교해 보면 딱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 유현준> 네, 중요한 것은 점점 전체 주택 공급시장의 파이를 공공 중심으로 이끌어 갔을 때 극단적인 끝은 그렇게 가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할 때 더 좋은 게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변창흠 장관 들어서면서 세금으로 규제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는 것에서 공급 중심, 도심의 공급 중심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다만 ‘공공이 주도해서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든 이유가 뭐냐 하면 ‘민간업체한테 맡겨두면 재개발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 그럼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다. 또 서로 갈등을 계속 벌이다가 개발 속도도, 건축 속도도 상당히 느려질 수 있다’ 이런 게 이유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현준> 일단 두 번째 개발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의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00명의 조합원들이 만족하는 답을 얻는 것보다는 100명 사람들 정도가 동의하는 데는 훨씬 10분의 1 이하의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를 쪼개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앞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공공이 주도개발 한다고 해서 가격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어지는 공공 주도의 건축물들만 앞으로 지어진다면 가장 최근에 지어진 민간주도의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공공아파트,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한 아파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최근 지어진 민간아파트들 값은 더 오른다?

◆ 유현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공도 일을 하고 민간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다 둘이 합쳐서 일을 해 보고 거기서 누가 결국에는 선택받는지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많은 룰들을 보면 거의 민간들은 축구를 하게 해 놓고 공공은 핸드볼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웃음) 누구는 발로 하고 누구는 손으로 해요?

◆ 유현준> 네. 온갖 좋은 어떤 장점들은 다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다 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아예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 이게 어제 정세균 총리 발언인데 동의하세요?

◆ 유현준> 네, 저는 총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연 그게.. 저는 공공은 아무리 환골탈태해 봤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왜요?

◆ 유현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연결 관계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계속 시장은 악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들은 악당이고.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들이 다 선하고 정부가 선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악당과 위선자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만 중간에 끼어서 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플레이어의 개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봐요.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권력은 쪼개질수록 저는 더 정의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들이 완전히 정의롭지는 않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서로 견제할 때 그것들이 그나마 좀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민간이 됐건 공공이 됐건 간에 사람이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는 저는 절대로 거기에서는 절대선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이 쭉 일관성이 있네요. ‘너무 많은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다 보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분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건데.

◆ 유현준> 맞습니다.

◇ 김현정> 이 LH 사태 때문이 아니라도 연결이 되면 꼭 여쭙고 싶었던 게 건축가 유현준이 꿈꾸는 서울은 어떤 모습인가. 뭘 상상하세요?

◆ 유현준> 저는 일단은 1층 부분에서 많은 소셜믹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를 꿈꿉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선형의 공원들이 1층에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담장을 세워서 거기 못 들어오는 게 막는 게 아니고 담장 대신에 벤치를 놓아서 그 정원들을 공유할 수 있게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마다 다 발코니가, 세대마다 발코니가 있는 도시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시가 다핵구조로 만들어져서 굳이 중심부로 이동을 하지 않고서도 슬세권,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제가 상상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 김현정> 교수님, 그 그림을 다음에 좀 넉넉한 시간 가지고 다시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유현준>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현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LH사태를 마치 예견한 듯한 발언을 과거에 해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분입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