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LH發 신도시 투기 파문 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철도연장사업 역임 과장, 유력 역사 부지 인근 수십억원대 땅 매입 A 과장 "다 알려져 미공개 정보 아냐" 포천시청 ..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주택정책인데, 거기서 아주 대박 사건들이 터지고 있고, 정작 피래미들만 자살하고, 큰 사고친 공무원들은 떵떵거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미 다 짜고서 뒤늦게 압수수색 해본들 뭐가 나올까 싶기도 하다.

 

이게 정말 공수처 성격의 독립된 기관이 수사해야 옳지만 이미 이리 저리 돈쳐먹은 인사들이 즐비해있는 상황이라, 이해충돌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재산을 몰수하려고 해도 법적인 문제로 몰수도 못하는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긴 것부터 잘못인데, 이미 생선가게 주인을 고양이로 다 채워놓았기 때문에 답이 없어보인다.

한번 잘 해결해보길 바란다.

 

아마도 광화문 광장과 국회의사당 앞, 검찰청, 경찰청 앞 등에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모여들어야 옳을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LH 공사 앞에서도 대규모 시위와 규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 문정부를 어떻게 믿고 가만히들 있는 건지 황당할 따름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정의를 세우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던 주둥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 촛불들은 다 꺼져서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불밝힐 민초들은 다 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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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청과 주거지 압수수색

 

포천시청 전경. 연합뉴스

 

40억대 대출을 받아 전철역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14명을 동원해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의 주거지와 포천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특별수사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관련기사: [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포천시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핫이슈LH發 신도시 투기 파문

[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철도연장사업 역임했던 과장, 유력 역사 부지 인근 수십억원대 땅 매입
A 과장 "이미 다 알려져 미공개 정보 아냐, 땅 매매 사정 있어"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실무 담당했던 공무원이 유력 역사 부지 인근에 수십억원대 땅을 사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유력 역사 부지. 서민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실무 담당했던 공무원이 유력 역사 부지 인근에 수십억원대 땅을 사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철도 사업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실무를 역임했던 공무원이 이해충돌 소지를 일으키고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지역 시청 소속 A 과장은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 명의로 시 일대의 땅 800여평과 그 위에 있던 건물을 모두 약 40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34억원은 담보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 과장이 구매한 땅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 지하철 역사 설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도시철도 연장사업에서 정거장으로 지목된 지역이다.

연합뉴스

 

문제는 A 과장이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시청 내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실무 담당한 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제기될 법한 대목이다. 게다가 공동 명의로 등재된 A 과장 부인은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시철도 연장사업은 지난 2016년 마련됐다. 이후 기본계획 승인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마쳤고, 2019년 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선정 뒤, 같은 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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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철도연장사업을 담당했던 공직자가 이후 역사가 들어설 예정지 인근에 수십억원대 땅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셈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도시철도 연장 사업안에 따르면 노선 후보는 총 5개이고, 역사는 4곳이 신설된다. A 과장이 매입한 땅은 후보 5개 안 모두에서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하며 위치가 변동되지 않는 유일한 곳에 인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노선으로 결정되더라도 '역세권'의 혜택은 변함이 없다.

 

 

경찰,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청과 주거지 압수수색

 

[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