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폭탄” 공시가 급등에 반발 누리꾼들 반응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국민한테 전가하는 무능한 정권

국민봉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국민은 분노 하고 있다.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오른 경우도 세금 폭탄, 투기꾼도 세금 폭탄, 사기꾼은 세금폭탄 면피하지 않았을까?

 

국가 운전을 잘해야 할텐데, 이렇게 어설프게 엉망으로 움직이는 정부는 역대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는 건 어떨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15/105884788/1 

“정책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폭탄” 공시가 급등에 반발

“정책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폭탄” 공시가 급등에 반발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15 14:39:00

국토교통부는 15일 2021년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대폭 인상해 공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숲. 2020.6.11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정부가 전국 아파트 공시지가를 평균 19% 인상하겠다는 안을 15일 발표하자, 누리꾼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생긴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안에 대해 한 누리꾼(jang*****)은 네이버 기사 댓글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이제 세금 폭탄 투하하겠다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민들 위하는 척 하면서 서민들 등골 가장 많이 빨아 먹는 역대 최악의 정권 같다”(song****)거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국민한테 전가하는 무능한 정권”(wjd1****)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심지어 “세수 부족하니 집값 올리고 세금 왕창 걷어가네”(hkki****) “지들이 정책 잘못해서 집값 올려놓고, 집값이 올랐으니 니들한테서 세금 걷어가겠다고 삥 뜯어가고. 범죄도시 조폭 저리가라다”(brit****) “날강도가 따로 없네”(skym****)라며 원색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70% 급등한 세종 지역 시민들의 반발은 더 컸다. 이들은 세종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세종시닷컴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이 아닌 단일 주택 보유자들까지 이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고통을 호소했다.

세종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12.38% 올라 시도별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세종시민들은 잘못한 것도 없이 정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합니까?”(연두빛깔) “삶의 질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은 끝도 없이 오르지?”(고양이좋아용) “정부가 세종시 이전 거짓뉴스만 안 뿌렸어도 이 정도로 오르진 않았을 텐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가”(세종짱짱) 등의 댓글을 쏟아낸 것이다.

한 누리꾼(mann****)은 세종시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아무 짓 안하고 살던 집에 계속 사는데 이상한 정책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세금 더 내야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며 “내 집은 팔아도 이제 더 작은 집도 못 산다. 전세 값도 안 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