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탈원전 실패 여론 의식했나… 정부, 전기요금 인상 '유보' 한국전력7년만 전기요금 인상 추진했으나 무산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거나 축소 방침을 아무런 대책없이 세운 정부의 문제라 당연하게 전기료 인상이 예상됐던 일이다.

연료비는 상승하고, 전기 생산 비용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인프라는 마련되어있지 않고, 단순히 지지 집단의 요구사항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원전폐기에 맞물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전이 정부의 시녀인 것은 공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이나 유불리에 따라 설설 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기료라는 것이 개인과 기업, 농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도 이상하고, 전기 사용을 억제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짜고 1등급은 돈을 돌려준다던가 이상한 병맛, 규칙을 만들거나 마구 고쳐서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7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시녀들이 대거 투입되어 무너져가는 정권을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그쪽으로 몰리는 기분이 드는 건 나만의 착각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2/2021032201194.html 

선거·탈원전 실패 여론 의식했나… 정부, 전기요금 인상 '유보'

선거·탈원전 실패 여론 의식했나… 정부, 전기요금 인상 '유보'

산업 송기영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7년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한전은 정부 측에 연료비 상승 등을 반영해 오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요금 인상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선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국민에게 부담시킨다’는 비판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22일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에 이어 1킬로와트시(㎾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2013년 11월 이후 전기요금을 7년째 동결했다. 당초 산업계에선 한전이 2분기 전기요금을 1분기 대비 1㎾h당 2~3원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서울 한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연합뉴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이 사실상 고정돼 있어 유가에 따라 실적 편차가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원가 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1㎾h 당 3원이 인하됐었다.

그러나 1분기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 및 관련 기초자료를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실제 지난주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66.7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두바이유가 배럴당 평균 20.33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배가 오른 가격이다. 올 겨울 전 세계에 몰아친 한파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급등했다. 이달 초 일본 거래 시장의 LNG 가격은 100만Btu(1파운드 물을 화씨 1도 높이는 필요한 열량) 당 32.5달러를 기록해 2009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100만Btu 당 5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배가 인상된 것이다.

정부는 물가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해 연료비 연동제 유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보권한은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 변동분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때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아예 반영을 안 할지 등을 물가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른 만큼 공공요금 등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며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은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연료비 연동제 유보권한을 행사했다는 관측도 산업계에서 나온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값싼 원자력과 석탄 대신 수입에 의존하는 LNG와 재생 에너지에 집중하면서 전기생산 단가가 오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단가는 kWh당 160~170원으로 원전(60원)의 3배 가까이 든다. 지난해 우리나라 발전량의 26.4%를 차지한 LNG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생산단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2019년 연료비 상승으로 한전은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자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인 상황이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감을 느꼈다는 분석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여권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여름철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 3·4분기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3분기 전기요금은 오는 6월 중 정부와 한전 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한전은 이미 국제 연료가격 인하를 반영해 1분기 전기요금을 한차례 인하했다. 2분기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도 인한된 전기요금을 받으면 한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적자를 기록한 2019년에 유연탄과 LNG 가격이 각각 21%, 16% 오르자 한전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사오는 전력 가격이 16.4% 뛰었다.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급격하게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