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LH發 신도시 투기 파문[뉴스업] 주식 불로소득 되고 부동산 왜 안되냐? 부동산 소득 지대(地代) 사회적 기여 없어 주식 투자 괜찮나? "자본시장 역할해 양도소득세가 효과적

이상한 법을 갖고 있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의 나라다. 그걸 개선해줬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고양이 방울 같은 상황이다. 우리 처지에 그들에게 방울을 달 수 있다는 것은 꿈이다. 그냥 그들의 놀음에 그냥 놀아나는 새앙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민심일 것이다.

 

주식 시장을 생각한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 같아보이긴 한다. 하지만 여러 시장 상황이 좀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더 좋은 세상이 요원하다 생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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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주식 불로소득은 되는데 부동산은 왜 안되냐고요?

핫이슈LH發 신도시 투기 파문

[뉴스업]주식 불로소득은 되는데 부동산은 왜 안되냐고요?

부동산 소득은 지대(地代)..사회적 기여 없어
주식 투자는 괜찮나? "자본시장에서 역할해"
불로소득 제어하려면? 양도소득세가 효과적
"지대를 막아라" 노동·혁신이 존중받는 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종대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홍기빈> 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온갖 대책과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부동산이 돈 버는 수단이라는 믿음. 이 믿음 자체를 버리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런 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주장하시는 전문가가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이시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인> 안녕하세요.

◇ 홍기빈> 우리 오늘 1부에서도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오늘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상인> 공직자 합동조사본부가 사실 강제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 거. 많은 경우에 차명으로 이렇게 투기가 이루어졌을 거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밝히기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정부도 사실 인정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역시 기대 크지 않았던 것에 걸맞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홍기빈> 이게 뭐 좋은 평인지 나쁜 평인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명거래, 가족명의 거래 이런 거 잡는 데 굉장히 무능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도 사실 조사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국정조사까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상황인데 지금 정세균 총리는요. 이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부조화가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사실은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국정조사 자체도 사실 한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수사권 같은 거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정부합동조사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한다는 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합수부를 통해서 강제수사하는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찰에서 지금 검경수사권 분리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을 맡게 됐고요. 과거에 사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때도 부동산 투기 굉장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검찰이 감독은 했지만 지휘감독은 했지만 사실상 수사는 경찰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런 수사한 경험도 있고 또 이번에 경찰이 또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된다는 또 강박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 아침에 이게 갑자기 다 밝혀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정훈(왼쪽부터) 시대전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비교섭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 홍기빈> 지금 그러니까 어떤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나서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특검위 특별검사라든가 또 제3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기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또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 박상인> 특검은 일단 이 합동수사본부 그러니까 경찰, 금감위, 금감원 관련 국세청 기관들 합동조사본부의 결과를 보고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특검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검 카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합동수사본부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특검을 하더라도 기본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카드를 갖고 있는 그런 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은 이것저것 벌려서 떠들썩하게 한다고 해서 잘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이번에 정말 국가수사본부 처음 생겼는데 명운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홍기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부터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자 들어볼 때가 됐는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초두에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하고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선생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도 그렇고 이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선생님의 기본 태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나 사회가 조직이 되는 것이 건전하지 불로소득이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경제관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상인> 진행자께서 경제정치학 하시고 저는 사실 주류경제학인데 주류경제학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인간이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윤이라든지 소비자 같으면 효용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게 주류경제학이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기적인 행위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가 사회적인 적합성을 가지도록 이른바 제도적으로 유인한다는 게 사실 기본 가정입니다.
미시경제학이라든지 경제학원론을 보면 기업이 이윤 극대화한다, 이렇게 할 때 수단이 뭐라고 가정이 돼 있냐 하면 가격 또는 수량 경쟁을 한다. 또는 R&D 경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경영 혁신이나 기술혁신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걸 가정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경영혁신, 기술혁신 같은 그걸 메리트라고 그럽니다. 메리트에 기초하지 않은 이윤 추구는 철저하게 법과 제도를 막는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 홍기빈> 생산과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면서 이윤을 내야지.

◆ 박상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라는 강한 이기심을 발현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도록 허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를 착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노동착취를 막기 위해서 노동상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보시면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익이라는 것들이 전형적인 지대죠. 지대라는 것이 메리트를 기초로 해서 생기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 홍기빈> 조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중에 우리가 경제에서 이제 인간의 이기심이라든가 자기이익 추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사회 전체와 개인 어떤 도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잘 맞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건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일해서 얻은 소득은 아니다,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걸 지대라고 좀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박상인> 그렇죠.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더 강한 것은 이것이 사회 긍정적인 역할.

◇ 홍기빈> 뭔가 기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 박상인> 기여를 통해서. 그렇죠. 그걸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혁신이라든지 기술혁신, 경영혁신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건데요. 어떤 제가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그럼 부동산도 얼마나 신경 써서 위험도 감수하면서 시간 써서 다 하는 건데 불로소득 아닌 거 아니다.

◇ 홍기빈>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투자한 거다.

◆ 박상인>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사회적 이익과 반하는 방식이냐, 아니냐.

◇ 홍기빈> 조금 삽입을 하자면 땀을 흘리는 것은 사실 카지노에서 밤새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땀은 흘리죠.

◆ 박상인> 맞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도둑질도 잡혀서 감옥 갈 위험을 감수하고.

◇ 홍기빈> 리스크를 감수하고 땀을 흘리고.

◆ 박상인> 그렇게 노력해서 하는 것이다. 정당화될 수 없는 것들이죠.

◇ 홍기빈> 문제는 사회에 기여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박상인> 그렇습니다. 그런 이익 추구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이익이라는 요인이 사회에 전반적인 기여를 주는 것과 합치하느냐라는 건데그렇지 않은 이익들이 지대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부동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의 희소성에서 오는 전형적인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대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요인이 주는 거죠. 같은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인적자본을 축적한다라든지 혁신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시간, 비용으로 따지니 나는 부동산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사람들 행위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서 가면 궁극적으로 사회가 다 나빠지는 것이죠.

◇ 홍기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로소득을 뭐라고 할까. 잡는다고 하면 너무 세겠고 이걸 해소하고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선생님께서 세금을 이렇게 예를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해법으로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공식화가 발표되면서 무슨 무슨 아파트에 세금 폭탄 떨어졌다고 해서 청취자 분들 중에도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 박상인> 사실 부동산 보유세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특히 몇 년 사이에 공시가가 많이 오르고 하면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는 것 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지대에 해당하는 부분. 아는 분들도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강남에 있었던 게 10억, 20억 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대에 해당하는 이익들을 보유세로 충분히 환수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저는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환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홍기빈> 보유세보다는 양도소득세. 거래를 할 적에 거의 다 세금을 매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박상인> 그렇죠. 지대가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받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우리나라 보유세율이 OECD에서 높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GDP 대비 부동산 가치가 우리가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두 가지 합쳐서 생각하면 뭐냐 하면 소득 대비 보유세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 홍기빈> 그러네요.

◆ 박상인>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면 보유세율 깎아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요.

◇ 홍기빈> 집밖에 없고 소득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 박상인> 물론 또 그렇게 가면 또 자꾸 오랫동안 보유할 유인만 주게 되는 문제가 또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대를 회수한다는. 그러니까 지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공유가 돼야 될 그런 불로소득인 것이죠. 그것을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게 되면 거래가 잘 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작은 평수 아파트 샀다가 큰 평수로 옮기려고 하는데 양도소득 내면 그게 불가능해진다 이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부동산 몬에서 개인 단위의 부동산 거래 정보들이 우리가다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전산화도 곧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양도세를 매매를 할 때 내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과세이윤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이윤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동산 거래를 몇 번을 하든지 간에 해서 한 30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30년 동안에. 그러면 30년 동안에 30억의 이익에 대해서 불로소득분을 최종적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죠. 증여를 하거나 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세금 부분을 늘 이제 계산이 가능하죠. 계산을 한 것을 일종의 1순위 채권으로 계속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10억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5억이 세금분이다.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건 5억이고.

◇ 홍기빈> 그것만.

◆ 박상인> 그렇죠. 그거 가지고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래는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집을 사실은 내가 보유세가 너무 높아서 또는 양도소득세가 높아서 살 수가 없거나 또 좋은 집을 살 수 없거나 그런 것들은 맞고요. 그러나 결국은 집거래나 이런 투기를 통해서 그런 이익, 지대들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죠.

◇ 홍기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보유세를 통해서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보다 막상 거래를 할 때 발생을 하는 양도소득세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양도소득세를 한 번에 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장기간에 여러 가지 금융기법을 활용을 해서 부담되지 않게 채권으로 전환한다든가 해서 장기간 동안 갚을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만들면 누구든지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 해서 불로소득을 마찰이 적게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 박상인>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유인 장치를 잘 만들면 예를 들어서 분납해서 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라든지 증여할 때 세금 내고 증여를 하게 한다든지.

◇ 홍기빈> 상속증여를 할 때 그때 정산을 한다든가.

◆ 박상인> 그렇습니다. 데이터셋이 충분히 구축되면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 홍기빈>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돌직구성 질문이고 돌발 사태일 수 있는데 청취자 1223님께서 문자로 지금 돌직구성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교수님은 아까 불로소득을 많이 비판을 하셔서. 교수님은 불로소득 얻어본 적 없으세요? 집값 안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 박상인> 불로소득 얻어봤고요.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 홍기빈> 집값 오르셨어요?

◆ 박상인>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재개발된다고 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해서 버는 소득하고 사실 집값에서 그냥 몇 년 사이에 올라가는 소득을 볼 때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꺼이 사실 거기에 제가 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살고 싶어서 장만한 것인데 살면서 누리고 싶지 그걸로 이렇게 이득을. 그러려고 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재개발 제가 안 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재개발에서 너무 많은 이익들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싸워요. 조합 구성 한다고 싸우고. 정말 사람들이 탐욕스럽다라는 걸 제가 카톡방 같은 걸 하시는 걸 보고 제가.

◇ 홍기빈> 멀쩡한 사람이 서서히 이렇게 그 늑대로 변하는 모습을.

◆ 박상인> 그리고 오히려 지나치게 이렇게 지대가 없다면 재개발이 더 빨리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 홍기빈> 더 합리적으로.

◆ 박상인> 그래서 지대에 해당하는 것, 사회에 공헌하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세금으로 지대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 사회 공헌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홍기빈> 말씀하신 대로 보면요. 청취자 1223님의 돌직구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한 번 더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답변은 본인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 이익도 많이 봤는데 본인도 허탈하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만큼 뜻하지 않은 이익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이 그러면 뜻하지 않게 생긴 이익을 세금으로 내는 걸 개의치 않으시겠어요?

◆ 박상인> 그렇죠. 세금으로 내자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내자는 것이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거를 나중에 제가 아주 나이 들어서 필요 없을 때 집을 처분하면서 일정 부분 사회에 공헌을 하는 방법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마땅히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 그러면 저는 집값이라는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기빈> 그게 전제가 된다면.

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한형 기자

◆ 박상인> 그리고 나서 그 세금에서 많은 수익들을 가지고서 사실상 정부가 집값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강남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고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라는 게 점점 없어질 텐데 결국은 미국식 모기지 제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 홍기빈> 주택담보대출.

◆ 박상인> 그렇죠. 중산충들 자기 집들 마련할 수 있는 모기지 정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돈이 드는 정책입니다. 거기에 쓰자는 거죠.

◇ 홍기빈> 세금 거둬서 그 자원으로 그런 다양한 정말 국민을 위한 주택 정책에 다양하게 쓰자.

◆ 박상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 집값 이런 것들을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실리가 생긴 것은 정부가결국 회수한다는 믿음을 주면 되는 것이죠.

◇ 홍기빈>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질문 하나 더 나왔는데요. 아까 방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중요한 논점이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로 이익을 환수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205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저는 1주택자인데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금도 너무 올랐는데 저는 이 동네에서 이사가고 싶지가 않아요, 억울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상인> 그래서 보유세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실제로 우리 소득 대비 보유세는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미. 그래서 특히 강남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30년 전에 회사원 하시면서 집을 사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신 집만 있다라고, 흔히 말하는 강남 중산층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실. 보유세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 홍기빈> 맞습니다.

◆ 박상인>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 집을 팔고 나가라는 건 그건 참 조세정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내면 조금 더 유인을 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지대를 환수하는 부분에서 보유세 부분을 어차피 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합을 줘서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은행 예금들, 예금금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금 금리에다가 내가 10억에서 집을 사서 예를 들어 30억이 됐다, 30년 지나서. 그럼 20억을 벌었어요. 그럼 30년 동안에 10억을 투자했을 때 복리로 계산해서 이건 금리 부분. 그건 자산에 대한 우리 기여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지대라고 계산을 하자는 거죠.

◇ 홍기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할인율을 기초로 해서 그 지대를 남는 부분, 잔여 부분을 갖다가 그걸로 보자.

 

◆ 박상인>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자는 건 아니고요. 자산에 대해서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 자산에 대해서 은행 장기예금 금리든 또는 그때 그때 금리를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든 어떤 기준금리를 정해서요.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지대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홍기빈>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선생님처럼 부동산에서의 소득은 불로소득 지대니까 이걸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이 나오면 부동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반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자랑 뭐가 다르냐. 집이라고 하는 건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거 다 20세기 얘기고 오늘날은 부동산 시장도 다른 자산시장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자본시장이 돼 있는데 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만 자꾸 이렇게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식 투자자랑 다른 게 뭐냐, 이런 반론하는 분들도 계세요.

◆ 박상인> 그 다른 게 바로 지대라는 거죠.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에서 이익은 거의 다 지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헌이 생산적인 그런 활동에 의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홍기빈>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식투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활동 중에는 물론 저희도 지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식투자 하는 분들은 생산의 방향이라든가 현황을 계속 조사하고 분석하는 이런 생산적인.

◆ 박상인> 자본시장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주식 같은 경우에 버블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얻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풀려야죠, 당연히.

◇ 홍기빈> 자본에 대한 과세이긴 합니다.

◆ 박상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 세금은 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버블 같은 것을 있을 때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에 대한 보완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주식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자금조달뿐만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서 경영을 견제한다라든지 또 나쁜 투자 같은 게 못 일어나게 막는다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생산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위치 때문에 생기는 지대입니다. 그것을 또 많은 경우에 인프라에서 오는 지대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 대부분 공공기관이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내가 시간을 들였다, 노력을 했다, 위험을 감수했다가 정당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 홍기빈> 그런 말씀인 거죠. 남은 시간에 선생님께 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불로소득과 부동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지키고 싶은 가치는 근로소득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게 선생님이 지키고 싶은 가치가 아닐까 해요.

◆ 박상인> 소득이 아니고 노동이 존중받는 거죠. 그리고 노동뿐만이 아니고 혁신이 존중받는.

◇ 홍기빈> 노동과 혁신.

◆ 박상인> 그렇습니다.

◇ 홍기빈> 노동과 혁신. 그런데 지금 사회 현실을 보면 노동과 혁신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지대 추구라든가 이게 더 훨씬 더 큰 소득을, 수익을 가져오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는 사회잖아요. 어쩌다 이런 사회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노동과 혁신이 더 평가받는 사회가 될지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좀 가지고 계신 소회라든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 박상인> 혁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혁신경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른바 business to consumer라고 하는 B2C. 일반인이 소비자인 산업들. 그런 데서 혁신이 오히려 많이 일어났습니다.

◇ 홍기빈> 여기에서 혁신이 뭐냐 낯선 분들도 있으니까 보통 혁신 이러면 발명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회사 경영기술을 더 개선시킨다든가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행위 말씀하시는 겁니다.

◆ 박상인> 그렇습니다. 혁신이 경영혁신이 있고요. 기술혁신도 있고 또 기술혁신도 신제품을 도입하는 것도 있고 생산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혁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일반화시켜서 말을 하자면 기업가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또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식의 개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행위들을 조장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중간재 산업들, 제조업들 보면 사실 혁신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게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재벌 체제에서 오는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 홍기빈>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라든가.

 

◆ 박상인> 그렇습니다. 기업집단이 강하게 있으면서 그 밑에 하청구조들이 아주 전속계약 관계에 있고 기술 터치가 일어나고 단가 후려치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회와 그다음에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데. 기회도 없고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일어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 징벌 배상이라든지 또는 증거제시제도라고 하는 디스커버리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혁신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제조업 중간재 산업에서 많이 못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동 부분은 사실 노동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동상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것인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전속계약 관계에 의해서 단가 후려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전에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청기업들 가격을 사실상 착취하는 겁니다. 하청 기업의 노동자를. 그러니까 이런 착취가 일어나면 혁신할 유인도 없어지고.

◇ 홍기빈> 그러니까 그 노동과 혁신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지대 추구를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 박상인> 그렇습니다.

◇ 홍기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