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아이유 술간판 사라진다..'야외 술 광고' 금지에 반발 확산 복지부 야외 술광고 금지 자영업자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외식업계 얼어붙었는데 찬바람 더하나?"..규제 강력 비판
이상한 정부다. 처음엔 과거사를 청산한답시고 국민분열시키더니, 코로나19 터지자 초기대응 실패하고, K방역이랍시고 국뽕에 젖어있다가 백신부족으로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고, 전국민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기를 1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술광고 규제를 한다고?
미친 거 아닌가?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코로나백신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차라리 더 위험한 담배를 전면 금지하지 그러나?
경제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니 많이 놀란 모양이다. 이렇게 경제가 폭망할 줄... 그런데 상황판단 못하고 술광고 규제라니? 이게 시의적절한가?
뭔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기분이다.
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줬는데, 그걸 잘못 이해한 보건복지부의 얼치기 규제로 국민봉기를 맞게 되는가?
또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라나?
북조선과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나?
https://news.v.daum.net/v/20210412070935873
한영준입력 2021. 04. 12. 07:09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류 광고 규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오는 7월부터 거리나 화면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술 광고를 보기 어렵게 됐다. 이에 주류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외식업계를 더 침체시키는 규제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 이름을 넣은 옥외 광고가 금지되며 이에 따라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운반 차량, 입간판이나 빌딩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텔레비전,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 관련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또 주류회사가 행사를 후원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금지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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