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핀란드는 재산 비례 벌금" 윤희숙 "왜 거짓말 하나" 소득비례 구별 못하고 거짓말

그나마 다행인 건 누군가는 거짓말해도 그게 거짓말이란 걸 확인하고, 짚어주는 국회의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공산당은 재산을 하향평준화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다.

소득도 쥐꼬리만큼,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싶은 것 같으다.

 

그래서 정치인의 전매특허인 거짓말을 하면서 뭔가를 의도하고 있는 것인 것 같다.

 

뭔가 거짓이 많아보이는 것 같은 인물 중의 1인이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043017 

이재명 "핀란드는 재산 비례 벌금" 윤희숙 "왜 거짓말 하나"

이재명 "핀란드는 재산 비례 벌금" 윤희숙 "왜 거짓말 하나"

중앙일보 2021.04.25 16:27

윤희숙(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에 비례해 벌금 액수를 차등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하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과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벌금 차등이라는 큰 틀에서는 이 지사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핀란드의 사례를 들었다. 윤 의원은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 (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라며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을 내도록 한다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무소득 은퇴 고령자의 경우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며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윤 의원의 비판에서 앞서 이 지사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윤 의원이 '소득비례'로 시행 중이라고 지적한 국가 핀란드·독일 사례를 들며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한 셈이다.